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신설에 나서는 등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간 별도의 국세청 훈령 없이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해 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행정예고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에서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고,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무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감사관과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 가운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김포공항세관, 중국인 1명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 기탁 수하물에서 케타민 24.26kg 적발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5월 중국 국적의 A씨가 여행가방에 케타민 약 24kg을 숨겨 밀수입 시도해했다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 시도한 중국 국적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마약으로 악용 시 환각, 환란, 기억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X-레이 영상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됐으며,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중소형 자산운용사 위한 맞춤형 솔루션 시스템 구축 AI기반 책무관리시스템 개발 등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25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금융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역량 및 시스템 투자 여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펀드서비스와 딜로이트 안진은 각사의 전문성과 폭넓은 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 먼저 하나펀드서비스는 사무수탁 솔루션에 책무구조도 관리 기능을 접목해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업종으로 확장 가능한 AI 기반의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딜로이트 안진은 다수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책무구조도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제출서류 표준안 작성, 책무관리 및 이행체계 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한 양사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관세청,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인기품목 한달간 집중검사 안전인증 없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 국내 반입 시도 여름철 인기 품목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인증 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하거나 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만 12만여 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을 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휴대용 선풍기 약 4만2천점, 수영복 1만8천점 등이 대거 적발됐으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도
'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5개 분과 차장이 단장 맡아 세무조사 혁신 등 분과별 혁신과제 논의 납세자·현장 목소리에서 해답 찾는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첫 개혁 행보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한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하는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된다.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주권 시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청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실현’과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별도의 혁신 TF출범을 약속한데 이어, 28일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온라인 국민자문단 발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배경
불공정거래행위자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 20년으로 부당이득·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명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며, 현행법에서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만, 엄격한 입증책임 등의 이유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김재록)에 구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주요 피해지역의 피해복구 활동과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주거지원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쓰인다. 최운열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회계업계의 정성이 미약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구호 성금은 오는 9월 정식 출범을 앞둔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가 적극 참여했다.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는 전국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지역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세무 상담과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억대 연봉자가 최근 10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4~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천668만7천여 명에서 2천85만2천여 명으로 416만5천 명 늘어 25% 가량 증가했다. 반면,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천여 명에서 139만3천여 명으로 86만7천 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천168만 원에서 4천332만 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 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천332만 원이며, 139만3천여 명이 연 1억 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천85만2천 명)의 6.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천여 명(30.7%), 서울 41만6천여 명(29.9%) 등 수도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고지받은 세금도 동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비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이보다 짧은 최대 9개월(납부 기한)과 1년(압류 유예)이 적용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안내 및 현장 상담 업무를 지원 중이다. 진주, 마산, 거창 세무서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 상담과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지속 추진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별세 : 2025년 7월 26일 빈소 : 충남 당진시 남부로 28,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5년 7월 28일 연락처 : 02-752-7201
발인 : 2025년 7월28일 08시30분 빈소 : 부안호남장례식장 2분향소 장지 : 행안 선영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의 대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 통관을 통한 물류 운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관세청장은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전체 항공 물동량의 99.3%, 전체 특송물품 통관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시로부터 피해 납세자 직접 파악…모바일로 세정지원 안내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이어, 성금 기탁을 통한 사회공익 활동에도 전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지역 내촌면･소흘읍에 소재한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청은 특히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포천시로부터 직접 파악한 후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인천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24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던 임 국세청장은 이튿날인 25일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충남 당진 이어 25일 경남 산청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원스톱 지원 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 찾아 최대한 세정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지역에 이어 25일에는 경남 산청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현재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원예시설 등에서 총 1천53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를 각각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천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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