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제 주)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제 주 조사) -2026.1.5.字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중부산 납세자보호) ▲ 국무조정실 김병홍 (용 산) ▲ 기획재정부 유은빈 (청 주 납세자보호) ▲ 기획재정부 주민혁 (중 부 재산법인) ▲ 기획재정부 허서영 (영등포 조사) ▲ 행정안전부 김종윤 (김 해 징세) ▲ 국토교통부 강원경 (영 주 납세자보호) ▲ 금융위원회 강서호 (서울청 조사1-3) ▲ 금융위원회 염세영 (서울청 조사2-1) ▲ 조세심판원 박상준 (국세청 원천) ▲ 조세심판원 유동민 (서울청 조사4-1) ▲ 조세심판원 조진희 (용 산 부가)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국세청 홈택스1) 2026.1.5.字
□ 고위공무원 '나'급(9명)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감사관 지성(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서울청 국제거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중부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서울청 송무)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국세청) 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중부청 징세송무) ( 2025. 12. 31. 字 )
□ 날 짜 : 2026년 1월10일 오후 2시 □ 장 소 : W스퀘어 웨딩홀 3층 (더 갤럭시홀)(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2) □ 연락처 : 051-464-7908(파란합동관세사무소)
"지난 1년 현장 목소리 경청했던 소중한 시간"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 인천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명퇴식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동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고, 그 중심에 언제나 여러분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 가장 마음에 새긴 말은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였다”며,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현장으로 가서 경청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반추했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남겨진 후배 직원들이 보다 나은 인천지방국세청을 일궈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인천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 ▷1969년 ▷전남 여수 ▷행시40회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colorado 행정학 석사 ▷美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신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對美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리 경제 앞에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으나,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손 회장은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함을 주문해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
박진영 대구세관 주무관, 12월의 관세인 선정 가상자산을 악용해 한·베트남 간 불법자금 송금·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이 12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7만 8천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9천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2명과 귀화베트남 3명 등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2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 ‘통관 검사 분야’ 유공자로, 급유선 도면 분석과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급유선내에 은닉한 선박용 경우 18㎘(3천만원 상당)를 적발한 경남남부세관 심창훈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관세청 최초로 명의대여 행위죄 수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도용해 불법 통관을 공모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을 적발한 평택세관 김동구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 요청해 국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한국경제 대전환―‘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넘어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회장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성장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AI 등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 혁신과 민관이 함께 해야 할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국내외 전문가들과 두루 소통하면서 신성장 전략의 허브, 산업체계 재설계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오늘의 벤처·스타트업이 내일의 국가대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며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경제 회복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8월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시가 1천50억원 상당의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약 1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 5월 600kg 적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 대형 사례다. 관세청은 에콰도르발 컨테이너에 마약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부산세관과 공조해 해당 선박이 부산신항에 양하되는 즉시 검사를 했다. 세관은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투입해 내부를 판독한 결과,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상 음영을 확인, 컨테이너를 개장하자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블록 300개가 발견됐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지난 5월에 적발된 코카인 600㎏과 이동 경로와 은닉 방법 등에서 같은 특징을 보였다. 세관 당국은 중남미 마약 조직이 한국을 마약 유통의 안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가동해 ▲우범국 무역선 및 선원 정밀검사 ▲수중 드론 활용 선저 검사 ▲탐지견 배치 확대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중남미발 우범 무역선 및 하선 선원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계획
전병오 제50대 강서세무서장이 30일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해 온 38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강서세무서는 30일 2층 대강당에서 전병오 서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반재훈 서울청 징세관,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김수섭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송진수 강서세무서 명예서장단 회장, 이강원 강서구 상공회장,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 가족과 내외빈 등 90여명이 참석해 전 서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반재훈 징세관이 대독한 치사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온몸을 다해 기울여 온 그간의 노력과 발자취는 우리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큰 감동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범적인 공사생활을 통해서 참다운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평소 남다른 동료애와 뛰어난 인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다. 최근까지도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병오 서장은 퇴임사에서 남원세무서 초임 시절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안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진짜 성장 주역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K-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한편,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활발한 자본의 환류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의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를 제안하며,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잠식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분야별, 업종별 특등 사수로 구성된 무적함대를 구성하되, AX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어 “AI와 GX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
관세청, 과세자료 점검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로 성실도 판단 세액 위험 낮으면 관세조사 대상 후순위 배치 등 인센티브 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수록했다. 주요 사례들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됐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명시해,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국내 면세산업 실질적 해결책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 하겠다" 면세산업 경쟁력 회복 제도개선·회원사간 상생기틀 마련 한국면세점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신임 협회장에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준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면세점협회의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병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면세산업은 고환율․고물가 지속, 소비 패턴 변화,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환기한 뒤, “협회와 업계가 하나 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협회장은 특히, 협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속에서도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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