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추천 비상임위원의 인사에 따라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새롭게 추천한 송기명 위원을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명 위원은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메릴랜드대 로버트 H.스미스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나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주식시장부 부장, 채권시장부 부장, 혁신성장지원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기명 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 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세무사 연구모임 영실회, 자기주식 취득·처분이슈 연구 발표 의제배당 귀속 시기·소득구분·증여의제 등 복합적 세무쟁점 부각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에 발맞춘 세제 정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조세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무사 세법 연구모임인 영실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주요 이슈-자기주식 관련 컨설팅 사례 연구’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영실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세법상 의제배당·양도소득·법인세 손익통산·증여의제가 얽힌 동시다발적 세무 쟁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6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6개월 이내에 처분·소각해야 한다. 연구는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자사주의 전면 의무소각을 법률로 강제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한국의 의무소각 규정은 국제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전광판에 모범납세자 소개 영상 상영 시민들과 성실납세 의미 공유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지난 2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정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라이온즈가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지역 우수기업 대표를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구국세청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경기 시작 전 열린 시구·시타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피에이치지 주식회사 김태영 대표이사가 시구자로 나섰고, 민주원 청장이 시타를 맡아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경기 중에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한 납세,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모범납세자 소개 영상이 상영돼 시민들과 성실납세의 의미를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성실납세자 예우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삼성라이온즈 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국가재정의 든든한 기반인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예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용과 수출에 이바지하는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하고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서 RCEP 이행 논의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불법물품 차단 모색 5월 인천세관·고베세관 자매결연 체결 추진 한·일 간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해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정례회의가 열리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통한 정보교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정부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해 인재·R&D·규제·투자·창업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최대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민 아이디어를 5월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일반·기술트랙(4천명)과 로컬트랙(1천명) 등 5천팀의 창업도전자를 선발해 연말까지 지역별·권역별·대국민 오디션을 추진한다. 일반·기술트랙 최종 우승자는 최대 상금 5억원과 후속 투자연계 등 총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로컬트택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상금 1억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2차 프로젝트를 추가 개최한다.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올해 안에 우승자를 선정하고,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상금 5억원+ 투자 5억원 이상)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테크창업의 핵심거점으로 10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조특법에는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관세법인 사무소의 증가율은 10.5%로 개인사무소 증가율 1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높은 인적 설립 요건이 청년 관세사들의 법인 창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지속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법도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 요건을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의 세무사를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중부지방국세청, KT위즈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KT위즈 홈경기 때 세금포인트 사용하면 입장권 2천원 할인 "프로야구계 전체에 세금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계기 열어"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는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사장·이선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다.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포인트(2포인트)를 사용하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시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포인트 부여 한도는 1천포인트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쿠폰 1개당 2포인트 차감)’을 발급받아 KT위즈 앱에 등록한 후 예매 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인은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홈경기에서부터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금포인트의 프로야구 진출을 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천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되며,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이다.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 마약류 검사체계 현장 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3일 국제우편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인 안양 우편집중국을 찾아 마약류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선(X-ray) 판독, 개장 검사 등 검사 현황과 안양 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 등 2차 저지선 검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와 관련, 안양 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중 하나로, 수도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편집중국의 2차 저지선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광주세무서(서장·홍영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를 찾아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빍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지역 의료업 종사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광주세무서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업과 의료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의료업 종사자가 다수 분포해 있어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업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정규증빙 수취 의무 등 평소 의사회 회원들이 궁금해 하던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즉석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문영래 서구의사회 회장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세무업무까지 신경쓰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이번 간담회가 큰 도움이 됐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을 보이고 세무당국과 협력
한승희 회장 "착오없이 조세문제 해결하도록 적극 뒷받침" 국세청 출신 김주석 세무사, 10대 의무와 11개 준수사항 안내 김주석·강정호 세무사, 신지훈 공인회계사 개별상담도 나서 세무법인 센트릭은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에서 공익법인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을 위한 세법 인사이트' 세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한 세법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의도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금 추징 등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며 실무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법률과 시행령, 복잡한 세법규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재단법인들이 정작 행정적인 서류 정리나 절차적인 대응이 미흡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받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영역에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주체인 만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
27~28일 더존을지타워서, 맞춤형 세미나 낮 시간대 참여 어려운 세무전문가 대상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오는 27~28일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세무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를 위한 저녁 시간 집중 세미나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 이번 서밋은 ‘AI로 앞서가는 세무전문가들의 밤’이라는 슬로건 아래 바쁜 업무로 낮 시간대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가 어려웠던 세무사, 회계사, 실무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WEHAGO T’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업무 효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세션으로 ▷WEHAGO T 실무 활용 핵심 팁 공유 ▷ONE AI 기반 업무 적용 사례 ▷AI 에디션(AI Edition) 상세 안내 등이 마련됐다. 특히 세무·회계 업무의 AI 전환(AX)이 실제 현장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번 서밋은 일방적인 강연 형태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품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세션을 핵심으로 둔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AI 활용 노하우를 중심으로 ONE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더존비
관세청·WCO·한양대,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 성료 12개국 세관직원에 빅데이터·AI 등 한국 데이터 분석 기술 전수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학교와 공동 운영해 온 ‘제3차 데이터분석 장학 프로그램’이 3개월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관세청이 WCO 187개 회원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바쿠다(BACUDA, Band of Customs Data Analys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이번 제3차 프로그램에서는 WCO 회원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국·12명의 세관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23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폐회식에서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교육생들의 과정 수료를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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