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품목 신속 반출…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기업 자금부담 완화 위해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전환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한시 운영된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한시 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통관지원팀을 신속한 통관과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에 이어, 관세청은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해외라면 별도세대로 봐야 하므로, 상속주택에 1가구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3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기도 수원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대상이라고 판단해 같은 해 10월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상속 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 B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처분청은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공부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녀 B씨가 2024년 12월 출국해 2025년 1월부터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생활 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실질적으로 분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등록은 국내 행정 편의, 연락 등을 위해 편
셋째 자녀 임신으로 더 큰 차량이 필요해 취득세 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했다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4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한달 뒤인 5월 셋째 자녀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12월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 문제는 이 건 자동차에 유아용 카시트 2대를 설치하자 차량 내부 공간이 협소해지며 불거졌다. 첫째 자녀의 탑승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녀의 통학 및 소아과 방문 등 양육 환경을 고려해 보다 넓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2025년 12월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
국세청,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창업 준비 부담 완화 법인·유흥주점 창업자, 세무서 찾으면 영업신고증 별도 발급 없어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을 창업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한 곳을 찾으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명에 달하는 음식점 및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번에 서비스와 서류제출 면제 대상자 구분 업종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인･허가 서류제출 면제 음식점업 법인제외, 유흥･단란주점 제외 법인포함, 유흥･단란주점 포함 이･미용업 법인제외 법인포함 <자료-국세청> 이번 국세청 서비스에 앞서 시·군·구청에
조세심판원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 처분 근거로 사용 못해"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조심2025구 3368)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거래처와 타이어 등을 매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앞서 과세관청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안내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 처분한 뒤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명자료를 안내한 뒤 과세처분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해, ‘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을 제시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뤄진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위법한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들에게 충분
등기데이터 16년치 분석…'한 세대·부부간 증여·12월 쏠림' 뚜렷 황범석 세무사 "양도세·보유세만 봐선 반쪽…증여까지 봐야" 서울 부동산 증여 시장에서 부모와 자녀 간 나이 차이인 한 세대(30년)를 두고 자산이 이동하고,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부부 간 증여와 12월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범석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세무사)와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서강대 부동산대학원 박사과정)은 한국부동산원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제12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국내 최초로 증여인(주는 사람)과 수증인(받는 사람)의 연령·성별 기록을 동시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여년(195개월) 동안 서울 부동산 증여 등기 데이터를 토대로 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서울 부동산 증여의 주요 흐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증여는 주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약 30년의 나이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60대 증여가 늘어난 달에는 30대 수증이 비례해 증가했다. 상관계수는 0.983로 나타났다. 사실상 똑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다. 50대와 20대, 70대 이상과 40대 간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됐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의 경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 경영 경쟁력 강화 및 세무·회계 분야 전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사 간 교류 활성화와 기업 임직원의 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윤경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전문적인 세무·회계 지원을 발판 삼아 경영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전문 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계를 대변하며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역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조세문화 정착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세무사법 제12조의2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상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 400만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 1~9월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 등 31명으로 늘었다.
중기부·조달청·FIU 등과 협력…합동점검·단속체계 구축 이종욱 청장 "단속 성과 극대화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수출입 무역에 기반한 재정·금융범죄(TBFC: Traed Based Financial Crime)를 척결하기 위해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TBFC 특별수사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TBFC 특별수사단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각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해 전담 분석하는 한편, 확정·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TBFC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하게 된다. 수사·외환검사 결과를 공유받는 소관부처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제도 보완에도 나서게 된다. 이같은 선순환 체계가 완비되면 국가
자본시장 교란에 공공조달 물품 외국산으로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이어 정책·무역금융 편취까지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 지난 6월 코넥스(Konex)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돼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으로 수출입 실적 및 단가, 원산지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수출입실적과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와 금융시장 교란 범죄를 지칭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원에 달하며, TBFC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2024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총 76곳의 위반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9곳은 감사인 지정, 67곳은 경고·주의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24회계연도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전년 52곳 대비 24곳 증가한 것이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부미제출(간주) 8건, 일부미제출(간주) 29건, 지연제출 39건이다. 2018회계연도 이후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회계연도에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로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3년 1곳, 감사인 지정 2년 1곳, 감사인 지정 1년 7곳, 경고 29곳, 주의 38곳 조치 부과됐다. 회사는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
인천공항세관(세관장·김정)은 3일 대구세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공항세관장을 비롯해 대구·광주(무안)·김포·김해·청주·속초(양양)·제주 등 전국 공항세관장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를 전국 공항세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기마다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공항세관의 마약 단속활동 현황과 마약 적발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정보분석 역량 강화방안, 세관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등 협력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정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국 공항세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밀수를 빈틈없이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9년 국세행정 경력 '정통 국세맨' 조사·정책·대변인·인사 등 요직 두루 섭렵 이승수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HKL해림회계법인 총괄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공직 이후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었다. 별도의 취임 소연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이승수 HKL해림회계법인 총괄회장은 국세청 공직자로 29년을 봉직하면서 국세행정 전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국세관료다. 이 회장은 1969년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에 입문한 이래 다양한 국세행정을 섭렵했다. 사무관 시절 서울청 조사2국4과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 회계학 과정 유학 이후에는 기획팀장을 거쳐 초임 세무서장으로 원주세무서장을 역임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조사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대변인, 정책보좌관, 주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 세무관 등을 거치며 대내외·기획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2024년
하이트진로는 실무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AX 리더 육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과정을 AX의 첫걸음으로 삼아, 앞으로 AI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AX(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방식과 조직 운영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트진로는 AX 추진을 통해 △제품 생산을 비롯해 △수요 예측 △시장 변화 분석 △생산·재고 관리 △물류 △소비자 반응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판단과 의사결정 등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24년 AI 기반 시장분석체계를 도입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 문서 요약, 보고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의 효율화를 확대해 왔다. 이번 ‘AX 리더 육성 과정’은 임직원이 업무 전반에 AI를 스스로 활용하고 나아가 업무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바이브 코딩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AI 활
세무사회, 행안부와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 무료 세무상담에 전통시장 장보기…고향사랑기부 캠페인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달 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생활 속 세금 문제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함께 벌이는 행사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열린다. 이달 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추석 명절에는 30~40개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에서 세무사회(본회)를 시작으로 ▷14일 남부골목시장에서 서울지방회(강서지역회) ▷11일 팔달문시장에서 중부지방회 ▷4일 부전상가시장에서 부산지방회 ▷14일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인천지방회(인천지역회) ▷11일 대전중앙시장에서 대전지방회 ▷21일 반월당역·동대구역에서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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