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특정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도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광회계학원 주관 ‘제1기 세무사 법인컨설팅 실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등 가업승계 형태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을 살핀다. 도 세무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세제특례 활용법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잉여금 이전 방안 △부동산(임대업) 승계 전략 △케이스 스터디를 다룰 예정이다. 도혜연 세무사는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으로부터 거래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먼저 컨설팅 실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세무사”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0명이며, 타 지방회 소속 세무사도 참석 가능하다.
정진욱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1974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44회 ▷변호사 ▷5급 경채 ▷법무법인 태일 ▷국방무 기획조정실 민간투자관리담당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심판관실 ▷관세청 전주세관장(인사교류)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심판관실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현) -이상1명(2025.6.2.)-
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
골든블루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2025 벨기에 몽드셀렉션’에 출품한 전 제품이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올해 △골든블루 쿼츠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디 오리지널 17 등 총 5종을 출품했다. 이 중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는 최고 등급인 최우수금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는 몽드셀렉션에서 올해까지 총 5회의 그랑 골드를 받았으며, 미국·영국 등 주요 국제 품평회에서도 꾸준히 수상하고 있는 골든블루의 대표 제품 중 하나다. 골든블루가 지난해 말 새롭게 출시한 ‘골든블루 쿼츠’도 금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골든블루 쿼츠는 36.5도의 부드러운 도수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기반으로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다. 이외에도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디 오리지널 17’도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의 경우 11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텀’ 시리즈 역시 글로벌 품평회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획득하고 있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올린다. 또한 감사 1명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 시간도 준비돼 있다.
하나은행은 베트남 어린이날(6월1일)을 맞아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총 180여명을 초청해 ‘한국-베트남 어린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하나은행과 주한 베트남교민회가 체결한 ‘베트남 교민 대상 금융교육 제공 및 교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문화행사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고 가족간 유대감을 쌓는 ‘배움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나은행은 이날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케이크 만들기 체험 △베트남 어린이날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크와 요술지갑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저축·소비·나눔 등 올바른 경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하나은행의 대표 어린이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 외환손님마케팅부 관계자는 “주한 베트남교민회와의 업무협약 이후 마련된 첫 문화행사인 만큼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과장급 승진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정진욱 -이상1명(2025.6.2.)
한울회계법인(대표‧신성섭)은 기업가치평가 전문 컨설팅사인 (주)엠에스가치평가의 핵심인력을 재무자문서비스팀으로 공식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한울회계법인은 가치평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며, 업계 내 재무자문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엠에스가치평가는 2018년 설립 이후 기업가치평가, 재무보고 목적 가치평가, M&A 거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엠에스가치평가 평가전문인력의 합류로 한울회계법인은 기존 재무자문 역량에 기업가치평가, 파생상품 평가 등 특화서비스를 더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됐다.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새롭게 합류하는 엠에스가치평가 핵심인력들의 전문성과 한울회계법인의 종합서비스 역량이 결합함으로써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재무자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는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국토부, 2024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공개 외국인 보유 토지 2억6천790만5천㎡…국토면적 0.27% 외국인 소유 주택 작년 10만호 넘어서…수도권에 밀집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토지 면적이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3조원을 넘었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만호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천790만5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5천987만4천㎡)의 0.27%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면적이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4천892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년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증가율은 2015년 9.6%에 달했으나 이후 2% 선을 유지하다 2022년 1.8%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0.2%로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회원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10일 회장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돼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년간 이 회장은 지방회의 최대 회무이자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 '교육'에 집중했다. 세무사업의 미래를 좀더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무를 한층 고도화하고, 여기에 새로운 수익원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강화해 회원의 전문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종탁 회장은 다양한 강의 주제를 선정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기로 계획부터 세웠다. 우선 세무사회원들이 다양한 세무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교육을 사전적 컨설팅과 사후적 신고‧조사 실무로 나눠 실시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세무사들이 자주 다루지 못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본회계를 통한 과세문제와 지방세 관련 쟁송 이슈 등에 대한 교육계획도 수립했다. 이런 구상에 따라 우선 서울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교육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최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증선위, 2025년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삼정·안진 평균 6.0건, 기타 등록법인 평균 9.2건 업무 수행 2.2건, 리더십 책임 1.9건 순 많아 올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한 결과, 평균 8.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일 공개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있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평균 12.6건(9개 회계법인)이었던 품질관리 감리 지적건수는 2021년 평균 14.4건(13개 회계법인), 2022년 10.5건(17개 회계법인), 2023년 9.1건(14개 회계법인), 2024년 8.7건(14개 회계법인)으로 줄었다.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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