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화로 중소 도매업체 생존 보장할 필요 있어" 주제발표 토론에선 "수도권 견제 아니라 지방 살기 위한 고육지책" "권역화 가능한지, 타당한지부터 먼저 논의해야" 지적도 ‘지방 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는 지역별로, 판매는 전국적으로’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 공론화하는 자리로, 서일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최무현 상지대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하고,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최무현 교수는 ‘주류 판매구역 권역화’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400명, 관계자 307명, 응답자 707명)를 발표했다.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의 도매사업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TO제 면허제도에 대해 높은 만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내달 27일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 및 감사보고, 2026년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총회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박사)의 ‘2026년 AI대전환 시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문명화 석박사회 부회장의 장녀인 소프라노 문혜연씨의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져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될 에정이다.
상속·증여세 절세, 종중 세무, 가상자산 주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를 내달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현지 세무사 사회로 진행되며,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깊이 있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남승걸 세무사가 ‘종중세무 실무 적용과 예규 분석’을 발표하며, 이현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하여 예은서·박재혁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세금’에 대한 김상문 세무사의 특강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실무와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전국적 싱크탱크형 학술연구단체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 대전지방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의 특강과 실무적인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론을 준비했다”며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소중한 세무정
최병곤 회장 "경기북부지역 회원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회원의 건강·복지증진 위한 건강검진 업무협약 잇달아 체결해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백용해)과 소속 회원 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사무소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의학 검사 등 추가검사 시 할인 혜택 등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회원복지를 지원해 왔으나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회원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원스톱시스템 건강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개개인의 특성(가족력, 과거력, 생활습관,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또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병원 입원 등 체계적
APEC 정상회의 감안…당초 10월31일서 3일 뒤인 내달 3일 개최 고공단 인사 지연에 초장기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져 임광현 국세청장 "초임 세무서장 책임감·자긍심 고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결국 한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늦은 오후 전국 각 지방청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달을 넘긴 11월3일 개최할 것임을 수정·통보했다. 회의 연기에 대한 배경은 별도 설명이 없었으나, 다음날인 28일 다시금 각 지방청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내 세무서장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중요 행사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인 국세청 또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등 국가행정력을 APEC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인사전보 시기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열린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한 해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전략과
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호주 측정기구 주관한 국제숙련도시험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만족' 판정 받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9월 호주 측정기구(NMI)가 주관한 ‘25-2 MDMA/Methamphetamine 국제숙련도시험’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호주 국립 측정연구소는, 호주 정부의 공식 측정 및 표준화 기구로서 국가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류 분석 국제숙련도의 시험 주관 및 평가·인정을 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전 세계 마약류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숙련도 평가로, 엠디엠에이(MDMA) 및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성분이 포함된 미지의 시료 4종을 대상으로 실제값과 실험결과값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번 시험에서 두 개의 분석팀이 참여해 각 팀이 서로 독립적으로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분석소 내부의 교차 검증 체계와 분석 품질의 일관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장비의 안정성과 분석 전문 인력의 숙련도, 일관된 분석환경 품질 관리시스템의 조화로운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올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 수출 APEC 정상회의 기간 29개 기관·기업 'K-푸드' 공식 협찬사 선정 각국 정상·외신 상대로 치킨·라면·떡볶이·순대·한과 등 먹거리 소개 K-푸드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9년 연속 거침없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단위:백만달러) 이번 실적은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K-푸드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 수산물은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3억3천만달러, 축산물은 50.3% 증가한 2억8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 농산물과 임산물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5.6% 및 24.6% 늘었다. 세부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 신고내용 정밀 검증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년 만에 63.8% 증가해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에 나선다.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하는 신종 업종은 유튜버를 비롯해 공유숙박사업자, SNS마켓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수취 자료, 현장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린 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튜버의 경우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인 167명을 점검해 이들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3년치 점검 결과를 합하면 유튜버 424명으로부터 5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무려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중고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까지 69명에 대해
국세청, 올들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11.2% 달해 과장급 관리자 두자릿수 넘겼으나, 여전히 고시에 집중 신규임용, 이미 남성 추월…비고시 여성에 고공단 길 열어야 “비행시 출신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고시·남성 위주의 고공단 인재풀을 지적받자, 비행시 출신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해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과감하게 당겨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고공단 인재풀이 행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으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왜 이렇게 여성에 인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 인력풀의 핵심 키워드는 ‘고시 위주’, ‘남성 위주’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현원이 36명이다. 이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세대7기)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진우(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경채), 김승민(7급공채) 서울청 조사1국
한국납세자연대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됐다.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대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됐다고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니콘빌딩에 소재하며 대표자는 남우진씨다. 주된 사업으로 ▷조세정의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익적 활동 수행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을 신고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면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준현 의원, 국감에서 "국민 예금으로 자기 과실 수습" 지적 "금감원, 법률자문비 집행실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게는 70여억원에서 많게는 800여억원의 자문비를 사용했다. 강준현 의원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과 정작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원을 쓰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방어에는 수천억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
팀빌딩 프로그램 진행…적극행정 결의식도 가져 이승수 중부청장 "자기계발에 소홀하지 않아야"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지난 27일 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입사한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이 공직 가치와 조직문화를 조기에 익히고,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1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확립을 위해 인사제도, 청렴 및 윤리교육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민원응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 스피치 강의도 청취했다. 2부에서는 소통과 신뢰, 협업과 협동으로 팀워크를 쌓아 원팀을 만드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워크숍 마지막 시간에는 적극행정 실천문화가 조직 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직원들과 직접 손발을 맞춘 이승수 청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꿈과 포부를 계속 키워나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청은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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