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 해외관광객만 늘고 내수소비는 줄어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둔 1.27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가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탓에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에 미친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 제2372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호라성화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안중기 입법조사관)’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었으며, 이 결과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천명으로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했으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관광객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관광은 부진해, 1월동안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1월 소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 "사법당국, 송치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 신속 처리해야"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12일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대검의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올해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3건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위 두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세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처분 결과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에 잇따라 항고 및 재항고 신청을 했지만 삼쩜삼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자비스 측은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마약적발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마약적발 우수 탐지견을 선정·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상반기(2024년 1월∼2025년 5월)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밀리2’(핸들러 이소진)를 마약탐지왕으로 선정했다. 밀리2는 사전정보 없이 탐지 활동을 통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차가 들어 있는 박스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억5천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탐지견 ‘딜론’(핸들러 박동민)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딜론은 지난 4월2일 멕시코를 출발해 강릉시 옥계항으로 입항한 노르웨이 국적 무역선 밀실 안에 은닉된 코카인 2톤 상당을 관세청·해양경찰청 합동 수색팀과 함께 정확히 탐지해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 기여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 근절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김승혜씨는 시상식에서 밀리2에게 마약탐지왕 메달을 걸어주고, 딜론에게 공로상을 시상하며 축하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2월부터 매월 마약 적발 우수부서(팀)와 반기별 우수 탐지견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
보해양조가 기존 복분자맛 과일소주 ‘복받은 부라더’를 리뉴얼한 신제품 ‘복받은부라더 홍연’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과실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보해 복분자주의 고품질 과즙을 베이스로 배, 사과 농축과즙을 더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담았다. ‘복받은부라더 홍연’은 여름철 가볍게 한 잔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과일소주와는 다른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375ml 용량에 알코올 도수 11도이다. 또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20~30대 트렌드에 맞춰 안주 없이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술로 포지셔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최근 음주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취향과 상황에 맞는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복받은부라더 홍연은 안주 없이 그 자체로 디저트 역할을 하는 술로, 여름철 가볍고 특별한 한 잔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15일간 운영한 ‘진로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진로 정원’을 콘셉트로 한 이번 팝업스토어는 프랑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로의 브랜드 정체성과 매력을 전달하고, 제품 체험을 통해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진로의 상징인 녹색병과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팝업스토어 외관은 조화 장식과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간판으로 꾸며졌다. 내부는 1층은 브랜드 체험 및 제품 구매를 중심으로, 2층은 어두운 조명과 네온 연출을 통해 진로 제품의 프리미엄 무드를 강조한 시음 공간으로 운영됐다. 방문객들에게는 미션 수행을 위한 ‘진로 트래블카드’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 시음, 위시트리 작성, 포토 부스 등 3가지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도장을 받아 기념 굿즈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티커로 병을 꾸미는 ‘나만의 진로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으며, 현지 소비자들은 이를 SNS에 공유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운영된 ‘진로 부채 캘리그래피’ 이벤트가 주목받았다. 전문 작가가 한국 전통 부
골든블루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 ‘포시즌 프로젝트’의 두 번째 콘텐츠인 ‘여름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시즌 프로젝트’는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별로 가장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가진 아티스트와 협업해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 4월 싱어송라이터 ‘정예원’과 협업한 봄편을 시작으로 총 4팀의 아티스트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번 여름편은 싱어송라이터 ‘이지카이트’와 함께 한다. 2021년 싱글 ‘느린마음’으로 데뷔한 이지카이트는 R&B와 어울리는 매력적인 중저음과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을 선보이며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자카이트는 이번 포시즌 프로젝트를 통해 ‘여름안에서’ 커버곡과 자작곡 ‘Diver’를 선보인다. 지난 5일 선공개된 ‘Diver’는 잔잔하면서도 청량한 색채의 음악으로 본편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듀스의 원곡을 ‘이자카이트’만의 음색으로 재해석한 ‘여름안에서’는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청량한 무대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6월 공식 오픈한 골든블루 유튜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지연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해지가 한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원스톱전환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창원세무서(서장·허종)가 신축청사를 성산구 옛 청사부지에 완공하고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12일 창원세무서에 따르면, 신청사는 기존 청사부지인 성산구 용호동 4-3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 지상6층 총면적 9천647㎡ 규모다. 2023년 7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다. 신청사 1층에는 민원봉사실, 통합민원센터, 국세신고안내센터가 배치된다. 2층은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3층은 징세과·법인세과, 4층은 조사과·납세자보호실·재산세과가 들어선다. 5층은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은 대강당·식당이 배치된다. 창원특례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의 국세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서는 이번 신축청사 이전을 계기로 보다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창원서는 청사이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일 주말을 이용해 사무실 집기류 등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2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종 서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세정으로 보답하는 창원세무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사후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1년째 이어온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 50% 상향 수입신고 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승인 신청이 허용되고,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용도세율 또는 감면적용 물품의 금액 기준이 50% 상향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서 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이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으로 규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신설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가 생략되는 등 업체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는 물품 금액 기준도 상향된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해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SK텔레콤(SKT) 사고처럼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LGU+)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KT 해킹 사고 당시 KT가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막지 못해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2023년 LGU+ 해킹 사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번 SKT 해킹 사태에서도 인증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1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천억원 증가한 231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조6천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법인세 13조원, 소득세 3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6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늘었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7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한 262조3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8천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4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5천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기준 1천
19일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회계 영향 분석 삼정KPMG 백천욱 상무가 ‘2025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한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9~20일 소피텔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백천욱 상무와 홍익대학교 조형태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허규만 박사과정생이 공동 연구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 영향 예비적 분석’ 논문이 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이 논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국가 간 과세권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2024년부터 국내 세법에 반영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이연법인세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실무 사례를 포함한 최초의 회계 관점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법인세 회계 처리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회계기준원과 학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백천욱 상무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섬유산업연합회·원산지정보원과 원스톱 수출지원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1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섬유 수출기업의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FTA활용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공동으로 FTA활용 및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원스톱 수출지원에 나섰으며, 섬유 수출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세관 등 3개 기관은 △섬유산업 FTA 활용방법 △원산지 검증 동향 및 사례 △원산지 인증신청시 유의사항 △세관 주요 지원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각 기관 소속 실무전문가 40여명이 상담을 신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섬유 수출 전반에 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섬유산업은 제조공정이 복잡해 원산지 관리가 어려웠는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FTA를 적극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원산지 검증에도 미리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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