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년 3월9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채플앳 청담 3층 커티지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 연락처 : 02-855-5430(관세법인에이치앤알)
정부가 1월 한달간 민생사업 등에 총 45조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공공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98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민생활력 제고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5년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4천억원으로 설정해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속 집행목표 398조4천억원은 재정 358조원에 공공기관 투자 37조6천억원, 민간투자 2조8천억원을 더한 수치다. 그는 “회계연도 개시 첫날(1월2일)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을 집행(3천300억원)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총 45조원을 집행했고, 일평균 집행액(2조5천억원)도 작년(2조1천억원)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집행액은 연간 계획 대비 8.0% 수준이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과 같
지난 연말부터 지역아동센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관 잇달아 방문해 성금 전달…색소폰 합동연주‧마술공연도 가져 이종탁 회장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2일 구의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워커힐실버타운을 찾아 위문 공연을 하고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연말 지역아동센터인 ‘영등포 푸른공부방’에 성금 100만원과 지난달 ‘임마누엘집’에 성금 200만원에 이어 이달엔 노인복지관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이날 워커힐실버타운 관계자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동행한 사회공헌위원회 세무사들과 위문 공연을 펼쳤다. 위문 공연은 서울지방회 사회공헌위원회 김경곤 위원장이 이끄는 폰콰이어 봉사단의 색소폰 연주와 마술 공연, 사회공헌위원들의 장기자랑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경곤 사회공헌위원장의 마술 공연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연신 감탄사를 외쳤으며, 장기자랑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종탁 회장은 위문 공연에 앞서 “서울지방회 7천500여 세무사들은 국민들의 어려운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검증조서 등 업무수행 지침·자료 수록 구재이 회장, 대법 판결 직후부터 100여일간 직접 집필 대법원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세무사에게도 허용한 판결 이후 3개월여 만에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이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들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편람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100여일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직접 집필했다.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령을 제시했다. ▶세출검증의 개념과 필요성(제1장) ▶민간위탁사업의 운영과 검증(제2장)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검토(제3장) ▶비영리단체의 예산집행과 관리(제4장) ▶세출검증기준 정립(제5장) ▶세출검증 관련 법령 정리(제6장) 등으로 구성됐다. 편람은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조금관
안도걸 의원 "외환보유고 금 비중 5% 수준으로 확대해야"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2013년 이후 12년째 제자리다. 최근 미·중간 ‘화폐 전쟁’이 본격화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과 유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중간 화폐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금을 전략자산으로 삼아 보유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금협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9%가 향후 5년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해 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브릭스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천116.2톤에서 지난해 4분기 5천7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2강…선거 출마 경험과 노하우 공유 조상호 세무사(서울시의원 3선), 자신의 경험담 깨알 전수 한국세무사회가 생활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해 창설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에는 서울시의원 3선 출신을 초빙해 선거 출마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2일 5층 교육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선)을 지낸 조상호 세무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조 세무사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원내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으로 3선 광역의원 출신이다. 조상호 전 서울시의원은 개업세무사로 처음 지방의원을 나가게 된 계기와 출마 준비, 경선 과정, 지방의회에서 세무사의 강점, 구청장 도전과 실패 과정 등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세무사가 답이다”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살피고 이를 위한 법안이나 조례 등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조세와 재정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치를 시작하기로
하이트진로는 더블 임팩트 라거 맥주 ‘켈리’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42회 모나 용평 인터내셔널 스키 페스티벌’에 2년 연속 주류 스폰서십을 맺고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겨울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켈리의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다시 한번 알린다는 계획이다. 켈리는 100% 덴마크산 프리미엄 맥아를 사용하고, 7℃에서 1차 숙성 후 -1.5℃에서 한 번 더 숙성하는 ‘더블 숙성 공법’을 적용해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맛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는 올 겨울시즌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모나 용평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나 용평 스키장 슬로프 내에 3m 크기의 켈리 대형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또 한정판 ‘켈리 경품팩(360ml, 8캔 묶음)’도 출시해 스크래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켈리는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국내 맥주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판매량이 5억7천만병(330ml병 기준)을 돌파, 1초에 10병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더블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만 매월 제출대상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해당 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라도 인적용역과 관련해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은 종전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 강사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자문에 나선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음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요약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아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
유예기간 종료…미제출금액의 0.25%, 기한후 1개월내 제출시 0.125% 일시적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하는 자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4년 시행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작년 연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가산세 유예기간이 작년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액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일례로,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28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5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4년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천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8조5천억원,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로 1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으로 5천억원 증가했으며, 관세는 수입 감소로 3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4천억원), 기타재산이자외수입(4천억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다.
25일까지 원서접수…직전 2년간 2회이상 참여자 채용 제한 서류·면접 걸쳐 내달 26일 합격자 발표…4월1일부터 6개월 근무 관세청이 전국 세관 및 직속기관에서 세관직원의 사무를 보조할 청년인턴 채용에 나선다. 올해 관세청 청년인턴 총 선발인원은 139명으로, 전국 26개 세관 및 3개 직속기관에서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 근무이며 보수는 월 209만6천270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며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가입된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다만 2023~2024년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채용이 제한된다. 원서접수는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7일, 면접시험은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26일로 예정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지원코드별로 담당세관에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원서 제출세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3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제한도 30억원이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규모화·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고 있지만, '영농상속공제'는 공제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은 영농
허남식 회장 "묵묵히 임무 수행한 대구청 공직자 격려" 한경선 대구청장 "국세행정에 아낌없는 성원 부탁"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국세동우회 지속 발전 기원" 대구지방국세동우회는 12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시작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허남식 회장과 임원진을 비롯해 채병상·한강락·김덕한·이현우·김태한·하정국 고문, 역대 회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대구지방국세청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병탁 조사2국장, 김지훈 동대구세무서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 이미애 북대구세무서장, 최재현 수성세무서장, 조승현 경산세무서장, 최종기 운영지원과장 등 전·현직 국세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차원식 세무사(동대구부회장)의 사회로 식전행사로 지난해 회원들의 활동상을 담은 동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내빈소개, 회장 인사, 축사, 감사패 전수 및 덕담, 축하케이크 자르기,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남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 대구지방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목표를 공유한 경험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이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민원만족도' 최하위 마등급 기록 국세청이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특히 평가항목 가운데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으며, 종합평가 결과 국세청은 다등급을, 관세청은 라등급을 각각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 종합등급은 다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민원행정정략 및 체계 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했으나,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는 각각 다등급으로 평가됐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민원만족도로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평가됐다.
'전국 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열고 기획단속 8대 테마 확정 국민건강·사회안전·산업재정·경제질서보호 등 4대분야 선정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본청·세관 유기적 대응체계로 수사역량 결집" 관세청이 올 한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한데 이어, 공항만 및 내륙지 등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확정된 올 한해 기획단속 분야는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보호 △산업·재정 보호 △경제질서 보호 등이며, 각 분야별로 2개 단속 테마가 선정됐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단속테마로는 국민건강 분야의 경우 식탁안정과 의료안전이 선정됐으며,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안정과 환경안전이, 산업·재정 분야는 경제안보와 재정안전, 경제질서 분야는 무역질서와 유통질서가 각각 선정됐다. 확정된 단속테마는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안전 및 무역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로 선정됐으며,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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