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매장면적 50㎡ 이내 확대시 세관장 직권 승인 판매 다각화 위해 '선판매 후제작', 입국장면세점 이동판매 허용 소규모 면세점이 매장 면적을 50㎡ 이내로 확대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가 허용되며,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이동판매가 입국장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소규모 보세판매장의 면적 확대 절차 의견을 반영했으며, 보세판매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면세점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면세점이 50㎡ 이내로 매장 확대 시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면세점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입국장면세점에서의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이외에 인도장에서 물품 인수시 여권 외에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 등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 달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주재협 관세사(관세법인다함)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23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신사동 504-11)) □ 연락처 : 031-684-3311(관세법인다함) 조훈구 관세사(관세법인코아라임) 아들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15일 오전 11시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70-4800-1622(관세법인코아라임)
□ 발 인 : 2025년 7월30일 □ 빈 소 : 놀뫼시민장례식장 특5호실(충남 논산 원댕이길 12) □ 연락처 : 02-547-6753(관세법인대송)
최승화 관세사(전 여수세관 근무) 관세의 환급제도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자재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 환급액을 분석해 보면 연간 약 3조 원가량이고, 그 절반이 정유사에서 받는 금액이다. 정유사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라고도 한다), 경질유, 중질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을 수입하는 정유사에서는 그 세 가지 원료로 가솔린 등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의 원재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화학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같은 원유일지라도 중동산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에는 FTA체결로 인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 특례법’이라고 칭한다)에서는 동일한 원재료로 인정되는 원유로 수출품을 생산할 경우, 수입 시에 무관세 품목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있는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3%의 관세가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대표 발의 높은 배당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배당소득의 50%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감면 대상 기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고배당 성향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배당 확대형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 적용 구간은 배당 금액별로 차등화해, 2천만원 이하 구간은 9%,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에게 실
제44대 조점술 전주세관장이 28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 세관장은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전북지역 수출입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며,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가치를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직원 상호 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직급과 직렬을 넘어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점술 세관장은 94년 관세청에 임용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심사정책국, 국제관세협력국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임용 관계없이 공정인사"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1급 등 고위직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직 인사가 언제 단행될지 누가 퇴직하고 누가 승진할지 등 하마평이 연일 세정가를 달구고 있다. 우선 1급인 최재봉 국세청 차장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모두 다음달이 되면 부임 1년을 맞는다. 이들은 행시39회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의 거취에 따라 1급 인사 폭이 결정된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다음 달이면 부임 1년이 되며, 세 명은 국세청의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다. 1급과 2급에서 명예퇴직자가 결정되면 본청 고공단 국장 중에서 승진과 함께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급 승진 후보 국장으로는 행시40회~행시42회가 거론된다. 본청내 행시40회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한 명이다. 행시41회는 인력 풀이 두텁다. 김지훈 감사관을 비롯해 민주원 조사국장,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가나다순)이다. 행시42회는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박종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기업 쏠림현상 해소해야" 새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대한상의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9천억 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작년 11조9천억 원으로 반등했으나, 벤처투자의 수도권 및 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등 지역·업력별 투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했으나 이들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도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2024년 8월까지 정부 출자금 9조9천억 원 포함 총 34조3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지방’ 계정에 집행된 투자는 총 1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민간 투자자의 수도권 선호가 시장원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3천10억원을 달성했다. 25일 하나금융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2조3천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2천3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 4조4천911억원, 수수료이익 1조804억원을 합해 5조5천7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1천571억원)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3%이다.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1조3천9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1천266억원) 증가했다. 이 중 매매평가익은 8천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1천812억원) 늘었다.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 증대의 결과다. 수수료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6%(476억원) 상승한 1조804억원을 달성했다.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가 늘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내달 13일 세무사회관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없나?'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과세관청이 공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 상황 발생시 과세 중인 가운데, 이같은 과세 현안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8월1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에 나서며, 이어진 세미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현행 오피스텔 과세문제 없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순 인하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최봉길 세무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1.05% 상승 강남 2.81%·용산 2.61%·용인 처인구 2.37% 등 47개 시군구 전국 평균 상회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 90만7천필지…작년 상반기 대비 2.5% 감소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地價)가 1.05% 상승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토지 거래량은 약 90만7천필지로 작년 상반기보다는 2.5%, 직전 하반기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해 작년 상반기 대비 0.06%, 직전 하반기 대비 0.1%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0%, 지방 0.44%를 기록하는 등 직전 하반기 1.49% 및 0.58%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3%, 경기도가 1.17%를 기록하는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서울 강남구 2.81%, 용산구 2.61%, 용인 처인구 2.37%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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