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 차장, 충남대·전남대 등 지역거점 대학서 특강…우수인재 유치 박차 관세청이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홍보와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6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확대되는 관세청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유치에 나섰다. 이 차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과거의 관세 징수와 통관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무역안보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경에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무역질서 대응을 지원하며, 원산지검증과 무역범죄 단속 등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관세청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와함께 AI와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관세행정의 변화와 미래 인재상도 함께 제시했으며,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채용 제도,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차장은 강연 말미에 “무
우수공시기관 18개, 공시향상기관 14개 지난해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2년만에 제로(0건)을 기록했다. 우수공시기관은 4곳 늘어난 18곳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올해 경영공시 의무대상은 317개 공공기관(우수공시기관 14개 점검 제외)이다. 공시항목에는 신규채용·임원연봉 등 20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다. 우수공시기관은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기관이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0건)를 재달성했다. 이는 2023년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지정 제로를 달성한 이후 2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에 위생용품·의료기기 신규 지정 불법 목재제품 반입 차단 위해 합판 등 96개 제품 지정 뱀·자라 등 생물 26종·파충류 원피 가죽 등 3개 품목 지정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물품이 대거 추가된다.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 세관장 확인물품 대상인 품목을 대거 추가했으며, 개별법령 및 HSK(품목분류) 개정 수요 변화를 반영해 세관장확인 대상을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칫솔·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업안전 및 화재 관련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시 안전인증 등 요건
하이트진로는 진로의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면 리뉴얼한 ‘올뉴진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월 주질 리뉴얼을 통해 ‘초깔끔한 맛’을 강화한데 이어, 패키지 디자인 새단장에 나섰다. 이번 리뉴얼은 브랜드 타겟층을 명확히 하고 진로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올뉴진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은 진로 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인 스카이블루 병과 블루 라벨은 유지하며, 두꺼비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브랜드명의 가독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기존 두꺼비 심볼을 3D 캐릭터로 제품 라벨에 적용하고 기존 한자 로고를 모던한 서체의 한글로 변경했다. 하이트진로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진로’라는 콘셉트의 올뉴진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흑백요리사2 우승자인 최강록 셰프와 콘텐츠 협업을 진행, 진로와 어울리는 다양한 안주 조합을 제안하며 진로만의 매력을 풀어낸다. 하이트진로는 올뉴진로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전국 대학가 및 주요 상권에서 현장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모션에서는 최근 MZ세대의 행운부적 굿즈 인기 트렌드를 반영해
소득금액 조회, 공제항목 입력 후 세무사에 신고의뢰하면 돼 지급명세서·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도 가능 내달 1일까지 스타벅스 커피·치킨 기프티콘 이벤트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 앱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공제 항목 입력 후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세무플랫폼을 이용했다가 발생하는 정산 오류, 소득 누락, 가산세 부과 등과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직접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앱을 개발하게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유형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
오는 17일까지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쉐리 피니시드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이하 노마드)’의 특별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마드는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로 2022년 3월부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에서 독점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 노마드의 원액은 스코틀랜드에서 증류 후 최소 6년 이상 엑스 버번(ex-Bourbon) 캐스크에서 1차 숙성 과정을 거친다. 이후 쉐리 와인의 본고장인 스페인으로 옮겨져 당도가 높은 페드로 히메네스(Pedro Ximenez) 캐스크에서 2차로 최소 1년 이상 추가 숙성해 풍부한 쉐리향과 함께 바닐라, 말린 과일의 우아하고 복합적인 향미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 점포에서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트레이더스에서 노마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위스키의 향을 극대화해 주는 전용 ‘노징 글라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박소영 대표이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노마드의 뛰어난 제품력과 혁신적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
우량기업 기술·이익, 사주 해외법인에 빼돌린 후 상장폐지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유형 국세청은 6일, 주가조작과 터널링, 불법 리딩방을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온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에 이은 2차 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장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의 대표적인 유형. ◆신사업 진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회사 자금으로 호화생활 영위한 주가조작 세력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주가조작 세력 甲은 ㈜A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을 가장해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000억 원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000억 원을 송금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되어 소액투자자들에 피
허위공시·터널링·불법리딩방 등 조사 대상 선정…3·4차 추가조사 예고 안덕수 조사국장 "불공정 거래시 단 한 푼 이익 없이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올 것"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최초로 7천을 돌파하는 등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주가조작 업체 11개,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 15개, 불법 리딩방 5개 등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이라는 배경에서 착수됐다. 이와 관련, 최근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가 건전한 주식시장의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
코스피가 사상 처음 7천 선을 돌파한 6일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차 조사에 이어 10개월 만으로, 여전히 주식시장에 허위 공시 및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 조작 세력이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차 조사는 작년 7월 1차 조사 때 이미 예고됐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 이후에 주가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국세청은 1차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왔으며,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다. ○1·2차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조사착수 주요 조사 대상 조사업체 비고(특징) 1차 2025년 7월29일 ①‘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한 시세조종자-9개 ②‘주식시장의 하이에나’, 껍데기만 남긴 먹튀 기업사냥꾼-8개 ③‘상장기업 사유화’, 권한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10개 27개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러닝(running) 열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달리기 기록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하나은행은 달리기 기록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달려라 하나 적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달려라 하나 적금’은 요즘 러닝 트렌드에 맞춰 출시된 상품으로, 건강관리 활동을 통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6.0%의 금리(세전)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먼저, 달리기 기록에 따라 연 1.5%~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원큐 마이데이터 건강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누적 달리기 거리가 측정되는 방식으로, 달리기 기록 거리가 500km 이상이면 우대금리 연 2.5%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발급 확인 또는 본인의 초대 코드를 통해 가입한 고객 수에 따라 최고 연 1.0%, 적금 가입일 직전 1년간 하나은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연 0.7% 등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바일 앱 하나원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무역액 1조3천억달러…2.4%↑ 수출 공헌율, 경기도가 압도적 반도체 포함한 전기제품 수출 효자 지난해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무역 활동기업은 27만9천651개사로 전년 대비 6천399개사(2.3%)가 늘었으며,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역액은 1조3천119억달러로 전년 대비 305억달러(2.4%) 증가했다. 수출기업은 10만1천792개사로 7천74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기업 수와 금액 모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기업은 23만3천759개사로 6천44억달러를 수입했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 수는 7만3천325개사로 전년 대비 590개사(0.8%)가 증가했고, 퇴출(중단) 기업은 4천22개사(6.4%)가 증가한 6만6천926개사였다. 각 분야별로 신규 진입기업은 673개사(2.7%), 수입 진입기업은 36개사(0.1%)가 각각 늘었으며, 수출 퇴출(중단)기업은 272개사(1.1%)가 감소한 반면 수입 퇴출기업은 4천448개사(7.9%)가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기
동대문구, 영등포구, 성동구 서울 3개 구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개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서울시 동대문구·영등포구, 성동구가 각각 지난달 9일과 지난 4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3월 23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영등포구의회도 같은 달 25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성동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위탁금액 5억원 이상(성동구는 10억원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위탁사업 수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절차 강화 등이다. 회계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높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운열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와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회계인공동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올해 1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발의한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비교해 최적의 제정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환영사·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축사, 기념촬영, 주제 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어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지부 공동대표,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전 증선위원),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유병연 연구소장(한국
가평 썬힐 CC서 내외빈 40여명 참석 대회서 모인 기금, 자선단체 기부 예정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지난달 30일 가평 소재 썬힐 CC에서 제12대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세세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기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하며 따뜻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사, 격려사, 건배사, 성적 발표, 시상,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삼문 세세회장은 인사말에서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임춘택 ㈜듀발 DUUBAL 대표, 초청인사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세세회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숨결이 전해지고 계절의 향기가 흩날리는 이 시절,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자”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AI 발전에 대응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AI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문 요약(모두 적극)]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비로소 확정되며, ㉡ 법문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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