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수익사업영위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발생한 외국법인 내달 1일부터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2만원 세액공제는 '덤'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 미종결시 1개월 범위 내 신고기한 연장 가능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한 115만여개로 집계됐다. 특히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중견기업 35%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시 우리 기업의 관세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표준 인증 등 과도한 기술 규제, 통관 지연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상 추가 관세 인하,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며 “한중 FTA에 기반한 중국시장 진출의 사업성 제고와 교역 균형 확보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충실히 재검토돼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29.4%는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64.7%는 한중 FTA를 ‘잘 활용한다’고 답했지만, 35.3%의 중견기업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중점 점검사항,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이다.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을 점검한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을 살핀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 등을 점검사항에 포함했다. 이밖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거래소 공시) 이후 진행 상황 및 대
대구시가 8년 연속 체납 징수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구·군가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팀 운영 및 체납
4월1일까지 이론·실습 교육 진행 지금까지 118명 배출…채용 문의 많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과정이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17일 세무사회관에서는 교육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개강식이 열렸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내로라하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년간 3기 교육까지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118명의 수료생을 세무실무전문가로 배출했다. 이번 제4기 교육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관 내 교육장을 리모델링해 이번 제4기부터 5층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육생들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제작한 실습문제를 통해 하루 네 시간씩 매일 이론교육을 받고, PC를 활용한 세무사랑Pro 실습을 병행하며 실력을 키우게 된다. 이날 개강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새로운
□ 발 인 : 2025년 2월18일 □ 빈 소 : 일산백병원장례식장 5호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일산백병원) □ 연락처 : 031-658-7611(평택명성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5년 02월 22일 토 오후 6시 장 소: 광주 까사디루체 1층 루체홀 연락처: 070-7525-4282(사무소)
차규근 의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삼성 지배구조를 겨누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시작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토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한 계열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여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평가방법이다. 보험업은 다른 업권과 달리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소유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11.3%를 넘는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기준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재용 회
세무사회, 국세청에 세무플랫폼 홈택스 차단하고 국회엔 국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촉구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부당‧과다환급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가산세 추징 등으로 플랫폼을 이용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7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환급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는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한다고 보도하면서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무플랫폼들이 부당공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탈세신고에 나서 국가재정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면서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국세청에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은 국민 생활 속에 파고드는 세무플랫폼이 유도광고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불성실신고‧탈세 행렬에 나
충북지역 1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14억8천900만달러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14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1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20억9천6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6억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별로는 반도체(11억7천400만달러)는 증가했지만, 기타전기자제품(1억8천700만달러), 화공품(2억4천900만달러), 기계류·정밀기기(1억4천100만달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1억7천300만달러)는 증가했지만, 중국(3억1천500만달러), 미국(2억9천600만달러), 홍콩(1억9천400만달러), EU(7천600만달러), 일본(7천800만달러) 등 대부분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별로는 화공품(1억6천800만달러)과 기계류(7천100만달러), 직접소비재(4천700만달러) 증가했지만, 반도체(4천200만달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은 EU(6천600만달러)와 중국(2억8천100만달러)은 증가했지만, 동남아(7천400만달러), 일본(4천600만달러), 미국(5천200만달러)은 감소했다. 충북지역 수출은 2009년 1월 이후 매월 연속 무역흑자를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7% 감소한 47억7천400만달러, 수입은 5.5% 감소한 40억3천800만달러, 무역수지는 7억3천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0% 감소한 11억6천100만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5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7천1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19.4%)는 증가했으나, 수송장비(26.4%)·반도체(4.4%)·타이어(19.4%)·가전제품(49.9%)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9.5%)·고무(31.3%)·기계류(57.8%)는 증가했으나, 가전제품(16.1%)·화공품(26.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28.9%)·동남아(7.3%)·EU(30.4%)·중남미(37.1%)·중국(2.5%)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15.4%)·EU(32.1%)·미국(2.0%)·일본(0.6%)이 증가했고 중국(6.9%)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36억1천3
금호타이어가 지난 16일 전북현대모터스의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와 전북현대모터스 이도현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94년 창단 이후 올해가 31주년인 전북현대모터스는 프로 축구 리그인 K리그 최다 우승(9회)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축구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연장을 통해 2025시즌 동안 전북현대모터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보드, 골대 옆 고정 보드,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은 유니폼 상의 뒷면 하단에 금호타이어의 로고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호타이어와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양사가 지속적인 신뢰와 함께 상호 발전하고 금호타이어가 전북현대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임효창 교수 "취업승인 퇴직공직자 비율 계속 상승"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 포괄적 사유로 변질" 지적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을 승인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 사유가 아닌 포괄적 사유로 변질돼 취업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과 달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2인자의 권한을 갖는 주요 보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장사인 공공기관은 주주들의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상근감사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지만 오히려 견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낙하산 인사가 꽂히는 고질적 문제가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기관 수는 299개, 정원 외 67개로 상임 정원 22%, 비상임 60%, 정원 외 17%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
국세청,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156명 세무조사 아파트 구입자금 편법증여에 다운거래로 양도세 축소 특수관계자간 저가 직거래로 세금탈루도 국세청이 17일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회피 시도에 나섰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도 시도하는 등 부동산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선,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밝혀졌다. 자녀 乙은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부친 甲은 자녀 乙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에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자녀 乙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에 비추어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편법증여로 고가 아파트 취득, 부실법인 끼워넣기 수법으로 탈세 다운계약 거래, 특수관계자간 저가 직거래,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얼죽신’, ‘똘똘한 한 채’ 등 서울·지방 간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를 넘어 강남권 편중현상까지 발생하는 와중,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56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한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수십억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는 등 탈세혐의가 드러난 156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서울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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