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캐나다 유학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현)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1971년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7급 공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팀장 ▷서울청 조사1국 팀장 ▷예산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현)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0년 ▷경북 경주 ▷경주고 ▷세무대 9기 ▷8급특채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중부청 조사1국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대구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장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영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 부이사관 승진(5명)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세청 조사1과장 김휘영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광주청 조사1국장 한지웅 -2025. 2. 24. 字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수요 많을 경우 조기마감 유의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양춘석)는 19일 광주시 서구 센트럴호텔레지던스 컨벤션홀 4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사 대표, 김덕호 광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비롯해 보해양조 최현준 본부장, OB맥주 이윤섭 본부장, 하이트진로 정용민 지점장, 골든블루 이승호 본부장, 협회자문위원 손도종 세무사 등 내·외빈 130여명이 참석했다. 양춘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업계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뛰어보자는 출발과 다짐의 자리인 정기총회에 참석해 준 제조사 임직원께 회원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업계 안팎의 여러 힘든 상황들로 인해 주류도매업이 이젠 생존을 걱정하는 생계업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류도매업계가 1976년 주류도매 면허제 도입 이후 50년 만에 처음 겪는 어려움"이라며 "IMF 사태, 금융위기, 팬데믹 등 격변을 거치면서도 버텨왔던 주류도매업이 이제는 결단의 기로에 내몰려 있다는 절박함을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올해는 우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전진에도 불구하고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아쉬움이 있다며 각 은행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을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 관련 쏠림 리스크 방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
'AI와 조세판례분석' 주제로 제152차 정기학술대회 안경봉 교수 정년기념호 증정식도 가져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학술상에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의미와 기대를 밝혔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 김현동 배재대 교수 기조 발제 맡아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내달 14일 2025년 정기총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당일 오후 1시30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이어, 2시30분부터는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개선할 점은 없는가?’를 주제로 제27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연다. 오문성 회장의 개회사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서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세미나 지정 토론자로는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30% 빨라지고, 위해물품 강력 차단 외국 관세당국의 관세행정 벤치마킹 견학 코스로 부상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이후 6.3일 이상 걸리던 화물 처리시간이 4.5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부정무역 물품 적발이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신속·안전한 통관체계가 확립됐다는 평가다. 19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이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박 입항부터 국내 배송을 위한 센터 반출까지 6.3일 이상 소요되던 화물처리시간이 센터 개장 이후에는 4.5일로(30%) 단축됐다. 인천항 반입물품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이 대부분(99%)을 차지한다. 해상특송화물 처리량은 개장 전인 1만8천만건이었으나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가 문을 연 지난해 2만8천만건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C-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해 알리·테무 등 주요 쇼핑몰 반입 물량은 기존 4천953만건에서 1만3천718만건으로 177% 폭증했다. 세관 측은 “X-레이 검색기를 6대에서 11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세관검사에서 1회 이상 조사의뢰·통고처분 있으면 제외 작년에 세관 수출입 화물 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를 받았거나,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이 세관 컨테이너 수출입 검사에 지정된 화주를 대상으로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18일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중이다. 올해 검사비용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6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번 공고에 따라, 2024년 세관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광주주류협회)는 18일 서구 운천로 소재 '미스터 맥'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사 대표 21명을 비롯해 전남주류협회 양춘석 회장, 보해양조 최현준 본부장과 박찬승 광주지점장, 하이트진로 김현욱 권역장과 정용민 광주지점장, 오비맥주 이윤섭 상무와 김태호 광주지점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덕호 광주주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 우리 주류업계는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광주지역 도매장들이 직원 월급 주기에 급급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일부 외부 도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주류도매업체들이 생존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협회 운영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
세수결손 심각한데…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부담 6조원 줄 듯 참여연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일명 K칩스법)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며, 반도체 대기업 감세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액을 대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세액공제율을 각각 5%p 상향하는 법안과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이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심각한 세수결손 사태를 더욱 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 통과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부 재정여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감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삼일PwC "K-면세점, 사업협력·구조개선으로 위기 돌파해야" 국내 면세점 산업이 적자에 시달리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생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면세사업 운영자가 조인트벤처(JV)를 만들어 합작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송객수수료 자정 노력, 공항 면세점 임대료 합리화 등도 면세산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언급됐다. 삼일Pw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면세점사업 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면세점 업계의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의 객단가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을 꼽았다. 5~6년 전만 해도 다수의 중국인이 패키지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현재는 소규모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면세점 대량 구매보다 다이소, 올리브영 등 각종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 개인 맞춤형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사업자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병으로는 송객수수료를 지목했다. 송객수수료는 초기에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팬데
지방청 2명, 강서‧중랑세무서 12명 서울지방국세청과 강서‧중랑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납보위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분야와 무리한 현장확인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 안건을 심의하고 조치한다. 민간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며,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세무‧회계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가능하다. 324곳의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이는 응모자격이 없다. 모집인원은 서울청 2명, 세무서 12명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표업체인 롯데케미칼(주)을 방문해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롯데케미칼 내 첨단소재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전반적인 업체현황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석유화학 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개선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규제혁신 및 관세행정 지원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구상호 전 강남세무서장-현대에버다임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인 위츠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위츠는 지난 17일 DART에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항을 공시했다. ㈜위츠는 삼성전기 무선충전 사업을 인수해 2019년 4월 설립된 전력전송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위츠는 다음달 24일 정기 주총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세무사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광주신세계는 다음달 19일 정기 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한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송기봉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내정했다. 세무서장 출신들도 상장사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 ‘대림바스’로 유명한 대림비앤코는 다음달 28일 정기 주총에서 반포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를 감사로 신규 선임한다. 강 세무사는 공직자윤리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중장비 제조 기업 현대에버다임은 다음달 19일 정기총회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