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종별로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천492억원, 화학 4천160억원, 1차금속 3천94억원, 자동차 1천786억원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주강석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1983년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산자부 통상국내대책관실(파견) ▷농림부 농업정책과 ▷기재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파견)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 ▷서울대 국내외연계과정(교육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현)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1973년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공채 ▷세무사 ▷ 서초세무서 세원관리과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재부 세제실 관세협력과·관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현) 이석원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1977년 ▷서울 ▷영락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국세청 서인천·정읍세무서 ▷기재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국세조세제도과·금융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현) -이상 3명(2025.4.21.日字)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주강석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이석원 -이상 3명(2025.4.21.日字)
송무·조사사전심의 분야 5급 3명…전산분야 7급 6명도 민경채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 공고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사전심의 분야에서 5급 민간경력자 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빅데이터·AI 분석 및 전산개발을 위해 7급 민간경력직 6명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국세청이 5급 3명을 선발하는 △법제 및 송무분야와 함께 7급 6명을 선발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9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부처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상속세제 개선 방향 등 논의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 대규모 입법·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훈 학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수출 5.2% 감소한 339억달러…2개월 연속 상승 후 꺾이나? 4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339억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34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4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전 월 (3.1.-20.)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745 199,050 35,505 33,870 193,708 (10.8) (8.5) (4.4) (△5.2)
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 기업이 21조9천601억 원을 공제받았으나, 2023년엔 18만5천216개 기업이 39조5천675억 원을 공제받아 대폭 늘어났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29일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서…홈페이지 개통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지역조직 활성화 교두보 마련 정책토론회·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개최 예정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가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의 탈바꿈을 선포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9일 청주시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세무 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해 조세제도·회원 발전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접목한 홈페이지 개통 및 시연,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 정책토론회,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도 진행된다. 오전에는 석박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배정희 회장이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소질을 개발하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비전을 선포하고, 우동호 홍보부회장이 AI를 접목한 홈페이지를 개통·시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조직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교두보가 될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이 열린다. 오후에는 정책토론회와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 토론회가 이어진다. 정책토론회는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장애인, 청년창업자, 고령층 등 세무정보 취약계층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한다. 부산청은 지난달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16일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열린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틀 후인 18일에는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했다. 부산청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부산청은 5〜6월에는 부산시청과 협업해 고령자 세금교실을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
올해 관세사 제1차 시험에 218명이 합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제42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1차 시험에는 1천869명 중 1천412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18명이 합격해 합격률 15.43%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이 당락을 갈랐다. 회계학 과락률은 68.0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점수도 33.96점으로 가장 낮았다. 무역영어의 과락률도 50.64%에 달했다. 평균점수는 42.23점이었다. 내국소비세법의 평균점수는 46.32점이었으며, 과락률은 35.64%를 나타냈다. 관세법개론은 평균점수가 50.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락률도 28.97%로 가장 낮았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4명, 40대 11명, 50대 1명, 60대 이상 1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55.96%였다. 한편 제42회 관세사 2차 시험은 6월14일 치러지며, 원수 접수기간은 내달 12일~16일(정기)이다. 빈자리 접수는 6월5일~6일 받는다. 지난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됐다.
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개발사업 노후도 선정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시 무허가건물의 노후도가 지정요건에 포함되며, 재건축진단시 설비 노후도 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여부 등이 진단 기준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기준을 개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가 골자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대상으로 1989년 1월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한경선 청장, 신규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 나눠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지난 17일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첫걸음 동행’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임용된 4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조직문화 이해 및 소통 프로그램,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인사제도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경선 청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며, “건강을 위한 운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신규직원의 빠른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신규직원이 공직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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