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3일 시가 7억원 상당 압수농산물 약 41톤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등 환경단체 7곳과 경기도 고양시에 기증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에도 시가 1억원 상당 압수농산물 약 10톤을 환경단체 5곳에 기증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고양이 모래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은닉된 농산물 86톤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전량 압수했다. 농산물은 검은콩 486%, 녹두 607.5% 등 대체로 수백퍼센트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전통적인 밀수품목 중 하나다. 인천세관은 압수농산물 중에서 식품검사에 불합격해 상품 가치는 상실했으나, 식물검역은 합격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검은콩, 녹두, 땅콩, 잣, 좁쌀 등 5개 품목을 선별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 인천시 남동유수지, 영종도, 강화도 일대에서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두루미 등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 제공된 압수농산물은 2021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흑두루미, 큰기러기, 수달 등의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가 몸무게의 10%에 해당하는
해외주식 매각후 국내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감면 비과세 한도 1인당 5천만원…감면율, 복귀시점에 따라 차등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로 상향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매각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환헷지(선물환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각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조영조 회장 "앞으로도 사랑 나눔 적극 참여"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조영조)는 23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주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금 8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주류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영조 서울협회장을 비롯해 이은춘 부회장(유화진흥), 임정열 부회장(대림종합주류), 이진호 부회장(명지주류), 김세영 이사(가야주류)와 사랑의 열매 정민주 팀장과 유윤지 담당이 참석했다. 조영조 회장은 “서울주류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주류협회는 지난해에도 사랑의 열매에 기부금 8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공공분야 부문 대상 수상 '킁킁로그' 등 자체 콘텐츠로 국민 소통 확대…SNS 분야 다수 대회 석권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마이크로페이지)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
정책 범주, '가업승계→가업+M&A형 승계'로 확장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 완화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등록중개기관 통한 비용 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M&A 중개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혀온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 정책범주를 기존 가업승계(친족승계)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로까지 확장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M&A 방식의 제3자 기업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M&A형 기업승계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업승계 M&A는 고령 CEO, 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을 고려해 ‘수요발굴→중개→승계후 성장’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M&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이달말 종료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후 종료된다. 반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말 종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후 종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외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세무법인 3인 설립 가능…청년·지역 세무사 '성장 사다리' 마련해 구재이 회장 "2026년, 세무사제도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황금시대 완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법률을 보면, 유한회사 전문자격사법인 중 최초로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요건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것이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고,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다. 또한 광고 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과대·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재정상태표 8페이지→1페이지로 간소화 내년부터 일반 국민이 국가결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 도입 14년만에 현금흐름표가 처음 도입되고,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석에서 공시하는 결산 정보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포함된다. 국가의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 각 활동별 조달의 원천 및 사용 결과 등 상세 현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상태표는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시과목을 단순화했다. 현재 8페이지에 달하는 재정상태표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자산, 부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재정상태표 상 계정과목을 102개에서 3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재정운영표는 부처별 방식에서 분야별·성질별로 개편된다. 예산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하는 한편, 수익(국세, 부담금 등) 및 비용(국고보조, 인건비, 운영비) 측면에서 각각의 세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 홈택스서 입력방식 추가 개발로 납세편의 제고 오는 24일·29일 전자신고 추가 설명회 예정 다국적기업이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과정에서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능해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나,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되어야 한다. 국세청이 내년 6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 국내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홈택스 신고화면 구성과 주요 항목별 입력방법을 설명하고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조세범죄연구소 중심으로 매학기 공동 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세무·회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강남대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윤신일 강남대 총장,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동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세법 실무 중심의 정기 특강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연구관련 시설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상호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윤신일 총장과 최운열 회장은 AI 대전환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출범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의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세무전문대학원
강제징수 잠정 종료…정기 재산조사로 사후 관리 악성체납자 은닉재산 집중 추적…맞춤형 체납관리 서울본부세관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을 과감히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회생의 발판 제공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3일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 무재산 체납자와 청산·파산업체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체납기간 10년 이상 청산·파산업체 33건 △체납기간 15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70세 이상 고령자 10건 등 총 43건(143억여원)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차량, 폐업업체의 도메인 등에 대한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로 전환돼 강제징수가 잠정 종료되며, 정기 재산조사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 파악 곤란·무자력 등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로 해당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되므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인회계사들이 전망한 내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가 108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힘을 실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올해 4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4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1, 2026년 1분기 전망 BSI는 108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108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및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출 회복 기조에 더해 금리 하락 기대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효과까지 반영되며, 내수 부문 중 특히 민간 소비에서 점진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41%) △정부의 정책 변화(18%)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 조달 환경 변화(9%) △원자재 가격
보해양조와 재단법인 보해장학회가 지난 19일 전남 목포시 대안동 보해양조 본사에서 제4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 40명에게 총 4천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장학생들은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등 7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선발 대상으로, 특히 이번 장학금은 이연희 창해에탄올 대표와 김인주 보해양조 감사의 추가 기탁금이 더해져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1986년 제6회 보해장학회 장학생이었던 박득원 한국전력 제주본부장이 멘토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보해 장학금을 받은 박 본부장은 이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학창 시절 학비가 없어 이웃집에 돈을 빌려가며 겨우 학교를 다녔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며 "학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4년 전 장학금을 받고 현재
함평 및 폴란드 신공장 건설 '안전기원제'도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 함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함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를 비롯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임직원을 대표해 김동환 상무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경영진들과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은 “금호타이어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전사적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며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호타이어는 함평과 폴란드의 신공장 건설공사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도 함께 실
수원 팔달노인복지관, 성남 안나의집 방문, 급식봉사·후원금 전달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 19일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2일에는 성남 ‘안나의집’을 찾아 노숙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급식 봉사와 함께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활동은 (재)이로운재단(이사장·최병주)과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안나의집은 IMF 시절인 1998년부터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배고픈 이들에게는 식당, 아픈 이들에게는 야전병원, 가출청소년에게는 희망의 쉼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이다. 안나의집 봉사활동에는 이재실 회장과 최병주 이로운재단 이사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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