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 고용 관련 세제 개선 및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중견기업 절반 가까이가 대내외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반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며, 조사 대상 중견기업의 44%가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 채용 유형은 신입(45.5%)과 경력(40.9%) 등 정규직이 86.4%로 계약직 비중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7%는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유지(59.1%)하거나 확대(17.9%)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채용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3%에 그쳤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 확대 이유로 ‘인력 이탈에 따른 충원(38.1%)’, ‘사업 확장 및 신사업 추진(25.4%)’, ‘실적 개선(22.2%)’ 등으로 조사됐으며, 채용 규모 감소 사유로는 ‘실적 악화(30.9%)’, ‘인건비 부담 증가(28.4%)’, ‘경기 악화 우려(24.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경총, '경제활력 제고 19대 세제개선과제' 정부 제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최저한세율 17→15%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최저한세율 인하 등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당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이 현저히 적어 투
취임하면 현지 출장 세무조사 방식 대대적 혁신 예고 조사업무에 AI 적극 도입…조사국 인력증원 고려할 듯 역외탈세·부동산투기·민생침해·유튜버·사모펀드,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없게…조사권 남용 견제도 확실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곧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국세청장 공식 임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세무조사 업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공정한 집행을 당부했으며, 임 후보자 역시 공정한 조사 집행 약속과 함께 대대적인 업무 혁신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며 전면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국세청 재직 당시 사무관·서기관 시절뿐만 아니라 국장 때에는 조사국장만 무려 여섯 번(중부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역임할 정도로 조사업무를 꿰뚫고 있는 그의 발언 중 세무조
사비로 간부식사 모시는 '간부 모시는 날'…11% "여전히 경험" 인사혁신처·행전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발표 공무원 조직에서 일명 ‘간부 모시는 날’로 알려진 하급자들의 상급자 식사 당번제가 직전 조사에 비해 줄었으나 완전히 퇴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 또는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작년 11월 대비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경우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10.1%로 나타났으나 올해 4월에는 7.7%로 2.4%p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같은기간 23.9%에서 12.2%로 11.7%p 줄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사 대신 강연,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취임식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그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운을 떼며 ‘5대’ 기본 혁신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융합,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보
관세청, 7월20일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361억 달러로 전년比 2.2%↓ 7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20일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61억을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2025년 7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20.) 연간누계 (1.1.-7.20.) 전 월 (6.1.-20.) 당 월 (7.1.-20.) 연간누계 (1.1.-7.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6,881 371,696 38,673 36,065 370,786 (17.9) (9.9) (8.3) (△2.2) (△0.2)
서울시, 외국인 소유 중 허가목적 미이행 3건 '이행명령'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제보, 수사 의뢰도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해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 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 점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67명 이해충돌 발생 여지 높은 국토위·농해수위에 18명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배우자를 포함해 총 67명의 현역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에 기반한 농지보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며, 2025년 3월 기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의 경우 전·답·과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배우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소유면적은 26ha(약 7만8천604평), 총 가액은 143억5천244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39ha(약 1천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 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검토' 발제·토론 이창희·안경봉 한국세법학회 고문에 감사패 수여도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 교수)와 함께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역시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인 김영순
취임 후 첫 대외 행보로 자동차 부품업체 찾아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대외 첫 현장 행보로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찾아,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에 이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이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세율 상향 등 과세체계 공평하게 개편해야 배당소득 절반은 상위 0.1% 몫…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발언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고소득층 감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구 후보자가 법인세 감세가 세수 기반을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한 만큼, 고소득층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철회 입장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지만,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인세 수입은 202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카발란’을 경험할 수 있는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카발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위스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소비자들이 위스키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오는 9월까지 카발란의 인기 라인업인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해 카발란이 가진 차별화된 풍미와 고급스러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프로모션 운영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끄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등 ‘카발란’ 5종도 호텔 내 파노라마 라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카발란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18일 열린다.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인 구상옥 바텐더와 함께 한 ‘팀 카발란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구상옥 바텐더는 ‘카발란’을 본인만의 개성으로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오크25’와 ‘일품진로 오크43’의 패키지를 새단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일품진로 오크25’와 ‘일품진로 오크43’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목통 숙성고에서 오랜 기간 숙성된 원액을 블렌딩한 고품질 증류식 소주 브랜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라벨, 병뚜껑의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했다. ‘일품진로 오크25’는 가장 숙성이 잘 된 고도수 원액을 사용해 고유의 진한 향과 깊은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새롭게 리뉴얼된 패키지는 오크통 원목의 색상을 표현한 베이지 라벨을 적용, 프리미엄 원액의 진정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일품진로 오크43’은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제품 특유의 고도수 블렌딩 특성을 고려, 블랙 색상의 라벨과 병뚜껑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깊이를 강조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일품진로 오크25와 오크43은 국내 최대 규모 목통 숙성고에서 생산된 목통 숙성 원액을 정교하게 블렌딩해 차원이 다른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리뉴얼을 단행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증류식 소주 브랜드
하나금융그룹은 충청·전라·영남 등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총 20억원의 성금을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키로 했다. 성금은 그룹의 15개 관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천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재민들과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수해복구 인력들을 위해 이동식 밥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키로 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미대본 본부장 '차장→청장'으로 격상…취임 첫 행보로 미대본 점검회의 이 관세청장 "美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어야 할 과제"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지난 2개월간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점검회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 중인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세청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청장은 미대본 본부장을 기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거청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선 지난 5~6월 간 미대본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활동실적도 공유됐다. 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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