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문경호 소득세제과장 "해외가상자산신고제·CARF 통해 검증 가능" "기타소득 과세, 불확실성·분쟁 가능성 사전방지 고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의 결함을 지적하는 전면 재검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과세형평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강행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과세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에 대해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세 과세 중인 법인과 개인과 형평성도 깨진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가 시행돼 법률적 보호와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득세 과세도 제도
□발인: 2026년 5월 10일(일) 시간 미정 □빈소: 쉴낙원김포장례식장, VIP1호실(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58번길7) □장지: 김포고려공원
세무법인 센트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3층 본사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경영·세무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협약은 전기공사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특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리스크 대응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기업승계·세무조사 관련 자문 지원 △세무·행정 연계 프로세스 가이드 지원 △세무교육·세미나 운영 △기타 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법인 센트릭은 전기공사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자문체계를 마련해 회원사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이사는 “전기공사업은 공사 원가 관리, 세무 신고, 가업승계, 세무조사 대응 등 일반 업종과는 다른 특수한 세무 이슈가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기 자문,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세무 리스크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
웹케시(대표·강원주)는 신한은행과 글로벌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의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기업 대상 통합자금관리 제휴 서비스 출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도입 ▷공동 마케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고도화 과제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웹케시는 자사의 기업 자금관리 솔루션과 CMS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은행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 자금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국내외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해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관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향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와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신한은행과의 이번 협약은 글로벌 자금관리 시장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기업의
기업인과 간담회 갖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 중동전쟁 여파로 기업의 에너지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수도 서울지방국세청 김재웅 청장이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재웅 청장은 지난 7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이하 G밸리)를 방문해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KIBA) 김경수 서울지역회장 및 G밸리 입주 기업인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재웅 청장은 “과거 구로공단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이후 첨단산업단지로 도약한 G밸리는 우리 경제의 저력 그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복합위기 또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믿으며 서울지방국세청도 가용한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각 분야 베테랑이 나서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부동산 세금상식, 세무조사 가이드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G밸리 기업인들은 경영 애로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본격 출범 민·관합동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포착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감시단은 사회 안전 파트너" 마약 청정 국가로의 회복을 위해 국민감시단이 눈과 귀가 되어 마약밀수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감시단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더해 국민의 관심과 제보 등을 합친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 등 2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한항공, DHL, FEDEX, CJ대한통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한국청소년복지협회 등이 참여하는 종사자 그룹은 마약밀수 관련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 법령정보시스템 등재…과세처분 활용 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대응 과정에서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 정비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접수 규정을 보완해, 심판청구서 착오 접수시 현행 조세심판원장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도 전달하도록 했다. 추가답변서 제출 규정도 신설해,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유무와는 별도로 처분청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완성된 답변서 작성에 나선다. 조세심판원 담당 심판부에 사건이 배부되는 시기를 감안해 종전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항을 삭제하며, 심판관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했다.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 등 부득이한
KICPA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엄은숙)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창업자가 회계·세무 관련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업자 대상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의 사업 특성에 적합한 공인회계사를 매칭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초기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상담도 받게 된다. 특히 KICPA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창업 현장과의 접점을 제공한다. 엄은숙 위원장은 “창업 초기에는 회계·세무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최병곤 회장 "신고관리 방향, 세무사·납세자에 충실히 전파" 이법진 국장 "성실신고 지원 위해 맞춤형 도움자료 사전안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홈택스에 부당 공제·감면 알림 기능이 추가돼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지난달 30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공유했다. 최병곤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 사항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파해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법진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과 대외여건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며 “인천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등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와 조세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후원했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번째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조세전략포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환영사(유호림 주임교수 대독)로 시작했다. 이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김동철 한공회 조세부회장 대독)과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경인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쟁점’ 주제 발제에서 가족법인 증여과세 문제 핵심은 △경제적 이익의 분여·이전이 있는가 △그 분여·이전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에 포섭되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규정은 소득귀속 재조정모델(미국), 남용방지 일반원칙모델(독일), 유보이익 규제모델(일본)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형
바이브 코딩 기반 메이커톤 공동 개최 코딩지식 없는 비개발자도 즉시 앱 구현 기업 임직원 AI 변화 선도 주역 지원 더존비즈온은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인 레플릿과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용 비즈니스 솔루션시장의 실질적인 AX(AI 전환) 혁신 가속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레플릿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기반 AI 코딩 플랫폼 기업이다. 코드 에디터, 터미널, 데이터베이스, 호스팅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며 원클릭으로 서버 설정 없이 즉시 앱을 배포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솔루션과 AI 기반 개발 플랫폼의 통합전략 모색 △혁신적인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및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레플릿 플랫폼 교육, 워크숍, 해커톤 등을 공동 운영하며, AI 이해·활용역량인 AI 리터러시를 조직에 내재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날 ATEC에서 ‘더존 메이커톤 2026 with 레플릿’
경찰 수사 대응 등 형사 분야 업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는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사법연수원 35기)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김상문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6년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울산남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일선 현장에서 수사실무와 행정관리 능력을 동시에 경험해 온 형사 사건 전문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거치며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수사 실무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정통 수사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우는 김상문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향후 검찰청 폐지, 중수청 출범 등 수사구조 변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경찰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변론 및 절차적 방어권
박재붕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1970년 ▷명석고 ▷세무대학 9기 ▷방통대 법학과 ▷충남대 행정학(석사) ▷8급 경채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개발1팀 ▷대전세관 납세심사과장·조사심사과장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광주세관 세관운영과장 ▷군산세관장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現) 강경훈 관세청 데이터담당관 ▷1971년 ▷대기고 ▷아주대 산업공학과 ▷건국대 부동산학 석사 ▷7급 공채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부산세관 통관검사1과장 ▷駐중국대사관 ▷관세청 데이터담당관(現) 유병하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1970년 ▷대성고 ▷세무대학 9기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휴대품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실 ▷관세청 운영지원과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駐호치민대사관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現) 송기웅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1971년 ▷진주 동명고 ▷성균관대 무역학과 ▷7급 공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부산세관 감사담당관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現)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 ▷
누락된 공제·감면 항목도 찾아줘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공제·감면 누락까지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대구청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고서를 조기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내용을 사전 검토해 과다·과소 신고 항목을 개별 안내했다. 주요 안내 항목은 △중간예납세액 과다·과소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의 최저세율 적용 오류 등이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누락된 공제·감면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청도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후속 업무가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지역 세무대리인과 기업 회계담당자들은 “사전 안내 덕분에 착오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공제·감면 항목까지 상세히 알려줘 경정청구 부담도 줄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구청은 지난 3월 수출기업과 철강·건설·석유화학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은 조기 지급하는 세정지원을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 전담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최대 2천만원 관세청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외부 책임 문제 발생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맡게 되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과 함께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 전까지 한정해 온 비용 지원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까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비용 지원은 기소 이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기소 이후에는 2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의 지원 의무도 명시해,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