'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나 성명서는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1주택까지도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1주택자 장특공을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히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범여권이 공동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