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3조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7조8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2025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작년보다 6.4% 증가한 651조6천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작년 대비 4.1% 증가한 382조4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 수입 390조5천억원 가운데, 내국세는 338조1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6조5천억원 늘어난 반면, 관세는 5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도 각각 2천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1천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18조7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회계 수입 28조2천억원 가운데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는 작년 대비 6천억원 감소한 10조6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자체수입은 17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작년 대비 7.4% 증가한 232조8천억원으로 예상된다. 2025년 총지출은 작년 예산보다 2.5% 증가한 673조3천억원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 및 명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등 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주류 출고 금액이 2022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023년에는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통주 출고 금액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2019년 531억 원에서 2022년 1천629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 파워를 바탕으로 ‘K-푸드’가 글로벌 인기를 얻으며 ‘K-주류’의 해외시장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억451만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억 달러 초과 수출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탁주 등 전통주 수출액은 2천400만 달러로 5년전 보다 38.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임호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술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이대형 박사와 최정욱와인연구소 최정욱 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전주대 김지응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김정주 과장, 농축산식품부 최민지 과장, 안동소주협회 박성호 회
관세청, 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유럽연합 제외한 주요국가 수출비용 증가 수출입기업 물류비 부담 가중 전망 유럽연합을 제외하곤 원·근거리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모두 상승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6% 하락한 533만7천원을 기록한 반면 원·근거리 모두 증가했다. 미구 서부는 6.8% 증가한 743만9천원, 미국 동부는 779만8천원(8%), 중국 87만2천원(14.9%), 일본 77만5천원(18.7%), 베트남 193만4천원(9.2%) 등 전월대비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무려 205.1% 상승해, 대(對) 베트남 수출기업의 운송비용이 1년 전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 해상 수입운송 비용의 경우 유럽연합 150만3천원(-3%)과 중국 127만7천원(-2.6%)을 제외하곤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서부는 258만8천원(11.3%), 미국 동부 203만8천원(19.3%), 일본 111만8천원(3.3%), 베트남 134만5천원(5.2%)을 기록했으며, 베트남은 1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 후, 지난달 '세무법인 아성' 회장에 취임 '아성' 최대 강점…서울청 조사4국·심판원·감사원·빅4회계법인 전문가 포진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에 인사·교육까지 섭렵…재직시 '팔방미인' 현직 때 '구성원과의 소통' 중요시…"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 거치며 후진 양성에 매진…"공직 보람" "내가 행복해야 주변·동료가 행복…결국 질 높은 납세서비스로 이어져" 지난해 8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 세무공직자 생활을 끝낸 양동구 전 광주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동구 세무법인 아성 회장은 공직 퇴임 직후인 작년 9월 '회계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지난 연말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을 별도로 독립·신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 회장은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5기) 졸업과 함께 1987년 국세청에 8급으로 임용된 후 최고위직 중 하나인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하위 세무직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긴 인물이다.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는 물론, 인사·세원·징세·불복·교육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했기에 '
1월 수출실적 전년 대비 10.2% 감소 무역수지 20개월만에 적자 1월 들어 수출이 16개월만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20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0.2% 감소한 491억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1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수출이 16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승용차(19.2%), 석유제품(29.2%), 선박(3.6%), 자동차 부품(17.2%)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7.2%)와 유선통신기기(11.%)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선 베트남(4%)과 대만(37.4%) 등이 증가한 반면, 주요 교역국은 미국(9.4%), 중국(14%), 유럽연합(11.6%), 일본(7.7%), 중동(19.8%) 등은 크게 감소했다. 한편, 1월 무역수지는 20개월만에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적자국으로는 중동(67억달러), 중국(20억달러), 호주(19억6천만달러), ㅇㄹ본(12억4천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수 61조원 '최대치' 법인세수 62조5천억원 '최저치' 지난해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이 61조원으로, 지난해 전체 기업들이 부담한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량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는 2005년 10조4천억원에서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9조8천억원에서 20년새 2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총 국세 대비 비중 8.2%에서 2010년 10.3%로 10%대에 진입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지난해 18%대로 뛰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 북콘서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AI시대, 세무사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뭘까? 이처럼 세무사계 위기위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단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과 경쟁하는 방법 또는 대형로펌하고 경쟁하는 방법보다 '세무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고객 친화적인 상태'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언더독으로 진입해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제 세무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며 난상토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변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할 것도 대응방안으로 제시됐다. 세무사업의 미래를 재조명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라는 책 출간 기념으로 지난 14일 서울 강남 리조이스 스튜디오에서 북콘서트가 개최됐다.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는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마케팅 및 사업서비스 전문가인 맹명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박정수 세무사·이다은 기업의별 마케팅팀 직원의 사회로 △환영 인사 및 소개를 시작으로 △토크 콘서트 △저자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기업의 별 나동환 대표는 강연에서 “과거의 에너지, 역량, 핵심기술을 갖고 새로
Amaranth 10 사용자, 25일부터 3월4일까지 WEHAGO T 세무회계사무소, 26~27일과 3월5~6일 "법인세무조정 프로세스의 90%, 2분30초만에 정리하는 혁신 공개" Smart A 단종 후 WEHAGO 전환 성공적 마무리 단계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2025년 법인 결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의 핵심 솔루션에 통합된 ONE AI를 통해 법인세 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AI 기반의 법인세무조정 프로세스 혁신도 공개한다. 먼저, Amaranth 10 사용자를 위한 세미나는 25일부터 3월4일까지 광주·경남·부산·대구·서울 등 전국 ATEC에서 진행된다. WEHAGO는 19~21일 서울·대전·광주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WEHAGO T 세무회계사무소 대상 세미나는 26~27일 대전·창원·천안·대구·부산·전주에 이어 3월5~6일 광주·서울·인천·성남·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iCUBE 고객사를 대상으로 Amaranth 10으로의 전환 및 iCUBE를 활용한 법인 결산 방법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17~21일 인천·부산·광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 당국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과 보관 방법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상반기 지원 대상 기업은 30여개사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세관은 오는 20일 원산지 검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관련해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간이한 검사로 부실화 주장은 허위다”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4일 회관 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 외부검증 제도의 실질을 회계감사에서 간이한 검사로 바꾼 것이 아니며 명칭만 실질에 맞춰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제도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간이한 검사로는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 복구해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어떤 지자체도 사업비 결산 검사로 변경됐다고 해서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바꾸는 곳은 없고 당연히 종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며 “회계감사로 규정돼 있을 때 간이한 검사 수준조차 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회계감사 운운하면서 회계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계감사로 환원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 논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는 재무적 중요성을 가지며, 리더십과 지배구조 범주에서는 ‘체계적 위험관리’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1일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됐으며, 30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인증포럼은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재무적 중요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성 평가를 통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다루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 방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팀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편 선정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장려금으로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겐 따뜻한 방한용품을, 부모님께는 결혼 이후 첫 명절선물을 했다는 30대 주부 조모씨의 사례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힘들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작년 1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55일간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334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국세청은 응모된 작품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인협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며, 한국문인협회에서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및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을 위해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며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한 30대 주부 조모씨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 열의로 치밀한 전략 세워 현지 진출 기업에 예외적 워크숍 개최 성과…세무불확실성 해소 한-사우디 국세청장 회의서 기업 이중과세 신속한 해소 합의 강민수 국세청장이 중동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세무애로를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개척했다. 앞서 강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아라비아 반도의 심장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양 과세당국간 최초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산업 발주액만 119억달러에 달하며 1위 산유국인 사우디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 최근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2030을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 이후 네옴시티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사우디는 외국기업에만 법인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과세기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강 국세청장 또한 우리 기업이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회의에 앞서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리야드 한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세정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금호타이어가 ‘중국 창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중국 천진에 위치한 금호타이어의 중국연구소인 KCTC(Kumho Tire China Technical Center)에서 금호타이어 KCTC장 김철 상무, 천진시공업디자인협회 부회장 추이리상 서기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다. 북경디자인학회, 천진시공업디자인협회, 하북성공업디자인협회, 료녕성장식협회, 길림성예술디자인협회, 흑룡강성예술디자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 창의 디자인’ 어워드는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6개 지역의 혁신적인 디자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디자인 제품 및 작품을 발굴해 시상한다. 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은 ‘이노뷔 VS73’이다. 이노뷔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HLC(High Load Capacity)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 일반 제품 대비 동일한 공기압 조건에서도 더 높은 하중을 견딜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을 가져올 HLC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내달 정기주총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KCC가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KCC는 지난 11일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KCC는 주총에서 이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한다. 신동렬 전 대전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양홀딩스도 다음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삼양홀딩스는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남판우 세무사는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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