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세무서는 5일 주현철 제55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주현철 서대문세무서장은 취임사에서 "길 위의 돌을 걸림돌로 볼지 디딤돌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정신을 강조하며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가장 먼저 '현장 중심 세정'을 강조한 주 서장은 "납세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헤아려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업무를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선제적 조세지원제도 안내,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각종 신고기간 동안 따뜻한 시선을 갖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도 강조했다. 성실납세자에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 서장은 "기본적으로 일선 세무서는 납세서비스 기관"이라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방지하는 자상한 조사를 위주로 할 계획을 밝혔다. "체납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면세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성장할수록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 94건…상법이 65건 규모 커질수록 혜택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55건…조특법에 쏠려 성장과 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 재설계해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현행 12개 법률상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출범 19개월 만에 다량의 규모별 차등규제가 발의된 것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차등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두 유형 모두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상
'골든블루 쿼츠(GoldenBlue Quartz)'가 신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메시지 확장에 나선다.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골든블루 쿼츠의 브랜드 모델 배우 장기용과 함께한 신규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0월 골든블루 쿼츠 출시와 함께 ‘위스키의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다, 새.파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라는 슬로건을 설정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순간에 어울리는 쿼츠’라는 콘셉트 아래 골든블루 쿼츠가 특정 순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위스키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원, 캠핑, 여행, 파티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을 시네마틱한 감성으로 풀어내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고급스러움과 즐거움을 함께 담아냈다. 영상 속 장기용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응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분위기를 북돋는 존재로, 캠핑과 여행의 장면에서는 여유와 낭만을 더하는 동반자로, 때로는 어색한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매개체로 등장하며 골든블루 쿼츠와 함께 한다. 골든블루는 이번 캠페인 영상을 공식 유
김재산 제11대 중랑세무서장이 지난 5일 취임했다. 김재산 신임 서장은 1974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경영법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7급공채로 국세청 임용된 이후 동작세무서 소득세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법인세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성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를 거치며 국세행정의 일선과 정책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2022년 11월 서기관 승진한 이후 홍성세무서장, 광명세무서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중랑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프로필] △1974년 △전남 보성 △광주 광덕고 △전남대 경제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경영법무) 석사 △7급 공채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성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 △홍성세무서장 △광명세무서장 △중랑세무서장(現)
해남세무서는 지난 5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 이승철 신임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승철 신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땅끝 해남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홈택스 등 전자세정의 수준을 높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세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직접 접하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임을 인식해 열린 마음으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불편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납세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서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요즘 일선 세무서에서는 업무량 증가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에 매진하기도 힘든데 사무실에서 인간관계와 소통에 고민이 있게 된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될 것"이라며 "직원간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 일할 맛 나
회계업계 리더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회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강성원·최중경·김영식 역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올해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은평세무서는 5일 고병재 제9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고병재 신임 서장은 취임사 서두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금 신고·납부과정 개선, 홈택스·AI 고도화 등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국세행정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직접 접하는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 서장은 "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라며 "열린 마음으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불편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납세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와 소통도 강조했다. 고 서장은 업무량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는 일선 세무서의 환경을 환기하며 "상하간·동료간·부서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은평세무서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세무서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터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서장은 전문지식 함양 등 자기계발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을 위해서는 법령내용과 업무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강찬호 신임 춘천세무서장은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장 직접적인 신뢰의 통로로 ‘세무서’를 지목하며, 따뜻하면서 세심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 춘천서장은 5일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보다는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많이 찾아 적극적으로 세정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기조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강 서장은 “AI 기반의 국세행정에 있어 그 도구는 AI이지만, 이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은 사람의 역량”이라며, “일선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투영되도록 필요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서장은 “적발과 단죄 중심의 차가운 세무조사에서 납세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도와주는 세무컨설팅 조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만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거래와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는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체납 징수의 엄정한 집행과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동참 또한 당부했다.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에 AI·빅데이터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지 진출기업 지원 위해 양국 간 세정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한국 국세청이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예방 등 4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자금 이전을 막기 위해 한·캄보디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체계가 한층 활발해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 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 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과 공정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임을 소개했으며,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일과 6일
금천세무서는 5일 허준영 제35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허준영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역할은 한층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가재정수요 충족 △공정과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마련 △충분한 신고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 △복지세정 확대를 꼽았다. 그는 "이 모든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허 서장은 가장 먼저 본연의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성실납세자와 영세 사업자는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지능적 탈세자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단계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민생경제가 활력을 얻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허 서장은 또한 업무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자기계발은 역량 향상과 조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독려했다. 특히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에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후배 직원 개개인의 실력과 잠재력을 끌어올려 줄 것
OECD·G20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Side-by-Side Package' 확정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지출액·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우대 기업 편의 증진 위해 간소화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방식 도입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세제 인센티브'로 우대한다. 국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를 비롯해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이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동
이명구 청장, 한·중 정상 임석하에 해관총서장과 지재권 보호 MOU 관세청, 중국 세관공무원 상대로 K-브랜드 식별교육 진행 한·중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가 진행된다. 또한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협력이 강화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에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에 따라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가 신속해지는 등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해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세무서는 2일 대강당에서 이화명 제56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화명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세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납세자에 깊은 신뢰를 드리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고, 항상 '국민 중심'의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이를 위한 가장 큰 동력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는 '직원'을 꼽고 "여러분의 뛰어난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영동세무서의 가장 빛나는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맑고 투명한 세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실 납세를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 국세행정의 중요한 축인 국세행정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 더욱 편리한 납세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특히 '민생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단순히 세금을 넘어, 지역 경제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직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송파세무서는 5일 제37대 이인우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인우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행복 ▲건강 ▲웃음을 세가지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조직문화의 핵심가치가 '사람'이라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첫번째 메시지는 '행복'을 꼽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스스로 행복해야 동료, 가족,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친절과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 없는 행복은 없다며 '건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웃음을 강조한 이 서장은 "2026년은 항상 웃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프로필] △1969년 △충남 아산 △천안북일고 △서원대 △9급 공채 △국세청 운영지원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삼척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해운대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 △송파세무서장(現)
김일도 신임 강릉세무서장은 수산업 등 1차산업부터 관광 등 3차산업이 조화를 이룬 지역특성을 고려해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 신임 강릉서장은 2일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원칙에 충실한 강릉세무서 △납세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강릉세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강릉세무서를 만들어 갈 것임을 역설했다. 김 서장은 “공정함은 국세행정의 생명”이라고 강조한 뒤, “지역 특성과 납세자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하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공정함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과는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내부의 조직 문화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역설했다. 김 서장은 “상하 간 동료 간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때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납세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쉽지 않은 세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릉세무서로 남기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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