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5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청장은 “서울청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청 직원의 숙련된 업무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체납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세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현장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에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7→6급 422명, 8→7급 270명, 9→8급 382명 올 상·하반기 승진예정인원 1천909명…작년 1천599명보다 310명↑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11월 하순경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이번 승진예정 인원은 총 1천74명을 예고했다. 각 직급별로는 6급 422명, 7급 270명, 8급 382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1천45명으로, 세무직 가운데 6급은 415명, 7급 260명, 8급 370명이다. 7급 승진자 260명 가운데 200명은 이달 하순 발표되는 6·8급 승진인사에서 특별근속승진자로, 일반승진자 60명은 오는 연말경 발표된다. 전산직은 22명으로 6급 2명, 7급 9명, 8급 11명이며, 공업직은 6명 가운데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운전직은 6급 1명이다. 승진인원 배정은 본청의 경우 전년도 승진인원 배정비율 등을 고려해 배정하게 되며,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별 정원·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체계 구축을 위해 6급
'보니 앤 클라이드', '하이랜드 치프' 하이트진로는 17세기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방의 전통을 계승한 블렌디드 위스키 ‘보니 앤 클라이드’와 ‘하이랜드 치프’를 국내 최초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니 앤 클라이드’는 스코틀랜드 험준한 계곡에서 사냥을 즐기던 두 마리 사냥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다. 은은한 바닐라 향과 상큼한 과일향, 가벼운 드라이함이 어우러져 하이랜드의 시원한 공기를 머금은 듯한 깔끔한 끝맛을 선사한다. 알코올 도수는 40%, 용량은 500ml다. ‘하이랜드 치프’는 하이랜드 지역 통치자들의 기개와 품격을 상징하는 클래식 스카치 위스키다. 청정한 산악지대의 물로 엄격한 증류 과정을 거쳐 완성되며 은은한 피트 향과 바닐라 크림, 신선한 과일향이 조화를 이룬다. 끝맛은 달콤한 꿀과 버터의 여운이 오래 지속되며 고급스러운 향신료의 향과 맛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0%, 용량은 500ml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두 제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특징인 하이랜드 지역 특유의 청정 수원과 장인정신으로 빚어 정통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풍미를 충실히 담은 브랜드”라며 “깊이 있는 향과 부드러운 밸런스를 통해 하이랜드의 정신과 품격을 그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저축·절세계획 수립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본격 개통함에 따라,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물론, 연말 소비·저축계획도 알뜰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연봉 5천만원을 받고 있는 김원천 씨(32세)의 경우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답이 보여, 다음과 같은 사례별 절세를 제시한다.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중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카카오톡으로 공제항목·적용요건·필요증빙 확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5일 개통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에게 월세세액공제 안내 기부금·교육비 등 문의 많은 7가지 공제·감면 안내 국세청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6일부터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에서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전년도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80%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문의가 많은 주요 공제·감면 7개 항목 등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 7가지 공제·감면 항목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사례에 따르면,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올
오비맥주가 11월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골목상권 사장들을 응원하는 ‘우리 동네 히어로’ 캠페인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오비맥주는 외식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조명하고 응원하기 위한 ‘우리 동네 히어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골목상권 사장들은 오비맥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소중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모두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그 일환으로 오비맥주는 자영업 사장들을 조명하는 ‘우리 동네 히어로’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전국 골목상권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지역 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특별한 연출 없이 울림 있게 전달한다. 또 지역 상권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서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오비맥주의 다짐을 담았다. 지난 8월 오비맥주는 전국 각지의 골목상권을 누비는 수백명의 영업사원들로부터 ‘내가 만난 골목 상권 사장님들’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접수했다. 오비맥주는 모아진 330여건의 사연을 토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창업용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확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신고일'까지 빈집 정비 후 토지, 전체 공용·공공용 사용기간 별도합산과세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된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안 제2조)=조세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인구
관세청, 올 상반기 짝퉁물품 단속 결과 60만6천여점 적발 젊은세대 이용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분석결과 납·카드뮴·가소제 '범벅' 라부부 키링 5점 구매·분석 결과, 2점에서 기준치 344배 달하는 가소제 검출 피부에 직접 닿는 짝퉁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고 5천배가 넘은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집중 단속 결과, 총 60만 6천43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물품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안전성 분석에서 일부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허요 기준치의 최대 5천527배까지 검출됐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를 통한 총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분석했으며, 총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납은 기준치의 최대 4천62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20배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회계정책연구원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운영현황·개선방향 연구' 발표 "올해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인원 338명 뿐" 연구진 "회계법인별 수습교육 품질격차 완화" 등 제언 회계사회 "내년 미지정 사태 더 심각할 것" 우려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한 ‘미지정’ 공인회계사가 10월말 기준으로 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험합격자의 취업 재수가 보편화되면서 회계전문가 양성의 연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과 공동으로 지난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한국회계학회 연구진(책임연구자, 이화여대 경영학부 권세원 교수)은 “2025년도 합격자 1천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인원은 10월22일 기준으로 338명(26%)에 불과하다”며 “올해 등록인원 대다수는 전년도 합격자로 취업 재수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합격자 중 171명도 10월22일
판매용 물품 밀수·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집중 단속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도 관세청, 올해 9월말까지 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 시기에 맞춰, 관세국경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통상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까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또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이 확인되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오종한)의 이정렬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가 지난달 31일 세종 세미나실에서 30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정렬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 이정렬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조세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아울러, 차기 회장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문필주 부연구위원(세무학 박사)을 선출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병기 변호사는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돼 학회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의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을 총괄한다. 또한 세종의 김지형 변호사와 태평양의 이상욱 변호사는 총무이사로, 세종 김정석 변호사는 재무이사로 선임돼 학회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율촌의 김태형 미국회계사는 감사로 선임됐다. 이정렬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2016년 설립돼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기에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학회 창립 시 커리어를 시작했던 전문가들이 지
9월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4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9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9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10만1천개로 전월(9만2천개) 대비 8천700개 증가했다. 창업사업자는 개인이 9만개로 전월(8만2천개) 대비 7천700개 증가했으며, 법인도 1천50개 늘어난 1만1천개로 집계됐다. 9월 기준 폐업사업자는 6만개로 전월(5만6천개) 대비 4천100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5만4천개로 전월(5만2천개) 대비 1천89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5천개로 전달보다 2천195개 늘었다. 전체 가동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폐업사업자보다 많아 전월보다 증가한 1천34만개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896만개로 전월 대비 2만5천개, 법인사업자는 138만개로 전달보다 2천600개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3만1천개, 음식점업 1만2천개, 부동산업 9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6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 5천개 순으로 많았다. 창업은 경기 화성시 2천664개, 서울 강남구 2천141개, 경기 김포시 2천97개, 경기 남양주시 1천727개, 인천 서구 1천711개 순으로 많았다. 9월 기준
60여명 참석…실무세미나·친목교류 행사 가져 반기홍 회장 "긍정 에너지, 동료·후배와 나눠"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반기홍)는 지난 2~3일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회원간 전문성 강화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반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샵은 집행부 이사들과 기둥인 전임 회장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반 회장은 “한청세 활동은 보상을 바라는 일이 아닌, 청년 세무사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하며 다 같이 즐거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내리 사랑이란 말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료·후배 세무사들에게 나누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청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회원들의 실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지호 변호사는 ‘현물출자와 유한회사 설립’ 강의로 청년 세무사들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 분석…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많아 세부담 귀착효과, 개인 감소 vs 법인 증가…고소득자 1조7천억 감세 세수효과 대부분 세율인상 기인…중장기 지속가능한 정책수단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37조9천억으로 추계하는 등 정부 추계 34조4천억원 대비 3조5천억원 높게 분석했다. 또한 향후 세부담 귀착효과는 개인 가운데 서민·중산층은 600억원, 고소득자는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법인은 늘어 중소기업이 5조7천억원, 대기업 19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세부담률 하락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추세 등을 고려시 이법 세법개정안은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세수증가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단위: 억원> 예정처는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의 적절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소비과세 면세 범위 조정,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등 세입기반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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