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서울세관 주무관 새해 첫 관세인에 매트리스 25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 수출한 일당을 검거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개(시가 7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해 약 559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이 뽑혔다. 사운드바 품목분류 오류 사건과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
개인사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한달에 100만원도 채 못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AI 세금신고 앱 SSEM(쎔)에서 1월 부가가가치세 신고(2024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 이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매출 규모 5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21.12%, 지난해(1월~12월) 매출 규모 1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1.53%였다. 4명 중 1명은 한달매출이 100만원도 안 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9.13%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4.66%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17.66% △1억 이상 7.43%로 조사됐다. 간이과세자는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4.89%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27.82% △1억 이상 5.76%였다. 또한 SSEM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절반 가량은 세금을 돌려받거나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51.38%였으며, 환급받은 개인사업자는 18.09%로 나타났다. 납부세액이 0원인 개인사업자는 30.53%에 달했다. 보통 사업장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으면 부가세액
2020년 15.3%→작년 9월 21.8%…6.5%p↑ 중소기업 32.8%, 제조기업 56.2%에 집중 국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명 ‘좀비기업(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조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21.8%(대기업 10.8%, 중소기업 32.8%)로 2020년(15.3%) 대비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은 2020년 15.3%, 2021년 16.2%, 2022년 17.7%, 2023년 19.1%, 2024년 9월 21.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의 경영지표(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현격하게 악화됐다.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2020년 121.6%에서 2024년 9월 167.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는 27.7%에서 40.7%로 늘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국내외 보고 안된 신종 합성 마약물질의 화학구조 규명 국내 유입 신속 차단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등록 우리나라 관세청이 세계 최초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적발한데 이어,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 적발된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격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이와관련,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화학구조 분석에 착수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했으며,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돼 현재 신규
오는 5월 우수기업 10곳 선정 표창 예정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상 인센티브 제공 지배구조가 일정 등급 이하이거나 주주수익성(TSR)이 낮은 기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밸류업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의 세정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상’ 인센티브를 준다. 상장·공시 분야에선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가 있다. 그리고 홍보·투자 분야에선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거래소가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대상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1일 사무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효율적 재배치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회원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한 ‘본‧지방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 세칙’ 제정 ▷팀(실)별 업무역량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지방회의 자체 임면권 부여한 신규직원 채용 ▷지방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본‧지방회 상호 인사교류 ▷세무사제도 선진화에 기여한 사무처 직원 특별승급 ▷‘2025년 올해의 직원상’ 등 주요 인사기준에 따라 단행됐다. 세무사회는 “단순히 조직 내부의 혁신이 아니라, 특정 직무만 수행했던 직원들이 다른 직무도 경험할 수 있게 해 개개인의 강점을 연결‧확장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혁신적 인사를 통해 체계적인 변화를 도모한 결과 조직내 업무 효율성 제고, 각종 신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 일 시 : 2025년 3월8일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607) □ 연락처 : 032-710-5697(하경관세사무소)
이달 15~21일 후보자 등록…이번부터 전자투표 도입 내달 18일부터 총회 당일 정오까지 이틀간 투표 실시 정재열 현 회장 단독 입후보설 '솔솔' 한국관세사회 제28대 회장 선거가 이달 1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한국관세사회는 오는 3월19일 제49차 총회를 앞두고 임기 2년의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운영한다. 11일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제28대 회장 선거 유력 후보자로는 연임에 도전하는 정재열 현 회장 외에 출사표를 피력한 후보군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1일 오후 6시가 지난 이후에야 최종 입후보자가 확정되지만, 회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단독 출마마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열린 제27대 회장선거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각축 끝에 정재열 현 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관세사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등록시 500만원의 기탁금을, 윤리위원장 입후보자는 100만원의 기탁금을 본회에 납부해야 하며, 선거결과 유효투표수 10% 이상을 획득해야 기탁금을 환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는 이번 회장 선거
11일 '한덕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식 지난해 말 국세공무원 생활을 매듭짓고 명예퇴직한 황영표 前 군산세무서장이 납세자 호민관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황영표 세무사는 11일 광주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3층에 '한덕 세무회계' 사무실을 열었다. 황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36년 동안 공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내오다 이제 다른 세상에 발을 내딛자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공직생활 동안 몸에 익은 성실한 자세를 기본으로 삼고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유능한 후배인 곽명환 세무사와 함께 납세자에게는 훌륭한 권익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며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공직생활 동안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동료, 선후배 그리고 주변의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개업 축하 인사말을 통해 "황 세무사는 현직에 근무할 때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사진촬영 후 현장추가금 받아 부동산·주식 취득한 스튜디오 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한 산후조리원 교재·재료비 등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받은 영어유치원 국세청, 업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재산형성과정 정밀 검증 국세청이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들은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기에 혼인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의 주요 탈루사례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가 적발됐다.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
바가지에 추가금까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 직장인 평균월급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12곳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넘는 원비 '영어유치원' 10곳 결혼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에서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사업자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업체 24개와 직장인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무리한 감세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예산에 비춰 30조8천억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 세수재추계에서 세수결손규모를 29조6천억원으로 전망한 것보다 1조2천억원 더 줄어든 수치다. 2023년 56조4천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 14조5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이 가혹한 상황에서 세수가 작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관세청·농림축산검역본부, 생과실류 반입 차단 협업 성과 베트남산 생과실 78% 감소…중국산 생과실 94% 급감 허가받지 않은 생과실류의 국내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업에 나선 결과, 지난해 수입금지 생과실 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 기관은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검역본부 협업강화 방안을 마련해 작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에 나섰다. 당시 양 기관이 마련한 협업 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양 기관은 또한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과 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뿐만 아니라 과거 적발 사례의 판독 영상 공동 분석을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 실시했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올해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만9천112개 △2020년 21만8천488개 △2021년 21만282개 △2022년 22만6천671개 △2023년 23만1천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천879억원에서 2023년 1조1천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2019년 97만8천291명 △2020년 94만9천304명 △2021년 105만4천908명 △2022년 108만7천528명 △2023년 109만6천23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던 2020년을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 중저소득층, 환급률 15~20%로 상향 지역화폐 할인·카드사용 할증 지원, 투트랙 소비촉진책 강구해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서민층이 선호하는 지역화폐 할인에 재정 2조원도 투입하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촉진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11일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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