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8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7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세에 힘입어 8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584억달러, 수입은 4.1% 감소한 518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643 (10.9) 449,917 (9.9) 60,714 (5.7) 58,360 (1.2) 453,827 (0.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055 (6.0) 419,747 (△3.1) 54,164 (0.6)
21개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천톤 공급…900억 할인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2조원 공급 경영위기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5만5천톤을 풀고, 할당관세 대상에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가격·수급동향 일일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중점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성수품 21대 품목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최대 50%·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판매 지원에 나선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할당관세 대상을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해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추가 대상은 감자(칩용), 냉동딸기, 기
□작고: 2025년 9월15일(월) □발인: 2025년 9월17일(수) 오전 5시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연락처:032-858-3175(세무법인 위드)
2017년 이후 최다 승진 200명 돌파 본청 비중 34%…9급공채 83명 역대 최다 악성민원 적극 대응 일선세무서 34명 배정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12일자로 단행됐다. 승진인원은 202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승진인원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12일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며, 징세·체납·전산 등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한 반면, 본·지방청 지원부서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202명으로, 지난 2017년 153명, 18년 176명... 23년 196명, 24년 199명에 이어 올해 200명대를 넘었다. 앞서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승진 우대는 뚜렸했다. 국세청은 징세·체납 분야 성과 우수직원을 추천받아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총 3명을 발탁승진했으며, AI 세정 대전환을 이끄는 전산직의 조직 기여도를 감안해 역대 최다 승진인원인 7명을 배정하는 한편, 우수 주류 발굴에 기여한 공업직 승진자도 배출했다. 격무와 객지 근무로 기피 현상이 뚜렷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승진 비중은 여전히 유지해 이번 승진인사에서 본청 세무직 사무
국순당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에 기업 심사단으로 참여해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함께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순당은 2023년부터 국세청이 진행하는 우리 술 해외 진출을 위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에 참여,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 중소기업에 전수 및 지원하고 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서해안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의 복분자술에 대한 수출을 지원해 현재까지 중국 독일 영국 등 7개국에 수출 중이고, 올해 안에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총 9개국에 7만달러 가량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 K-SUUL Award’ 기업심사단에 참여해 좋은 전통주 발굴 및 수출지원 활동도 전개한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주관해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025 K-SUUL 국민심사단’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별도 추첨 등을 통해 총 40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순당은 현재 세계 60여개 국가에 백세주와 막걸리,
한병도 의원 "금융·신용평가에 반영해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버티거나 8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천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천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하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천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법인카드 유흥업소에서 6천억…룸살롱에만 3천300억 지난해 기업 접대비 지출, 전년보다 5.7% 늘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에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천54억원으로 전년(15조3천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중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천9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6천244억원) 대비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천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천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천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천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천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천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천962억원을 분석해 보면 룸살롱이 3천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천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와 관련해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감사보수 할인폭을 상쇄하거나 전체 보수를 조정하는 협상전략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다. 김미정(세종대 박사과정)·이수준 세종대 조교수는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제42호에 실린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초도감사와 세무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신외감법 시행 전후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초도감사 및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늘어났다. 특히 감사와 함께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로 감사계약의 자율성이 제한돼 지정감사인이 우월한 협상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세무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감사보수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 발 인 : 2025년 9월14일 □ 빈 소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9호실(경기도 성남시 구미로173번길 82)
일 시: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연락처: 062-385-3040(사무소)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영민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철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봉조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정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요왕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영정 행정사무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행정사무관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중구여성회관·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된 이번 세금교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 1급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시41회가 금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수로 등극. 행시41회는 선배 기수인 36회, 37회, 38회처럼 인력풀이 풍부한 데다, 본청 과장급 주요 직위는 물론 고공단 인사 때마다 요직에 임명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로 일찌감치 부상한 그룹. 현재 행시41회 고공단은 김지훈 감사관, 민주원 조사국장, 박해영 서울청 조사3국장,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대전청장,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 한창목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이 포진. 이들 가운데 곧 있을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1급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민주원 조사국장을 비롯해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김지훈 감사관,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등으로, 동기생이 많은 만큼 하마평도 무성한 상황.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41회가 동기생이 많은 만큼 비슷한 인력풀을 가졌던 선배 기수처럼 앞으로 몇 명이 1급에 오를지도 예의주시하는 모습. 앞서 행시36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희철 전 서울청장, 김용균·김용준·유재철 전 중부청장, 이동신 전 부산청장 등 1급 이상 6명을 배출했으며, 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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