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 미주한인세무사협회와 MOU '비거주자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실무토론회도 거주자 판정 등 까다로운 실무 쟁점 가이드라인 제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등에 따른 ‘거주자 판정’ 등 고난도 세무실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 조세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미국세무사협회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함께 진행돼 한미간 조세전문가 교류 활성화와 재미동포들의 국내 세무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미국 동부지역(워싱턴D.C, 버지니아주, 뉴욕, 뉴저지 등)에서 진행된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무적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면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관련 세무는 정교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단순
발 인: 2026년 5월 1일(금)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105호 연락처: 061-811-3040(사무소)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완료…29일부터 본격 시행 반도체·바이오 연구소도 보세공장 허용…항공기 개조도 한번에 평택세관에 원스톱 지원팀 신설해 중부권 수출현장 밀착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우리 기업 수출 가속화에 모든 역량 집중" 반도체·바이오연구소에서도 보세공장이 허용됨에 따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분야에서도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한 데 이어,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김태인 교수, 관세청·관세사회·산업인력공단 시험운영위 구성 제안 한국관세사회 창립 50주년 정책포럼서 관세사시험제도 개선안 제시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 회계학 과목의 과락률이 68%에 달하는 등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단순암기 위주의 단편적인 출제방식으로 인해 관세사의 전문성 평가가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관세사 시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관세청·한국관세사회·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칭 관세사 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험범위와 출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국관세학회(회장·최준호)는 28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관세사 제도의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사는 지난 50년간 통관 최일선에서 기업을 돕는 ‘국가 경제의 무역 도우미’이자 세관 인력을 대신하는 ‘제2의 세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는 AI 확산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춘 무역 현장의 핵심 파트너로 더욱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준
목포세관이 미래의 파트너가 될 해양인재들에게 관세행정 특강을 실시했다. 29일 윤재성 목포세관장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미래융복합관에서 항해학부와 기관시스템공학부 등 7개 학부가 있는 해사대학 학생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마약 밀반입과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근절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소개하고 국제무역선의 선장과 승무원으로 미래의 관세행정 파트너가 될 청년인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성 세관장은 이날 강연에서 “서남해안 해양감시단속을 포함해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회 진출 후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숙지해야 될 선박의 입출항 절차와 휴대품신고 및 선박용품 관리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종사자,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세무서, 타운홀미팅 열어 애로·건의 청취 춘천에서 활동 중인 청년 기업인들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세정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기업인들은 성장 단계별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세무당국을 향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춘천세무서(서장·강찬호)는 29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춘천지역 청년 기업인들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춘천서는 춘천청년기업인협의회 회원 10여명과 세무 분야별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개별 기업 소개와 애로사항을 수렴했으며, 납기 연장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이 포함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소개하는 등 세정지원제도를 공유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참가한 ㈜건축자재백화점 이승호 대표이사와 ㈜엘티솔루션 이량근 대표이사 등 참가자들은 업종별, 성장 단계별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강찬호 춘천세무서장은 의견 청취 후 “청년 기업인의 애로와 관심 분야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선 해답을 반드시 찾고 다음번 소통 걸음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신 법·령·규칙을 반영한 ‘2026 조세법전’을 발간했다. 올해 조세법전은 세무사회원의 가독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목차를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국세기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순의 구성에서 벗어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순으로 재구성해 실무 흐름에 맞게 편집 순서를 조정했다. 조세법전의 경량화를 위해 제외했던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의 별표를 추가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조세특례제한법 후반부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추가했으며, 각 법 시작 페이지에는 부칙과 집행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령은 음영 처리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세법 주제어 10개를 가나다순으로 색인화해 검색 편의성도 높였다. 세무사회는 2024년 이후 조세법전 크기를 줄이는 대신 법·령·규칙의 가로 폭을 다르게 하고 글자체를 개선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으며, 국세와 지방세 주요 세법은 물론 세무사법 등 유관 법령까지 폭넓게 수록해 차별화를 꾀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회원의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조세법전을 개선해 왔
오비맥주가 과거 ‘OB맥주’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비라거’ 뉴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해 OB맥주에 대한 추억을 가진 소비자에게는 향수를 전하고 젊은층에게는 브랜드의 비주얼과 상징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재구성했다. 오비라거 뉴트로 시리즈는 OB맥주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모티브로 조화와 복을 기원하는 오방색을 비비드한 색감으로 표현했다. 한정판 오비라거는 5월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한정 수량 판매된다. 용량은 500ml 캔으로 하반기에는 패키지 디자인에 변화를 준 추가 에디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레트로 감성을 담은 330ml 캔 제품도 선보이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신규 디자인 시리즈를 대형마트에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올해는 뉴트로와 레트로 두 가지 콘셉트의 한정판 시리즈를 통해 세대를 잇는 공감과 브랜드 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구직난은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 구조적 ‘삼중고’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대 실업·쉬었음·취준 인구는 171만명에 달하며, 15~29세 청년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은 40만명(30대 포함시 70만명)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어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은 △도약 △경험 △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으로 마련됐다. 또한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 고도화에도 무게를 뒀다. 도약 트랙은 청년 1만9천명을 대상으로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 김민정 주무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6년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민정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민정 주무관은 별도의 정보없이 엑스레이를 정밀 판독해 3월 한 달 동안 총 7건(3.46kg)의 마약류를 적발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유은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전국세관 특송·국제우편 협의체를 구축해 우범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물품 단속노하우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조사 분야에서는 이승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 주무관은 영장집행 중 증거를 은닉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마약류(LSD 210장, 대마초 0.73g)를 밀수입한 피의자를 검거·송치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박윤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인터뷰를 통해 여행자의 행동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신변을 검색해 바지 주머니와 속옷 상의에 은닉한 케타민 31.7g을 적발했다. 현안대응 분야에 선정된 문옥진 주무관은 천재지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적용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개청 이래 최초, 관세청장 직접 주재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 지난해 정책소통 우수기관·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등 5관왕 홍보 조직 전문성 강화 이어 인력 충원…가짜뉴스·오보엔 신속 대응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서울세관에서 본청 및 전국 세관 홍보담당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했다. 관세청장이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부’라는 홍보 철학에 발맞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청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정책은 단순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홍보가 정책의 핵심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당히 중간만 가자’는 소극적인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뒤, “현장의 생생한 단속 순간과 감동적인 기업 지원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언어로 전달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홍보 성과를 점검하
증류식 소주 제조 특화 전용쌀 '주향미' 활용해 제품 출시 계획 하이트진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지난 2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국산 가공용 벼 품종을 활용한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원료를 기반으로 증류식 소주 시장의 고급화를 이끈다는 취지다. 협약식에는 하이트진로 장인섭 대표이사와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와 국립식량과학원은 2024년부터 증류식 소주 제조 특화 전용쌀 ‘주향미’ 개발·육성을 공동 추진했다. 하이트진로와 국립식량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산 쌀의 소비 진작과 대한민국 증류식 소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은 증류식 소주에 최적화된 맞춤형 가공용 벼 품종 개발과 안정 생산 기반을 만들고, 하이트진로는 발효·증류 공정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와 유통 확대를 맡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강원도 홍천군, 올해는 경기도 이천시와 손잡고 주향미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향후 주향미를 활용해 발효, 증류, 숙성, 제품화를 거쳐 국산 쌀
올해부터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안내 복잡한 공제·감면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도 제공 연중 최대 세무 시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돌아왔다. 올해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은 1천333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에 들어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뜬다. 참고로,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신고 마지막 날인 6월 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내면 된다. ◆140만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 수정신고시 검증
ASML코리아 방문해 AEO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눈높이 맞춘 현장 밀착형 지원·규제 혁신" 고석진 인천본부세관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기업 ASML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출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파트너인 AEO 기업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ASML코리아는 2021년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필수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의 한국 법인이다. AEO는 미국·일본 등 97개국이 도입한 민·관 협력제도로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제공한다. 최한종 ASML코리아 대표는 “AEO 기업에 부여되는 통관 혜택과 검사 생략 등의 관세행정 지원으로 보다 신속한 장비 반입이 가능해졌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 인천본부세관의
국세청, 제12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모집 공고 위촉 후 올해 6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예정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할 나눔세무사·회계사를 모집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12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공고에 나섰다. 모집 대상은 세무사·공인회계사이며, 위촉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4.27일부터 5월8일까지며, 제11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연임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8년 5월31일까지 총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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