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사업발전위원장·수익구조개선TF위원장 중책 맡아 "출고량 감소에 영업비용 상승까지 겹쳐 종도사 극심한 어려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고, 회원사 수익구조 개선에 역점 둘 것" ‘판매사원부터 CEO까지’ 주류 도매 현장과 30년 넘게 함께해 온 주류 유통 전문가가 앞으로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를 3년간 이끌게 됐다. 지난 2월 보기 드물게 3파전으로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해 ‘50대 협회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상급기관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중책까지 맡았다. 중앙회 회무와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감사, 사업전략을 마련하는 사업발전위원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성된 도매사 수익구조 개선 및 제도개선TF위원장에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김현봉 제8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얘기다. 그는 자신의 주류 유통 현장경험을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십분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이익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봉 협회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취임 후 회원사를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현안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
서울 강서구 ○○동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222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기업이 결국 국세청에 통보됐다. 주주회사에서 32억원을 차입해 성남시 중원구 ○○동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한 B법인도 국세청에 명단이 넘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346건의 위법 위심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속화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487만m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분으로, 총 1천72건에 달한다. 특히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질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30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및 목원대라이즈(RISE)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세무사회는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응·인식 확산 △양 기관의 사업분야 내 교육·인력 양성 △디지털 서비스 연구·정책 개발 △정책토론회, 세미나, 포험, 캠페인 등 다양한 대외협력 이벤트 △양 기관의 사업목적 범위에 맞는 공동 협력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원대 라이즈 사업단과는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인적자원 양성·인력 교류 △양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시민 평생교육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교환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을 비롯해 김정덕 부회장, 이현지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원은석 이사장과 정철호 목원대 라이즈 사업단장이 자리했다.
A법인은 서울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인수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했다. 강남구는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논현동 B법인은 실제 본점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허위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조사와 계약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2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현행 법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최대 3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휴면법인 인수, 본점 허위신고, 사원주택 위장, 공공주택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 투자로 일시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세액공제액 현금환급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흑자를 낸 기업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터리 산업은 미래자동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적자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는 특성상 성장 초기에 상당수 기업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법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85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간 진행됐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천482명(5만2천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천156명으로부터 총 3천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7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법정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취득세 신고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가 적발돼 이번에 5천800만원이 추징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8월, 이달의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간도 오는 31일까지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올해 7월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들은 관할 지자체에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3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2025년 귀속분 10일 인지세 납부 2026.7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7월분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2025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조혜정 주무관 선정 수출통제 물품인 이차전지·제조설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우회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혜정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9일 2026년 7월의 으뜸이에 조혜정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이 업체가 4천800억원 상당 수출통제 물품인 이차전지 및 제조 설비를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불법 우회수출한 것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7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형사 무죄판결 이후에도 유지되던 5천700만원 규모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바로잡아 납세자 권리를 구제한 김솔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미애·정우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 주무관은 외투기업인 AEO 업체가 완제품 제조시 사용·지급한 기술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누락한 로열티를 과세해 95억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정 주무관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
국토부, 2025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토지소유자 2천12만명…전년비 47만명↑ 우리나라 인구 10명당 약 4명꼴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 인구는 늘어난 반면 소유면적은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말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천112만명 가운데 토지소유자 수는 2천12만명(39.4%)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47만명(2.4%)이 증가한 반면, 소유면적은 4만6천127㎢(45.9%)로 131㎢(0.3%) 감소했다. 주민등록 2천430만 세대 중 토지소유 세대 수는 1천565만 세대(64.4%)로 전년에 비해 35만 세대(2.3%) 증가하였으나, 세대별 평균 소유 면적은 2천947㎡로 76㎡(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소유면적은 60대(1만3천860㎢, 30.0%), 70대(1만141㎢, 22.0%), 50대(9천443㎢, 20.5%) 순이며, 성별 토지소유자 수 비율은 남성 54.3%, 여성 45.7%로 집계됐다. 법인 토지소유 면적은 7천463㎢로 2024년에 비해 59㎢(0.8%) 증가했으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2천443㎢, 32.7%), 지목은 임야(3천460㎢,
정부가 세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세율이 부과된다. 손익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간만 허용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금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된다”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가상자산 투자에서 1천만원 손실을 입고 내년 500만원 수익을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원
□ 발인: 2026년 7월30일 □ 빈소: 청담장례식 3호실(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차동로 1451) □ 연락처: 02-511-2461(에이스관세법인)
관세청, 보세사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폐업·퇴사로 등록 취소시에도 징계 사유시 2년간 재등록 제한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 보고 의무 부여 보세사 근무 실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보세구역 운영인은 채용된 보세사의 근무 현황을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관장은 필요시 해당 보세구역에 등록된 보세사의 근무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시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8월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세사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징계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보세사의 재등록 제한 기준 및 등록 전 기초실무교육 의무화와 근무실태 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세사의 근무실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보세구역인이 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를 첨부해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세관장은 필요시 해당 보세구역에 등록된 보세사의 근무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사의 재등록 제한 기
대구세관은 29일 음주운전 미발생 6000일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번 6000일 달성은 2010년 2월 24일 이후 17년간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기록으로, 직원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성숙한 공직문화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이날 행사는 음주운전 미발생 6000일 기념식을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선언, 예방 포스터 전시, 음주 특수고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선언을 통해 법규 준수와 책임감 있는 공직자 자세를 다짐했으며, 가상 음주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특수고글을 착용하고 보행 체험에 참여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확인했다. 대구세관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공직기강 확립 활동, 음주운전 제로(Zero) 실천 현황판 운영, 기관장 예방 메시지 전파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켜 왔다. 이철훈 대구세관장은 "음주운전 미발생 6000일은 모든 직원이 일상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함께 만들어온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제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에서 전국 세무서장들이 대폭 물갈이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서장 중 70명(52.6%)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앞서 국세청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배치했으며,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적극 발탁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본·지방청 여성 우수 관리자 발탁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장 자리에도 전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임명했다. 전국 133명 세무서장 중 여성은 12명으로 전체의 9% 수준이며, 올해초와 같은 인원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3명, 중부청 4명, 인천청 2명, 부산청 1명, 광주청 1명, 대구청 1명으로 분포한다. 정헌미 역삼세무서장, 권영림 삼성세무서장, 김문희 강동세무서장, 김해영 안양세무서장, 정영혜 성남세무서장, 김성미 홍천세무서장, 윤소영 영월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 안수아 파주세무서장, 전정영 중부산세무서장, 박현주 나주세무서장, 장은수 영주세무서장이 그들이다. 올초와 비교하면 서울청이 1명에서 3명으로, 중부청이 2명에 4명으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대전청은 올초 여성세무서장이 3명에 달
전자신문·삼일PwC와 협업…30여개 기업 ARIX 시범 진단 이미 마쳐 ONE AI 도입 데이터 및 축적된 실행 노하우 결합해 기업 AX 진단 모델 정교화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전자신문, 삼일회계법인(삼일PwC)과 기업의 AI 전환(AX)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ARIX 모델(AI Readiness Index, AI 준비지수)’ 고도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ARIX 모델은 전자신문과 삼일PwC가 공동 개발한 기업 AX 진단 프레임워크로, 양사는 지난해 1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현재까지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ARIX 시범 진단을 마쳤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양사와의 협력을 통해 ARIX 진단 모델의 정교화와 확산을 지원한다.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등 기업 업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축적한 업무 데이터 처리 역량과 ONE AI 등 AI 솔루션의 실제 도입·운영 사례를 진단 지표에 반영해, 산업별·규모별 기업 현실에 맞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ARIX 진단 모델은 기업의 조직적 관점을 종합해 ▷리더십 및 거버넌스 ▷기술 및 인프라 ▷데이터 관리 ▷AI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비즈니스 적용 등 5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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