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0일 세관 회의실에서 공익관세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관세사 8명(광주 2명, 광양 1명, 여수 1명, 군산 1명, 제주 1명, 전주 2명)을 배치하고 무료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향후 2년 동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과 관련된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광주세관은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수출입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공익관세사와 연계한 합동컨설팅으로 종합적인 전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관세사의 수출입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이라면 다가오고 있는 종합소득세 시즌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창업만 했을 뿐인데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단 소식을 듣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이같은 질문을 하시기 위해 방문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창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감면 혜택 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탈세 의혹으로 번져 가산세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 이후 본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또
하이트진로는 청년자립지원 프로젝트인 ‘두껍베이커리’가 소기의 결실을 맺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오픈한 ‘두껍베이커리 광주점’은 개점 3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자활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창원 1호점, 광주 2호점 모두 자활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두껍베이커리’ 인큐베이팅 지원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소속으로 매장운영 및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만든 조합형 법인을 말한다. 조합장·조합원으로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청년자립프로젝트의 목표이자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베이커리카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후원해 왔다. 자활기업 전환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카페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 매장운영 전문가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카페 운영 노하우를 쌓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그니처 제품개발, 굿즈 판매 매대, 내부 인테리어와 포장재 변경 등 매장 전반에 걸쳐 두꺼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 납부시점별…피상속인 사망시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 30%, 처분시 자본이득세 20% 과세대상별…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 '상속세', 경영권 유관 주식 '자본이득세' 상속가액별…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 자본이득세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2023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3.9%↑…소상공인 14.9%↓ 공정위, 2024년 가맹산업 현황 발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감소 현상과 상반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3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감소한 점에 비춰 가맹점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수는 8천802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만2천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천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및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초로 0.4% 감소했다. 업종별로 브랜드 수는 외식 및 도소매 업종에서 각각 06% 및 4% 감소했으며, 서비스 업종은 1.7%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이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K-바이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설립된 첨단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으로, 2013년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제5공장을 준공하고 이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를 부여받았다. 주시경 세관장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현장을 둘러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세공장 운영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관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월말 관리재정수지가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03조원. 총지출은 1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15.8%였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가 7천억원 줄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7천억원, 7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늘은 반면, 기금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5천억원 감소한 116조7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7.3%. 이에 따라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조2천억원, 18조4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80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
광주‧대전지방회에 이어 세 번째…"회무 현장소통 실감" 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 논의도 지방회원들과의 현장소통 창구이자 지방회 숙원사업 해결통로로 평가받는 ‘한국세무사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지난 8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됐다.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33대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광주지방세무사회, 10월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43년 만에 신축된 중부지방회 광교 회관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구재이 회장 등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부지방회 이중건 회장과 이재실‧김대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이종갑(안양)‧정상열(원주) 등 지역세무사회장, 유원상 중부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장, 정지연 중부지방회 국제협력위원장을 포함한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50여 명이 함께 했다. 상임이사회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회무를 공유하며 중부지방회 임원진의 동참과 협조를 요청하고, 중부지방회 임원진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본회에 건의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신규 등록‧입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세무사 키트’ ▷4기까지 200여 명을 배출한 ‘신규직원 양성학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8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초록우산 고액후원자 세무컨설팅 지원 ▷초록우산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결합사업 진행(경기지역 후원자 세무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후원자 개발 캠페인(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회원 대상 홍보, 세무사 고객 대상 후원자 연계) 등에 협력한다. 이중건 중부지방회장은 “거친 들판에도 초록빛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공생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와 강원지역에 기부문화가 자리 잡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라며, “세무사회와 따뜻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초록우산은 세무사회와 협력해 기부자와 수혜자간 신뢰 구축과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중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가운데 일부인 1억4천만 원과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구광회 감사,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채아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경북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상심이 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저한세율 1%p 낮추면 기업투자 2조2천500억 증대 R&D‧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서 제외해야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 상향하는 ‘K칩스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상승하면 기업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특히 대기업의 투자 감소가 뚜렷했다. 최저한세율이
대구본부세관은 9일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갱신 공인을 획득한 4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대구세관에서 관리하는 AEO 기업 수는 52개 사로 변경됐다.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스틸파이프㈜가 수출․수입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받았다. 또 배터리 분리막과 섬유 소재를 제조하는 도레이첨단소재㈜는 수출·수입 부문, 대동관세사무소는 관세사 부문, ㈜경동이앤에스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이번 AEO 신규․갱신 공인 취득으로 기업은 수입 검사율 하향 조정, 서류제출 비율 경감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보세구역 특허 기간 연장 등 혜택과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 아이엠뱅크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보편관세 정책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AEO 인증이 비관세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 있는 우리 수출입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완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제출시기 2년 유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의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가 연 2회로 일시 완화된다. 또한 자산 2천억원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시기도 1~2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비금융권) XBRL 주석 공시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를 감사(검토)보고서 제출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반기별(연 2회)로 일시 완화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2028년 사업보고서부터는 XBRL 주석 상세공시를 분기별(연 4회) 공시로 전환한다. 분기보고서는 2028년말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적용한다.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는 현행 XBRL 주석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주석 세부항목(행·열 등) 단위로 속성값을 부여한다. 즉 △회사 개요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등 일부 주석은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하는 블록태깅 방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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