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힐컨벤션에서 합격자 축하행사와 함께 교육일정 안내, 수습세무사 채용정보도 제공 '세무사 첫해 생존 매뉴얼' 특강…선배 노하우 전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7일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축하 행사와 수습 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세무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습세무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가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습교육 기간 중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합격자간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설명회에서는 62기 동기회장단을 선출해 동기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배 세무사들의 ‘세무사 첫해 생존 매뉴얼’ 특강을 통해 수습기간 필수 체크리스트와 새내기 실수 예방 요령 등 선배 세무사의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실수를 줄이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180여곳의 수습세무사 채용정보를 제공해 예비세무사들이 실습처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
2025 관세관 외교 현안 점검회의서 국제조직범죄 척결·통관애로 해소방안 공유 이명구 관세청장이 해외 각국에 파견 중인 관세관을 대상으로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기민한 대응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겪는 통관애로 등을 적시에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은 3일 미국 워싱턴 등 8개국에 11명이 파견 중인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얘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지난해 1천92건, 올해 8월까지 76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상위 20%' 흑자 5.4% 증가할 때, '하위 20%'는 적자 41.6% 늘어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올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구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올해 1천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일 개최 박금철 세제실장·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정태호·박수영 기재위 간사, 정세은·김우철 교수 등 토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및 조세학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3일 세제개편을 위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AI·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동
이용연·손상익 세무사 著…지금까지 총 17권 발간 '해외투자 세무'·'세무사 4대보험 실무'도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금융소득 세무’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테마별 실무서는 이번까지 총 17종이 발간됐으며, 이번에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금융소득 과세와 중소기업 회계기준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16권 ‘금융소득 세무(이용연 세무사 저)’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주제로, 이자·배당소득부터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다뤘다.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었으며, 어려운 금융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해설했다. 예규·판례·집행기준은 물론, 과세표준 계산 및 원천징수 세액 산출 과정을 계산식과 도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7권 ‘중소기업회계기준(손상익 세무사 저)’은 회계기준 고시와 다양한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생소한 회계기준의 적용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도표와 예시로 정리해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차규근 의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으로 전년의 86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7천611명 1조5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289억원(1천507명), 2021년 2천644억원(1천533명), 2022년 1천859억원(1천553명), 2023년 1천377억원(1천588명), 2024년 2천362억원(1천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다. 두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다. 세번째 수혜법인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12일부터 개최 '강형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사전신청 없이도 영종도 탐지견훈련세터 방문해 관람 가능 국내 최고의 탐지견(Top Dog)을 선발하는 경진대회가 오는 12일부터 4일간 열린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기관부·학생부 경진대회에 이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비공개로 운영해 온 탐지견훈련센터에서의 탐지견 훈련 모습도 공개된다. 관세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동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와 하늘체육공원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기관으로, 마약 등 불법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의 최일선에서 세관 직원은 매의 눈으로,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자랑스러운 관세청의 상징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탐
부산본부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맞아 3일 새롭게 단장한 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사회 안전과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해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세관은 국민 중심의 행정 실현,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하며,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세행정과 관세박물관 건립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관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대선주조㈜ 등 외부기관 유공자 7명과 우수공무원 9명이 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개청 142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중구 광복지하도상가 전시공간 ‘더 공간’에서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해관 개청부터 현재까지의 부산항 변천사와 주요 적발 사례 사진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 부산세관의 역사와 발자취를 공유했다.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가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와 손잡고 세무·회계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9월25일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산학협력단장·이진희)와 산학협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용적 기능을 겸비한 여성인재 양성과 상호발전을 위한 대학과 세무서간 제반업무 협력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숭의여대와 남대문세무서 연계 체계 확립 △산학간 정보교환 및 공동 활용 △학생의 현장실습·현장견학 및 취업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및 교수과목의 공동 개발 △세무서 직원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수, 외래교수, 특강 등) △산학기술정보 상호 협조 △교수 연구과제 선정·연수연구활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에는 숭의여대 세무회계과 권오현 교수와 학생들이 남대문세무서를 방문해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공무원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게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신고도우미 등 인력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
관세청, 한눈에 보는 전자상거래 100대 수출 상위품목 첫 공개 '수출 e-로움' 일환, 해외역직구 HS코드 소개…수출전략 수립 지원 K-한류의 인기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수출(역직구) 상위 품목도 변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와 K-콘텐츠, k-패선 등 한류 소비재의 해외 인기를 발판으로 패션 잡화,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이 크게 활약한 반면, 종전에 인기를 얻었던 앨범·신발류·인산제품·담배 등은 수출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관세청은 3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이(e)-로움’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HS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전년대비 주요 순위 변동 품목 현황 상승 품목 하락 품목 품목 HS코드 순위 변동 비고 품목 HS코드 순위 변동 비고 가방류 4202.92-2000 66위→21위 45계단 상승 신발류 6404.
청사 안전요원,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격무부서 근무자,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이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를 토대로 미래혁신단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린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데 이어,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추진 기반으로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이 제시돼,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을 신설해 직원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복지도 향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은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을 현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오는 하반기에 16개 관서에 추가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업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대변인 유수영(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황순관(국고국장) -2025. 11. 3日字-
보해양조가 지역 소주 ‘여수바다’ 라벨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여수밤바다'로 출시된 이 제품은 관광객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정작 지역민과의 연결고리는 약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여수만의 차별화된 상징을 만들어 브랜드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라벨의 주인공인 ‘상괭이’는 여수 앞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이다. 보해양조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그렇기에 브랜드가 새로운 지역 상징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했다. 관광객에게 내세우던 여수의 야경 대신 여수 바다의 생태 가치를 전면에 선보이며 타 지역 소주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상괭이는 둥근 주둥이와 눈매를 가진 소형 돌고래류로 한반도의 서·남해 연안 등 동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취약종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해양환경단체와 협력해 환경보호 캠페인과 수익금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상괭이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수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일상에서 선택하는 ‘지역 대표 소주’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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