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법 동영상 제작 공개 민·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주요 경제지표인 무역통계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제작·공개됐다. 무역통계는 국가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자료이자, 기업의 수출입 전략 수립과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나, 무역통계 시스템의 종류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무역통계 시스템 이용 절차와 기능을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1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통계 개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사용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국제연합(UN)·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시스템 사용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지원하는 ‘HS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통계 시스템 활용법 동영상 내용 및 누리집 주소 제 목 주요 내용 이용 누리집 주소 ①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무역통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해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위문금도 전달했다. 김해보훈요양원은 2009년 9월 개원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 200여명에 대해 진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부산청은 지난 5일에도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50㎡이하 매장 확대시 '세관장 직권승인'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앞으로는 보세판매장이 특허면적을 확대할 때 증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초 특허받는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할 경우에만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했으며,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세판매장 면적변경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특허심위의 이번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에서 50㎡ 이하로 매장을 확대하더라도 특허심위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만으로 면적을 확대하게 되는 등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위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해 온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갱신 심의에서 평가결과 1천점 만점에 7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 발 인 : 2025년 6월14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서울 강서구 일원로 81) □ 장 지 : 전남 영암군 선산
서울세무사회 '법인컨설팅 핵심포인트' 특강 도혜연 세무사 “컨설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된다.”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법인컨설팅’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한 회원희망교육으로, 강사로는 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난 도혜연 세무사가 초빙됐다. 도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공기업, 상장회사 세무팀장, 금융회사 컨설팅팀, 메이저 회계법인을 거친 ‘팔방미인’이다. 세무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직종은 모두 거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무 경력이 다양하다. 그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인데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도 세무사는 세무컨설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임원 퇴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들었다. 임원 퇴직금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다. 이들은 ‘내가 법인의 돈을 꺼내 갈 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꺼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고, 한동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퇴직
□ 발 인 : 2025년 6월13일 □ 빈 소 : 광양장례식장 특실(2층)(전남 광양시 광양읍 해광리 897(덕례리)) □ 연락처 : 061-665-4151(진남합동관세사무소)
'6월의 부산세관인'에 구도현 주무관 선정 다국적 위스키 수입업체의 저가신고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한 구도현 주무관이 ‘6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성과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6명도 선정·시상했다. 김하진(일반행정)·김병규(통관·검사)·이은정(조사)·조민경(적극행정)·임정현(권역내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하진 주무관은 신규직원 대상으로 관세행정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입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병규 주무관은 러시아행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상황허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우회신고 위험성에 착안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허현도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날 이동운 청장에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제도의 재도입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
국가유공자,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우대금리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은행과 대전지방보훈청이 협력해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8.15%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오는 12월말까지 8만1천500좌 한도로 판매된다.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연 2.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년(광복 80주년) 출생 신생아 또는 부모 연 2.0% △하나은행 첫 거래 연 1.15% △태극기 게양하기 등 나라사랑 실천서약 완료 연 1.0% 등 다양한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 만기이자 금액 중 815원과 하나은행의 추가 지원금 815원을 합해 계좌당 총 1천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되며, 상품 가입자에 추첨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현충시설 무료 탐방’, ‘프로축구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
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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