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영상→문화콘텐츠로 확대 업데이트 특성 반영…제작 중 당해연도 공제 허용 K-팝(음악)과 K-게임 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조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대착오적인 세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7일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하고,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콘텐츠 제작비용·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일부 ‘영상콘텐츠’로만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K-컬처의 핵심엔진 역할을 하는 국내 게임과 음악 산업이 정작 세제지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그 범위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과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음악(음원, 음반, 공연 등)을 포함했다. 특히 제작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진행 단계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입한 제작비용에 대해 즉각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박재붕 △관세청 데이터담당관 강경훈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유병하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송기웅 △서울세관 조사1국장 윤청운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민희 △인천세관 심사국장 마순덕 △광양세관장 지성대 △평택세관장 김태영 -이상 9명(2026.5.11.일자)
5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 예정…5월8일 0시부터 적용 과징금 신설·포상금 활용 등 물가안정조치 개선 추진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금 제도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고시 적용기한은 7월12일까지 2개월 늘어난다. 특히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며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
부산·울산·창원·진주·김해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30일 부산 그랜드모먼트에서 5곳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7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방공인회계사회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울산·경남지방공인회계사회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회원 1천여명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5곳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계기로 부·울·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역공인회계사회장에는 현 부산·울산·경남지방공인회계사회장인 정일 회계사(회계법인 공감)가 취임했다. 울산지역공인회계사회장은 김진현 회계사(신원회계법인 울산본부), 창원지역공인회계사회장은 김낙규 회계사(성산회계법인 창원본부), 진주지역공인회계사회장은 이진호 회계사(회계사무소 정진), 김해지역공인회계사회장은 노성희 회계사(노성희세무회계사무소)가 선임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출범식에서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축하하며,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삼정KPMG(회장·김교태)와 영림원소프트랩(대표이사·권영범)은 기업의 회계감사 대응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회계감사 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삼정KPMG는 회계감사 및 자문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영림원소프트랩은 이를 자사의 ‘K-시스템’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감사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요청과 검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 대응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양사는 ERP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등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특히 삼정KPMG IPO지원센터는 상장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정KPMG 변영훈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은 영림원소프트랩과 삼정KPMG의 강점이 융합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상호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12월 결산 이어 2월 결산 공익법인 끝나는 7월부터 검증 착수할 듯 공익법인, 상속·증여·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혜택 많은 만큼 세법상 신고·이행 의무…위반시 증여·가산세 부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4월말 종료된 가운데, 국세청이 각종 공시서류와 신고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검증은 2월말 결산하는 학교법인 등의 신고가 종료되는 6월말 이후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공익법인은 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일반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며, 작년 연말 기준 국내 공익법인은 약 4만여개에 달한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서도 면세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관세청,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개선방안 발표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한 단축 추진 호르무즈 운임특례, 4~5월 1천123억원 지원효과 추산 관세청이 중동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수급관리 필요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원활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선 해외조달 원자재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자가 요건허가신청서 사본,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 면제 등 하역절차를 간소화한다. 원유하선특례도 마련된다.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
정부가 설탕의 할당관세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올해말까지 전담기구를 통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입신고·보세구역 반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집중관리품목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 개선, 국내 유통관리 및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제 중 관세법 개정 사항은 7월 정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산세 부과 기준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반출명령을 신설해 신속공급 필요시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 요청하면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직접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집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했으나 니모닉 코드 유출로 2차 탈취됐던 PRTG토큰 400만개를 전량 회수한 뒤 해당 체납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탈취된 PRTG토큰 400만개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거쳐를 지난달 전량 회수했으며, 이후 해당 체납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다시금 반환한 배경으로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선 가상자산 외에도 체납에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이미 확보하는 등 체납 충당에 필요한 채권이 충족됨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가상자산은 유출 당시 거래소 시세 기준으로 69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PRTG의 속성상 대량 매도가 어려운 탓에 실제 현금화 할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모두채움' 표시,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내역 조회, 혼인세액공제 기능 신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신고와 환급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국민의세무사’ 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민의세무사’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작년 4월 출시된 ‘국민의세무사’는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 신고와 환급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일부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들이 무리한 과다환급으로 가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책임지는 ‘국민의세무사’의 안전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을 신설하고, 납세자의 소득내역(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자들은 메인 화면에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이를 표시해 줌으로써 본인이 간편 신고 대상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급명세서 조회, 연말정산 내
삼일PwC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손잡고 ‘팁스’ 기업 및 ‘스케일업 팁스’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섰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지난 6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김학균, 이하 VC협회)와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먼저 발굴·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이 필요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R&D,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은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선정 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발굴 및 선별부터 전문 멘토링, 경영 자문, 네트워킹, 투자 연계까지 성장 전반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세미나 운영 등을 통해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예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정순오)는 6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광주세무사회와 광주국세동우회 회원들은 참배가 끝난 후 민주열사들의 묘비를 닦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5·18 정신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되짚으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헌신하겠다”며 “세무전문가로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지방국세동우회는 '1사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와 5․18민주정신 선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광주국세동우회는 연1회 이상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단체 또는 개별 참배를 실시하고 묘역의 비석닦기와 묘소 앞 태극기 꽂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순오 광주국세동우회장은 "5․18민주 정신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와 MOU 서광주세무서(서장·홍영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회장·김상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달 30일 광주정보통신공사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세정지원 정책 홍보 협력,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세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광주세무서는 정보통신공사 세무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영표 서광주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발 인: 2026년 5월 8일(금) 빈 소: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 201호 연락처: 062-671-4636(사무소)
"과세 형평성의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평가하는건 불가피하고 조세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원고가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을 상속받은 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2곳)을 실시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소급 감정가액(2곳)을 제출받아 4곳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봐 상속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신고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재산 가액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2024두61780, 2026.4.30.선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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