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하우스오브더라움 B1 벨루스 연락처: 062-942-8898(사무소)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끝으로 35년 공직 마침표 다음달초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 취임 예정 김은숙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이 23일 세무서 소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은숙 조사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조사드림팀인 '아마조네스팀' 팀장을 역임한 인물로, 개인과 기업 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2국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이었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김문희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을 비롯해 조재량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5팀장 등 조사2국 동료와 황영남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등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참석해 국세청에서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국세청을 떠나는 김 과장에게 “지난 35년간의 헌신 그 고귀한 발자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면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박 서장은 “언제나 여성 1호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왔고, 그 안에서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이겨냈다”며 “그 길은 이제 후배들에게는 크고 반듯한 길이 됐고 이정표가 돼 남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임정미 소득자료관리과 조사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 국세청, 정책분야 9건-현장분야 8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임광현 국세청장 "모든 문제 답은 현장, 납세자 작은 목소리도 경청"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 협업을 통해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정미 국세조사관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정책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는 아파트에 가처분 압류가 진행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면서 채권 비율만큼 분양대금을 안분해 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뤄낸 부산청 김경진 국세조사관이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3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정책분야와 현장분야에서 적극행정을 달성한 직원들을 시상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
22일 우성원 찾아 지적장애인 위한 위문공연…성금도 전달 이종탁 회장 "이웃사랑 실천 통해 행복 나누도록 노력"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을 찾아 색소폰 합동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위문 공연을 펼쳤다.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은 1967년 설립된 장애인 복지기관으로,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생활과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지적장애인 5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위문 공연은 서울지방회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이 이끄는 색소폰 동호회 폰콰이어의 ‘개똥벌레’ 합동연주를 시작으로 ‘창밖을 보라’에 이어 디스코메들리로 연주를 이어가며 한껏 흥을 돋웠다. 이종탁 회장은 위문 공연에 앞서 우성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우리 세무사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해 여러분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원 임경순 원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직접 찾아와 우리를 위한 즐거운 공연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쓰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금 전달식 이후 이 회장은 직접
국민권익위, 709개 공공기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3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다.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 또한 작년보다 한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기록했으나 청렴체감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에 그쳤다. 또한 국세청은 4등급을, 관세청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
시장 교란행위 탈세 백태...입찰담합 사례금,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청이 고환율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한 민생침해 탈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들의 주된 탈루 유형. ◆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 -㈜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가구 제조업체로, 여러 회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수십 차례 실행했으며, 담합사례금을 지급·수령하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들러리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구자재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B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드러났
가격 담합 독·과점,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등 국세청, 연말연시 조사 휴지기 통례 깨고 2차 민생침해 탈세조사 안덕수 조사국장 "시장 불공정 행위는 매점매석과 동일…엄정 대응" 고환율에 따른 시장 불안을 틈타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지럽힌 시장교란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명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3개월만으로, 국세청이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단위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를 자중해 온 통례를 깬 사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통례를 깬 배경으로는 연평균 환율이 올해 최초로 1천400원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고환율 흐름과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압력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5.6%)과 석유류(5.9%)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
품목분류·FTA 활용 등 수록 초보 무역인 이해도 높여 수입물품 통관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와 납세신고, 원산지, 환급, 해외직구까지 수출입 관련 전 과정을 초보 무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2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기업들이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품목분류(HS), 과세가격 결정, FTA 활용, 외국환거래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점검 제도와 납세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수록해 실무 지침서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성실신고 의지는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성금 기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각각 성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
복잡한 연말정산 프로세스 자동화…실무자 업무 부담 최소화 위하고 플랫폼 데이터 기반 'AI 시뮬레이션', 개인별 맞춤 절세전략 제공 더존비즈온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연말정산 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제시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과 기업 인사담당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능형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것이 더존 측의 설명이다. 기존 연말정산은 담당자가 방대한 증빙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오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고강도 수작업의 연속이었다면, AI 연말정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AI가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입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입력과 단순 검증 과정을 사전에 처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세
동대구세무서는 현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2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이전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건립을 앞둔 사전 조치로, 세무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납세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사 인근에 위치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했으며,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거쳐 업무 전환을 진행했다. 동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대구세무서 임시청사는 대구시 동구 동부로30길 102-3, 올인워크 빌딩 7~9층에 마련됐으며, 관련 문의는 053-749-0200으로 가능하다.
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 의뢰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내부회
대구상의, 2025년 이슈로 바라보는 2026년 희망 키워드 조사 대구지역 기업들은 2026년을 앞두고 ‘경영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환경 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이슈로 바라보는 2026년 희망 키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9%가 인건비·에너지·물류비 등 비용 부담 완화를, 42.7%는 환율·관세·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희망했다.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내수 경기 둔화와 생산 비용 급등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 경영 전략으로 성장 확대보다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경영 기조를 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통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 실물 경기 회복과 비용 안정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배당소득은 45.9% 차지…2.6% 포인트 차이 차규근 의원 "분리과세 논쟁 핵심은 배당 증대효과"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주식 배당소득만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최상위 쏠림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상장주식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 달해 2.6%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천억원의 43.3%(약 5조1천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상위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에 달한다는 점도 지
경제계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타인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종목을 지정해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권이나, 통일 증권사 간 이체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등 기존 유사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주식 기프티콘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주식 기프티콘 판매는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수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청약권유로 해석될 경우, 법률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수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현행 법규상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불가능하다.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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