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1.9%…올해 물가상승률 1.9%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p 낮춘 1.5%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다만 이달 2일 미국정부 관세정책 발표 영향은 이번 전망에서 미반영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1%p 증가한 4.9%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으로 안정되면서 2.3%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양초 속에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좀비마약’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추서 결정, 소속기관장 재량→외부인사 포함된 공적심사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해 특별승진하는 경우 승진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서(특별승진)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토록 했다. 종전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
경실련,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책 제시 임차인 아닌 임대인이 반환보증 의무가입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는 HUG가 2024년 결산공고에서 3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7일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3일 공개된 HUG의 2024년 결산공고에 따르면, 작년 순손실은 2조5천198억원으로, 전년도 손실액 3조8천598억원보다는 1조3천억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상했다.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90%라는 것은 집값이 2억인 주택에 보증금을 2억~1.8억 받더라도
지난해부터 '올인원 컨설팅' 업무협약 요청 잇따라 리원컨설팅그룹(회장·박진하)은 지난달 27일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원컨설팅그룹은 세무법인 리원을 주축으로 노무법인 리원, IT법인 리원이 기업 생애주기에 맞는 세무·노무 관련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컨설팅 회사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건설사업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강원도내 1천200여 종합건설업체의 구심체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도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박진하 리원컨설팅그룹 회장과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사항에 관해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건설업 전문 세무‧노무 컨설팅 및 기장 제공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환급 서비스 ▷건설업 근로자(일용직‧상용직) 세무‧노무 리스크 관리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최적화 및 신청 대행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리원컨설팅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와 노무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강원도회 회원에게는 최적의 절세방법을 제
대전상의, 대전국세청장 초청 충청권 상의 회장단 간담회 양동훈 청장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적극 마련"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지난 8일 대전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충청권 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권 상의 회장단으로부터 세정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애쓰는 양동훈 청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충청권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충청권 기업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 충청권 상공회의소는 ▶세금포인트 사업처 및 적용범위 확대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 ▶철강업 경영위기에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발표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 2025-3호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재원개혁을 제시한데 이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시스템 개혁 방안도 주문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임을 덧붙였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춰, 동일한 수익률 보장이 아닌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2025년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정
□ 발 인 : 2025년 4월10일 □ 빈 소 : 삼신전문장례식장 VIP303호(부산 사상구 대동로 261) □ 연락처 : 051-988-2525(경기관세법인)
□ 일 시 : 2025년 4월13일 오후 1시 □ 장 소 : 빌라드아모르 르 블랑 포레 홀(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921) □ 연락처 : 02-6958-7025(관세법인이도)
윤종건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이치’ 회장에 취임한다. 윤 전 대구청장은 오는 18일 서울 강남 삼성동 랜드마크빌딩 14층에서 개업 소연을 열어 조세전문가로서 새출발을 공식 알린다. ‘세무법인 이치’는 윤종건 회장을 비롯해 국세청 출신의 박대중‧김주신‧주용석 세무사와 롯데 재무팀에서 오래 일한 김성주 세무사, 삼정KPMG 출신의 정하석 세무사가 함께 한다. 윤종건 회장은 국세청에서 32년간 봉사했으며 지난 2023년 6월 ‘7급공채 출신 지방국세청장’ 신화를 쓴 인물이다.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전국 세무관서 탈세정보의 집합소인 본청 세원정보과,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재산제세 현장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었다. 조사국 뿐만 아니라 법인세과, 대변인실, 자본거래관리과, 소비세과, 감사관실, 징세관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 국세행정에 두루 밝다. 특히 그는 “업무 추진력과 결단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있던 2019년, 논란이 뜨겁던 ‘주류 리베이트 금지’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을 완벽하게 이끌어 내기
□상 호 : 정인회계법인 □일 시 : 2025년 4월 11일(금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124(KT&G 대구빌딩 6층 601호) □연락처: 053)526-3334
관세청, 올 하반기 '한·아세안'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 WCO와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아·태지역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을 앞두고 아·태지역내 12개 세관당국이 서울에 모였다.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오는 하반기에 착수되는 합동단속을 앞두고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와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 공유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 캄보디아, 중국(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2개 세관 당국과 국내 마약단속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관련,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인 2톤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 골드 트라이앵글발(發) 마약뿐만 아니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되는 등 국가적 위협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 앱, 다크앱,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날로 진화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오비맥주는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이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전시회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브랜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논알코올 음료 브랜드 중 모빌리티쇼 참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13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열리며 약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 0.0은 이번 전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일상에서 논알코올 음료가 어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카스 0.0 체험 부스는 관람객에게 익숙한 소비자 접점인 ‘드라이브스루’ 콘셉트로 구성됐다. 부스를 찾는 방문객은 연출된 동선을 따라 브랜드를 체험하고 카스 0.0 시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카스 0.0는 최근 ‘카스, 0.0니까 싹(SSAC) 가능’이라는 메시지 아래 신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며 다양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논알콜 음료 음용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0.0는 맥주의 청량감을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카스 0.0에 대한 경험을 확대해 제품을 계속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과장 "화재로 신고도 어렵습니다" 보고…강 국세청장 즉시 연장 지시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3대 세정 패키지 신속 지원 행안부와 협의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이끌어 내 역대급 화마로 기록된 영남 지역 산불에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세정측면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4일에는 울주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국세청은 26일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27일에는 의성군 산불이 강한 서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자, 이튿날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의 이번 지원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한 사례는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1개월 연장한 이후 무려 23년 만으
금호타이어가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 24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를 포함해 이노뷔 프리미엄, 마제스티X 솔루스를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전기포트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는 승용차용 사계절 프리미엄 타이어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최신 사계절 전용 컴파운드를 적용해 마일리지와 연비(RR)를 향상시켰으며 3D 챔퍼 블록(Chamfer Block; 트레드 블록 가장자리를 완만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적용해 한층 강화된 마모 성능을 구현했다. 또한 인터락킹 3D 사이프 설계와 접지 면적 최적화 설계 적용으로 강력한 제동 성능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패턴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더욱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고객 과실로 인한 타이어 손상시에도 새 제품으로 교체 가능할 수 있도록 ‘타이어프로 트러스트 플러스’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타이어프로에서 행사 제품 2개 이상 구매시 적용되며, 1회 한정해 금호타이어가 보증한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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