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4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9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9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10만1천개로 전월(9만2천개) 대비 8천700개 증가했다. 창업사업자는 개인이 9만개로 전월(8만2천개) 대비 7천700개 증가했으며, 법인도 1천50개 늘어난 1만1천개로 집계됐다. 9월 기준 폐업사업자는 6만개로 전월(5만6천개) 대비 4천100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5만4천개로 전월(5만2천개) 대비 1천89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5천개로 전달보다 2천195개 늘었다. 전체 가동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폐업사업자보다 많아 전월보다 증가한 1천34만개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896만개로 전월 대비 2만5천개, 법인사업자는 138만개로 전달보다 2천600개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3만1천개, 음식점업 1만2천개, 부동산업 9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6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 5천개 순으로 많았다. 창업은 경기 화성시 2천664개, 서울 강남구 2천141개, 경기 김포시 2천97개, 경기 남양주시 1천727개, 인천 서구 1천711개 순으로 많았다. 9월 기준
60여명 참석…실무세미나·친목교류 행사 가져 반기홍 회장 "긍정 에너지, 동료·후배와 나눠"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반기홍)는 지난 2~3일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회원간 전문성 강화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반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샵은 집행부 이사들과 기둥인 전임 회장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반 회장은 “한청세 활동은 보상을 바라는 일이 아닌, 청년 세무사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하며 다 같이 즐거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내리 사랑이란 말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료·후배 세무사들에게 나누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청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회원들의 실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지호 변호사는 ‘현물출자와 유한회사 설립’ 강의로 청년 세무사들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 분석…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많아 세부담 귀착효과, 개인 감소 vs 법인 증가…고소득자 1조7천억 감세 세수효과 대부분 세율인상 기인…중장기 지속가능한 정책수단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37조9천억으로 추계하는 등 정부 추계 34조4천억원 대비 3조5천억원 높게 분석했다. 또한 향후 세부담 귀착효과는 개인 가운데 서민·중산층은 600억원, 고소득자는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법인은 늘어 중소기업이 5조7천억원, 대기업 19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세부담률 하락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추세 등을 고려시 이법 세법개정안은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세수증가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단위: 억원> 예정처는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의 적절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소비과세 면세 범위 조정,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등 세입기반 확충을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 1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천867조5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112조8천억원(3.0%)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5조4천428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556억원) 대비 약 1조3천872억원(9.9%) 증가했다. 올해 6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곳이다. 은행지주는 △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며, 비은행지주는 △한투 △메리츠가 있다.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총 340개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지주 내 7개 회사가 새로 편입되고 2개 회사가 정리돼 전년말(335개) 대비 5개 회사가 증가했다. 총자산 대비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금융투자 11.5% △보험 6.7% △여전사 등(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포함) 6.1% 순이었다. 자산 증감은 은행 60조3천억원(2.1%), 금융투자 41조6천억원(10.3%), 보험
오는 21일 개업소연 가져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 대표세무사로 취임한다.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고,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사명을 위해 새출발한다. 오는 21일 개업소연을 갖는 그는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경선 사계절 대표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서산·남인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조사1국1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1월21일(금) 오전 11시~오후 9시 □장 소 : 서울 강남 영동대로 702, 802호(청담역 14번 출구) □연락처 : 02-512-4240(사무실)
액티브 시니어에 금융·여행 통합라이프 서비스 제공 협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하나카드, 하나투어와 '액티브 시니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전문성과 하나카드의 결제 플랫폼 역량, 하나투어의 여행 콘텐츠 기획력을 결합해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금융·여행의 통합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니어에 금융과 여행, 결제서비스 혜택을 통합 제공하는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내 여행관련 세미나 정례화 △시니어 맞춤형 하나투어 여행 패키지 운영 △여행상품 하나카드 결제 시 청구 할인·적립 등 혜택 제공 △공동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액티브 시니어 대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의 은퇴설계, 상속·증여 등 금융 관련 전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들이 삶의 여유와 여행이 있는 인생 2막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손님들께 금융과 여행의 통합 라이
부임지마다 취임식 생략, 세무서장 명패도 만들지 않아 안형태 마포세무서장, 소소한 이벤트로 소통·공감 끌어올려 ‘AI 대전환’, ‘국세체납관리단’ 등 국세행정 대변혁기에 무엇보다 관서장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본청(국세청)에서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어머어마한 혁신을 선포했지만, 일선세무서까지 어떻게 깊숙이 전파되고 공유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일선세무서장의 리더십이다. 흔히 AI 시대에는 리더가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장들도 전보인사가 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 등을 통해 자신만의 ‘소통 철학’을 강조한다. 지난 8월20일 제54대 서장으로 취임한 안형태 마포세무서장은 직원들에게 ‘커피 쏘고 간식 주문하는 서장’으로 불린다. 요즘에는 지방국세청장들이나 일부 세무서장들도 이런 작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서장은 ‘적시에, 지속적으로’ 친근함을 갖게 하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북전주세무서장 때 ‘이달의 북전주인’, 부산진세무서장 때 ‘내가 부산진이야’, 부천세무서장 때 ‘이달의 부천인’에 이어, 현재 마포
하이트진로는 증류식 소주의 발효 특성과 향미 구현에 최적화된 쌀 품종을 선정, 시험재배까지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재배된 품종 ‘주향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으로, 하이트진로와 함께 양조 특성을 평가해 증류식 소주 제조에 특화된 전용쌀로 선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일품진로쌀’로 상표 출원했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의 원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증류식 소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국내 쌀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지역 농가와의 상생도 지속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 홍천군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재배 농가와의 동반성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시험재배를 통해 하이트진로는 원료 단계에서부터 향, 풍미, 발효 효율을 과학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좋은 원료가 좋은 술을 만든다’는 가치를 실현했다. 일품진로 양조 전용쌀 주향미는 류신과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해 깊은 향이 더해졌고, 기존 쌀보다 아이소 아밀 아세테이트가 82% 높다. 과실향과 꽃향이 배가된 깊이 있고 풍부한 향미가 특징으로, 발효, 증류, 숙성을 거쳐 제품화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산쌀의 고부가가치
오비맥주 카스가 대한축구협회(KFA)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기념해 ‘KFA X 카스 파트너십 기념 한정판 응원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카스와 KFA의 6년간 이어질 파트너십을 기념하고 11월 예정된 국가대표 경기에서 팬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세트에 포함된 한정판 맥주잔의 전면에는 KFA와 카스의 파트너십 로고가, 후면에는 축구국가대표팀 주요 선수 5인의 사인이 인쇄돼 소장 가치를 높였다. 한정판 패키지는 '카스 0.0 KFA팩'과 '카스 프레시 KFA팩' 두 가지로 선보인다. '카스 0.0 KFA팩'은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355ml) 12캔과 한정판 맥주잔 1개로 구성됐으며, 오비맥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3일부터 온라인 단독 판매중이다. 오는 11일까지 네이버 ‘넾다세일’ 기간 중 해당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A매치 홈경기 ‘카스존’ 관람 티켓이 추첨으로 증정된다. ‘카스 프레시 KFA팩’은 카스 프레시(350ml) 12캔과 한정판 맥주잔 2개로 구성됐다. 또한 오는 6일까지 와인25플러스와 CU바에서 스마트오더로 해당 팩을 구매한 고객들은 A매치 경기 관람권 티켓 이벤트에
전주세관(세관장·조점술)은 오는 11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CBAM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종이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 및 제조·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들에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CBAM Help Desk를 운영하는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북지역 대상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관내기업들의 CBAM대응 준비과정에서의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업체별 1:1 컨설팅도 실시된다. 전주세관은 EU지역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대상기업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세무서장회의에서 강조…고액 체납 축소방안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마련된 자리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통해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대구청’을 만들어나가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300여명 참석 최운열 회장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IFRS S2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예시와 IFRS S1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배구조 공시 예시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을 활용해 자발적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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