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시점에 장특공제 적용 여부 따라 기산일 달라 적용땐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배제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 부동산 투자 때 고민거리 중 하나가 세금이다. 이 중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종류, 보유기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반면 상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대상이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한도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윤실 상지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부동산 양도시 꼭 알아야 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에서 국세청 해석을 분석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바뀐다. 즉 부동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 당부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혁신‧R&D 심장부인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마곡산업단지는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IT(정보통신)‧BT(바이오)‧NT(나노)‧GT(그린)‧연구개발 분야의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정 서울청장은 이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회원 1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청은 간담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서는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실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정재수 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마곡산업단지 입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한다.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춰 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취지를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품목분류 쟁점 의견교환 등 협력관계 강화 관세인재개발원이 15일부터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열고,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전문성을 전수한다. 오는 2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 8개국 16명의 세관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할 계획이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 교육을 받는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정확한 세금신고는 세무사와 만남을 통해 해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세금 고민 끝, 만세! 만나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되며, AI 기술의 발달과 세무플랫폼의 확산 속에서 “정확한 세금신고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만남을 통해 해결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라디오는 MBC‧CBS‧YTN 등 주요 시사‧보도 채널에 집중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4~5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국에 송출된다. 라디오 CM 송은 따라 부르기 쉽고 경쾌한 멜로디로 제작돼 “만나요! 세무사 만세~!” 부분이 중독성 강하게 들린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음원을 다운받아 휴대폰 벨소리나 사무실 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옥외광고도 진행한다. 서울역, 광화문, 명동, 강남역, 광교, 판교 등 서울‧수도권 거점지역을 경유하는 경기권 광역버스 총 18대에 세무사 홍보대사인 배우 하지원씨를 모델로 래핑광고를 한다. 또한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14억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45억4천700만달러, 수입은 21.3% 감소한 31억3천900만달러, 무역수지는 14억8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7.1%, 수입 10.2%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는 30억6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한 13억3천800만달러, 수입은 16.0% 증가한 7억1천6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2천2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7%)·기계류(32.8%)·타이어(6.1%)가 증가했으나, 반도체(25.3%)·가전제품(3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8.1%)·고무(256.0%)·기계류(68.7%)·가전제품(2.2%)은 증가했고, 화공품(7.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0.8%)·중국(32.6%)이 증가했으나, 동남아(27.6%)·중남미(1.0%)·EU(1.5%)는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8.0%)
금융위,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부정 관련성 없으면, 지정연장‧감사인 교체없이 현 감사인이 감사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장관급 표창 기업은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회에 한해 10% 내에서 감경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기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방식 합리적 개선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밸류업 우수기업 중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
경실련, 종부세 과세 완화 결국 정치권·고위직이 혜택 2023년 과세기준 완화로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 82명→60명 공정시장가액 폐지, 기본공제액 2003년 이전 환원 등 주장 종부세 과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실제 윤석열 정부들어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은 일부 정치인 등이 크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이전과 이후 종부세 완화 조치에 따라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하는 등 26.8%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 경실련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년 이전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당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였다. 반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9억원씩 18억원,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0%)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국세청이 이달 하순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후보자를 1차로 추린 후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번 승진인사는 2015년 하반기(35명) 이후 10년새 최대 규모라는 점, 작년 하반기에 이어 본청 승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 지난해 11월25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9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는데, 본청 승진자 비중이 69%(20명)에 달할 만큼 파격 인사였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 이는 오랜 기간 객지근무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부담, 높은 업무강도, 지방청보다 긴 승진소요연수 등과 같은 인사여건을 고려해 "본청 근무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평.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도 이같은 본청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과연 몇 %까지 배정할 것인지 자못 궁금증을 더하는 상황. 한 고참 사무관은 "여러모로 열악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은 꼭 필요하며, 우수자원의 본청 전입을 유도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다"면서 본청
5월9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이 세종 본청에서 근무하게 될 법령해석 전문가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14일 징세법무국 법규과에서 근무하게 될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법령해석 전문가로 담당업무는 세법해석 질의회신 처리와 고시 및 훈령 사전검토,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에 따른 법률자문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이나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5.9일까지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26일, 면접시험은 6.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6.16일로 예정돼 있다.
관세청,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中 해상수출비용 3개월 연속 상승 日 전월대비 14.3% 급등한 77만9천원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는 하락한 반면,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 또한 미국 동부를 제외하곤 원거리는 하락하고 근거리는 상승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13.1% 하락한 535만6천원, 미국 동부 617만3천원(6.4%), 유럽연합 439만3천원(2.7%), 베트남 175만원(0.9%)을 기록했다. 2025년 3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356천원 -13.1% 7.7% 미국 동부 6,173천원 -6.4% 19.4%
3월 수출 실적 582억달러…무역수지 49억달러 흑자 3월 수출실적이 전년동월대비 3%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2개월 연속 수출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세를 발판 삼아 전년동월대비 3% 오른 58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518 (3.0) 163,305 (8.0) 52,449 (0.7) 58,215 (3.0) 159,837 (△2.1) 수 입 (전년동기대비) 52,113 (△12.6) 154,809 (△11.1) 48,289 (0.1)
최상목 "추경, 타이밍이 중요"…통상·AI 4조원 이상 재해·재난대응 3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은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 30~50% 지원…기업당 200억원 한도 정부가 반도체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자금도 3년간 17조원 규모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하면,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의 30~5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70% 국비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이 세부과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대주제로 세션 진행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세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이다. 한국세법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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