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산업부와 '무역·통상 애로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무역·통상환경 파고를 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이연 등 업종별 금융·수출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무역·통상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우리 경제의 수출 중심 구조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수출 금융지원 부족 등 고질적인 애로는 물론,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보험 및 수출 전대 금융 확대, 부가세 납부 이연 등 중견기업 금융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진출국가 발굴 로드쇼, 컨설팅사업 대상 수출바우처 확대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기업인은 “내수 중견기업은 물론,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제조·수출하는 많은 중견기업의 사업구조상 일반적으로 수출에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12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단지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업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첨단 핵심 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미국 새 정부의 반도체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 속에 관세행정상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광주, 인천 송도, 인천 부평 3개 사업장에서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지난해 광주세관 통관 기준 광주 지역 수출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는 지역 중추 기업이다. 김 세관장은 “격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인 경쟁과 각국 무역정책 변화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과 규제 개선 등 관세 행정지원을 적극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연 초부터 기관장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찾고자 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오고 있다.
"서울시 조례 조속히 원상 회복 노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 데 대해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 차단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공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 조례가 조속히 원상 회복돼 민간위탁 관련 회계 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조례를 개정해 회계감사의 대상을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서 전체 민간위탁사무로 확대했다. 그러던 중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2021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금융위‧행안부의 상위법 위반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2022년 1월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같은해 4월 원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는 결산서 검사로 변경됐고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손창용 세무사, 통합고용세액공제·창업중기세액감면 강의 3월 법인세 신고 앞두고 '온라인으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오는 28일 올해 첫 전문가특강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의 주제는 ‘중소기업 판단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 분석’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간에 걸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강의 내용은 크게 6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손 세무사는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완벽 분석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에 대해 강의한다.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 여부 확인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감면세액 완전정복도 강의한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통합고용세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밝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간이 검증은 회계정보 신뢰성 저하"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2일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 지자체 위탁사무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공회는 ‘비영리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교육과 컨설팅 강화
발 인: 2025년 02월 14일(금) 빈 소: 광주 구. 호전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2-514-5220(사무소)
□ 일 시 : 2025년 2월22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르비르모어 클리타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 연락처 : 031-280-8210(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소상공인에 다양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홍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영세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소개됐다. 이어 대구청 직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업자는 “혼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가 가장 막막했는데 무료로 세무 컨설팅을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는 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항공화물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김종호 세관장은 12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국내 수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류현장의 업무여건을 파악하고 항공화물의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대외 무역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미로 속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반도체·물류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맞춤형 물류·제도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7억1천여만원 편성…'비회원 중앙회장 출마 금지' 정관 개정 조영조 중앙회장 "올해 슬로건에 위기 극복 위한 생존 해법 있어" 정총 최초 참석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주세행정, 규제보다 지원에 무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조영조)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류도매업이 이젠 사업이 아닌 생계업종이 된 지 이미 오래됐다”며 지난해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계속된 업계의 힘든 상황을 거론했다. 이어 “주류도매업계가 1976년 주류도매면허제 도입 이후 근 50여년 만에 처음 겪는 어려움이고, 그 힘들었다는 IMF 사태와 금융위기‧팬데믹 등의 격변을 거치면서도 버텨왔던 우리 사업이, 이제는 결단의 기로에 내몰렸다는 절박함을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며 업계 상황을 진단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회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독려했다. 조 회장은 “올해 슬로건인 ‘희망‧도약‧동행, 하나된 중앙회’에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해법이 있다”며 “회원사가 생존권 수호의 열망을 갖고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과 상생의
관세청,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8.1%…쏠림 심화 작년 4분기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천752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0.9% 늘어난 1천599억달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에서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기업 수는 6만9천25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263개로 3.2%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기업 규모별 수출액은 중견기업이 0.5% 줄었으나, 대기업(5%)과 중소기업(5.9%)이 늘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1.3% 감소한데 비해 중견기업(11.6%)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IT 부품 등 자본재에서 수출액이 늘었으나, 광산물·내구소비재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수입액은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에서 0.5% 감소했으나, IT부
정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소규모 제조면허·주세감면 혜택 확대 증류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을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에 더해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전통주 주세 감면 요건은 현행보다 2배 완화하는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규모 전통주 주세 경감 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주세 경감요건을 현행 발효(증류)주류 전년 생산량 500(250)㎘ 이하에서 1천(500)㎘ 이하로 개정한다. 감면 요건의 경우 현재는 발효(증류)주류 금년 생산량 200(100)㎘ 이하 분은 주세 50%를 경감하는데, 200~400(100~200)㎘ 30% 경감 구간을 새로 만든다. 또한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산주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주원료의 상위 3개 원료는 지역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지만, 지역농산물을 95%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
'FTA 활용 지원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재활용제품·중고차 원산지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처별 금융지원 등 융합…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과 지역·기업군을 집중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합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통관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협력활동 강화 등 협력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K칩스법 이어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도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관련 개정안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대·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한은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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