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배당소득은 45.9% 차지…2.6% 포인트 차이

차규근 의원 "분리과세 논쟁 핵심은 배당 증대효과"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주식 배당소득만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최상위 쏠림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상장주식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 달해 2.6%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천억원의 43.3%(약 5조1천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상위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전체를 보든, 상장주식만 따로 떼어 보든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의 핵심은 과연 배당이 실제로 늘어나느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소유-지배 괴리가 큰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이 늘어난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