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인세 등 납기 연장…압류재산 매각유예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 전달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 가평지역은 거듭된 폭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부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라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최대 1년까지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한다. 중부청은 또한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부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
□상 호 : 세무사 이충형사무소 □일 시 : 2025년 8월 5일(화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부로 30길 63(군방원빌딩 3층) □연락처: 053)744-3401~2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농작물 침수와 각종 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600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박광종 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4개 관서(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청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광주광역시청 1층에 설치된 '호우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도 매일(주말 포함) 직원을 파견해 국세관련 민원접수·처리 및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광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29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동훈)은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 덕산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공공시설, 농경지 등 잠정 3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덕산면에는 최대 457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덕산천변 도로와 하상 주차장 일부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전국세청은 사회봉사단을 구성, 희망직원 140여명과 함께 덕산천변 피해 지역의 잔해물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참여한 양동훈 청장은 “예기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청은 수해 복구 봉사활동과 함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예산군, 서산군 등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9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산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이동운 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와 집중 피해 지역의 관할 세무서(진주·마산·거창)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세정 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올해 4월에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
허위공시 기업, 먹튀 기업 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 민주원 조사국장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국가경제 미치는 해악 커" 조사과정서 확인된 불공정 탈세행위, 투자자 알 수 있게 공시 추진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부당 이익을 얻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댄 조사대상으로는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10개 등이다. 이와관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 데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된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금융·통신·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관세청, 마약밀수 617건·2천680kg 적발…전년대비 70%·800%↑ 미국·캐나다 국경강화 풍선효과로 중남미·북미·유럽발 밀수 늘어 이명구 관세청장 "사회 전반 침투한 마약류, 원천 차단하겠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천939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류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에 총 617건, 2천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는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특히,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1천690kg 코카인 밀수입과 5월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600kg 등 특이 검거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마약 적발률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는 X-ray 동시구현시스템 등 검사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별검사,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합동단속 등 국내외 공조 강화로 적발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주요 특징으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으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 산청군에 먹는샘물 석수(500ml) 2만6천병을 전달한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이번 구호물품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지역 주민들과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는 매년 각종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석수 1만병을 긴급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에 석수 약 3만2천병을, 2023년에는 수해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에 각각 석수 1만5천여병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천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년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천7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천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경기 악화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해 5%까지(단, 최대 2%P 감면) 감면하는 내용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조세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따르면, 2023년 56조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천억 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국세 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10조3천억 원 감액 경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국세 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세수여건이 훨씬 더 악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악화한 세수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추계 모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수납 시점에 주기적인 국세 수입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김문정 KIPF 연구위원, 재정포럼 7월호에서 주장 종합과세 전환해도 저소득층 세부담 변화 거의 없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5천490억원 추가세수 추정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025년 7월호’에 실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근로소득이지만 과세체계와 세무행정 체계가 두 유형간 상당히 다르다. 상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고 종합소득 과세원칙 하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점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
금감원, 출입국 단계별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 안내 해외사용 안심설정서비스 신청…1회 사용금액 등 설정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땐 추가 수수료…차단서비스 신청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액이 31억6천만원으로 2년 연속 30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5억3천만원이던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022년 15조2천만원, 2023년 33조6천만원, 2024년 31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조9천만원(2천113건), 카드 위·변조 3조6천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했다. 우선 출국 전 각 카드사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붙기 때문이다.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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