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과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구조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신설되며,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 투자토록 했다.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중도 양도·환매 시 예외 사유를 인
국세청,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이어 AI 챗봇 서비스 확대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접속·이용 국세청 AI 챗봇,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장점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이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던 AI 챗봇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납세자는 PC기반 홈택스는 물론,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범용 AI와 국세청 AI 챗봇 비교 구 분 범용 AI 국세청 AI 챗봇 활용 범위 • 폭넓은 일반 정보 제공에 강점 • 세법·신고·상담업무에 특화된 세무전문 답변 제공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종합소득세·장려금으로 확대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시범 운영으로 개선·보완 양철호 정보화관리관 "2027년 AI전자신고 등 획기적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부가세·연말정산 서비스 과정에서 AI 챗봇의 상담 활용 가능성과 향후 고도화 방향을 확인했다. 당시 부가세 신고 등에서 AI 챗봇을 운영한 결과, AI 챗봇은 납세자의 문장형 질의에도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함에 따라 총 이용자는 전년대비 20% 증가(2025년 4만3천27명→2026년 5만1천670명)했으며,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 대비 약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 운영 기간 중 실제 이용자의 개선의견과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해 보다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위한 보완사항을 검토했으며, 오는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등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에 일부를 반영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과 상담실무 등
외식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에 전달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가 외식업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임 회장의 기부까지 더해져 의미를 깊게 했다. 광주주류도매협회는 지난 22일 농협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제3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주류도매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외식업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취임한 김국호 협회장은 본인이 경영하는 (유)창업주류를 통해 별도로 3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총 6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외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 세대인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자는 김국호 협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국호 회장은 “협회에서 이어오던 장학 사업에 창업주류가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외식업 경영인들은 우리 주류업계의 가장 소중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다음달 1일자로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전오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전오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거쳐 방문학자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에서 폭넓은 학문적 토대를 쌓아온 조세법 전문가다.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 관련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 석좌교수는 학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수립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세제발전심의위원장, 관세청 자체평가위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을 지내며 조세법령 해석과 정책 수립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학술적 성취 역시 뛰어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법 및 세무학 발전을 이끌었고, 약 150편의 논문과 10여권의 저서를 통해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4월25일~5월31일까지 36일간 진행 최대 60% 할인 혜택에 지역화폐 경품 등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관세청과 (사)한국면세점협회는 이달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36일간 전국 공항만 및 시내면세점, 온라인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방한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는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21개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이 참여하며, 최대 60%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쇼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 관광명소 및 맛집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면세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탐나는전(제주)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경품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세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관세청, 현지 세관과 합동 단속으로 181만명분 마약 압수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28건·651.4kg 적발 최초의 한·캄보디아 합동단속 '라이언스톤'…4건·5.7kg 잡아 관세청이 태국과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물품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657kg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량은 약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며, 마약 종류 또한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기절주사) 등 다양하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양 세관당국과 각각 마야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한 결고, 총 32건의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로,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관세청은
국세청·한국세무학회 공동으로…6월26일까지 참가 신청 받아 논문접수 9월18일까지…우수논문 12편 선정, 최우수상 등 시상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026년 제2회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통계와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생(포스터논문) 부문으로 논문을 공모하며, 특히 대학생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포스터 논문 부문을 올해 신설했다. 참가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중인 학생과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할 수 있다. 경진대회 참가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6월26일까지 e-mail(kyungin@kangnam.ac.kr)로 하면 된다. 논문 제출 기한은 오는 9월1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datalab.nts.go.kr) 또는 한국세무학회 홈페이지(koreataxation.org)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논문은 관련
내달 1일부터 두달간…ℓ당 51원 가격인하 효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한시 확대한다. 지난 3월 휘발유(7%→15%), 경유(10%→25%)에 대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데 이어,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LPG부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PG부탄 유류세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폭은 10%에서 25%로 확대되며, ℓ당 할인액은 20원에서 51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를 통해 가격상승폭을 완화했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재경부·공정위·국세청 등 범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19일까지 5천767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99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천연가스 가정용 요금은 동결 유지한다.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5월 전망 BSI 87.5…2개월 연속 80대 기록 내수·수출·투자 악화…자금사정 39개월만 최저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올해 5월 BSI 전망치가 87.5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중동사태 이후 시행된 첫 조사였던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80대 전망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뜻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4월 BSI 실적치는 83.2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지난 2020년 8월(79.8)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업종별 BSI 전망치는 제조업(86.5)과 비제조업(88.4) 모두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제조업 전망치는 올해 3월 이후 2개월 연속, 비제조업 전망치는 2025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BSI 전망은 3월 105.9에서 4월 85.6로 고꾸라졌으며 5월 86.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BSI 전망은 99.4, 84.6, 88.4를 기록했다. 제조업 세부 10개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포함된 △의약품(125.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3일 관보에 공포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조치는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단,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
부산본부세관은 22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부산세관 청사 주차장 일원)에서 ‘부산세관 관세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과 유영한 부산세관장을 비롯해 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권중천 행정협의회장, 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관세박물관은 대지면적 1천929㎡, 연면적 932.94㎡, 지상 2층(첨탑부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159억원이 투입된다. 1911년 준공된 부산세관 옛 청사의 외형을 복원하고 내부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2027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옛 청사는 국내 초기 철근콘크리트 기초공법과 르네상스 양식을 적용한 근대 건축물로,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바 있다. 부산항 개항 이후 관세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옛 부산우체국, 옛 부산역사와 함께 부산의 3대 근대 건축물로 평가받았으나 1979년 철거됐다. 새로 건립되는 부산세관 관세박물관은 세관과 부산항의 역사를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한 스토리텔링 중심 전시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재중(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장 정지원(관세협력과장) △관세협력과장 오미영(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창화(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공혁신기획과장 김동진(재정경제부) -2026. 4. 23日字
관세청,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서 현장 사례 청취 글로벌 공급망 관리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기업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안보 분야에서의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이 열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인 삼성전자 소속 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위기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생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다룬 데 이어,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을 제언했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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