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GDP 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잠정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MRO 연례협의단이 이달 8일에서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진행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한국 경제가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대외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에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로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크게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AMRO는 안정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Next Dynamics: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3기 자문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의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해왔다. 이번 발표회에서 자문단 각 분과는 중소벤처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 개혁 로드맵, 지역 청년 정주 및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형 금융행정 효율화 모델 구축 및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3기 자문단은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개인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발표회에서 K-뷰티 해외인증 지원 패키지 신설, 근로소득세제의 합리화 및 세부담 급증구간 개선방안, 청년 커리어 허브 및 국가인증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는 2026년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2025년 제5차 회원총회를 열어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2029년 2월28일까지 3년이다. 한국회계기준원장은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을 겸임한다. 곽병진 신임 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연세대 경영대 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위원·초빙연구위원을 거쳤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 발 인 : 2025년 12월21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17(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02-542-1181(신한관세법인)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 행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18일 부산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해 동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교육과 신규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지방세 분야 발전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대신해 조덕희 전산이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온 모범적인 지역회”라며 “64년 만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제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일현 부산시 금정구청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지방행정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 여러분은 국정과 지방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케이크 커팅, 오카리나 연주, 회원 참여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가
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 기부금 100만원에 세금절감+답례품 최대 84.5만원 실익 한국세무사회 "세액공제·필요경비 처리 구조 따져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와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체감 혜택이 약 84.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할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의 금액을, 1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사람은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르다. 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 즉,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미래혁신추진단 5개 분과 대표과제 논의·자문 최종원 위원장 "국가재정 조달 국세청 책임 막중, 선제적 대비해야" 지방청 체납추적팀 증설 이어 추적조사 전담조직 133개 세무서로 확대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납보관의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보관 참관 대상이나, 기재부는 이보다 수입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설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에 체납추적팀이 증설되고 추적조사 전담조직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위원 위촉식장을 수여한 데 이어, 안건 발표와 함께 논의·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조
2027년부터 K-IFRS(기업회계기준서)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선위·금융위 보고 후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4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IFRS 18를 따르게 되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던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재경부 세제실, 5개 정책관-15개 과 조직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 신설 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5개 정책관 15개 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제실장(가등급) 밑에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을 두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등급에 해당한다. 과 조직은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추계과-조세분석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관세협력과-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둔다. 신설되는 조세추계과는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그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개인형 IRP 및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증정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개인형 IRP와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형 IRP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신규가입(자동이체 5만 원 및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져오기 ▷1천만 원 이상 퇴직금 입금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1천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쿠폰 7매를 증정한다. DC 고객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DC 가입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DC에서 하나은행 DC로 이전 ▷1천만 원 이상 DB(확정급여형) 제도에서 DC로 전환 후 입금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하면 1천 명 한정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7매를 증정한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 평
알쏭달쏭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상품권 구입 시엔 안되고, 결제 시엔 발급 대상에 해당돼 신용카드 15만원·현금 5만원…5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4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4개 업종 신규 지정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행 미발급시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에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2026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 47842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관세청, 이집트와 UNI-PASS 특송물류시스템 보급 MOU 체결 이명구 청장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 한국 관세청이 앞장"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시스템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장착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형 표준 통관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집트 카이로 현지에서 18일 관세당국(ECA)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지금까지 관세청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전상의와 현장소통 간담회서 밝혀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18일 오원화 대전세무서장을 초청해 지역기업과 세무당국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무서 관할 지역인 대전 중구·동구, 충남 금산군의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무서 관계자가 주요 세정 지원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지역 기업의 세무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원화 대전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업들이 세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법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가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상오 금산지회 회장은 “대전 중구·동구와 금산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공통된 애로와 지역별 특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었다”며 “금산지회 역시 관할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오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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