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인사에서 전국 133개 세무서 서장도 자리바꿈이 있었다. 전국 세무서장 133명 중 55.6%인 74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 국세청은 과장급 인사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지방청 과장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향후 본청 주요 직위에 임용 가능한 여성 인력 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여성 과장 배치 확대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장 자리에도 능력이 검증된 여성들을 대거 기용했다. 현재 전국 133명 세무서장 중 여성은 12명으로 9% 수준이며, 작년 초와 비교하면 1명 줄었다. 정헌미 역삼세무서장, 박수현 안양세무서장, 윤소영 영월세무서장, 이순용 남부천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 안수아 파주세무서장, 김진숙 서산세무서장, 이인희 세종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박현주 나주세무서장, 구자은 순천세무서장, 김해영 정읍세무서장이 그들이다. 12명 여성세무서장의 면면을 보면, 연령대로는 37세에서 56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30대 1명, 40대 5대,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출신 지역은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명, 전남 3명, 충북 1명, 강원 1명 순이다. 임용구분별로는 행정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의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안은 10년 이상 임대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취득 시점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6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지난 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단과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손경식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경총을 이끌어 온 손경식 회장은 2년 더 경총 회장직을 맡는다. 경총 회장단은 “손경식 회장이 지난 8년간 경총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 노조법 시행과 주요 노동현안 대응 등 정책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
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자체 검토·대국민 공모로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해석이 보다 정교해진다. 일례로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던 ‘레깅스(leggings)’가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천129건 등 총 1천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실무적 의미를 명확히 해,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 발의…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대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출입국시 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체납 사실 직장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출입국시 면세점을 이용하는 꼼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거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기존 부호 말소 △보세판매장(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 적용 배제 등 해외 직구와 면세쇼핑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 개정안에 이른바 ‘직장 통
48개월 만에 긍정 전환…수출 1년9개월 만에 최고치 제조업 105.9 전월 대비 17.8p↑…4년10개월만 최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기업 심리가 4년만에 기준선(100) 위로 올라오며 ‘긍정’ 으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3월 BSI 전망치는 102.7을 기록했다. 종합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102.1) 이후 4년만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 전망치는 105.9로 한달새 17.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긍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2021년 5월(108.6)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 10개 세부 업종 중 식음료 및 담배(94.7)를 제외한 9개 업종이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 업종(114.3)이 신학기 소비 수요 기대에 따라 41포인트나 뛰었다. 가장 지수값이 높은 업종은 전력 인프라·설비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최종합격자 500명 공고…예비합격자 150명 오는 26일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집합교육, 3월부터 본격 활동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청 이래 최초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명단이 23일 공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민간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세무직)과 함께 전화실태확인원 125명·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기간제 근로자 500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공모 과정에서 8천여명이 넘게 지원했다. 국세청이 23일 공고한 최종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당초 예고한 대로 5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최종 합격했으며, 150명이 예비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각 지방청·세무서별 최종합격자는 △서울청 92명(방문 69명·전화23명) △중부청 100명(75명·25명) △원주세무서 16명(12명·4명) △부산청 80명(60명·20명) △인천청 84명(63명·21명) △대전청 48명(36명·12명) △광주청 40명(30명·10명) △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 이수역지점 시작으로 확대운영 계획 하나은행은 평일 밤 9시까지 상담과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점포 ‘하나 9시 라운지’ 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일 낮 시간 지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며,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2개 지점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들 점포는 기존 영업점과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점 대면창구와 하나 9시 라운지가 병행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영업점 창구 혼잡도가 분산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9시 라운지는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된다.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을 배치해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예적금 신규·재예치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들을 평일 밤 9시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박상현 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정민강 전 딜로이트안진 수석전문위원 합류 규제대응 업무 경계 허문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화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는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화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하여,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화우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
차지영 관세사(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3시 □ 장 소 : 센텀호텔 카카오트리 4층 카카오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 연락처 : 02-543-6755(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김다애 관세사(관세법인진솔)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8일 오후 1시50분 □ 장 소 : 웨스턴팰리스웨딩 6층 팰리스홀(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 연락처 : 070-4680-5470(관세법인진솔)
□ 발인: 2026년 2월25일 □ 빈 소: 쉴낙원 인천 장례식장 9(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032-765-8500(뉴탑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 2층 연락처: 063-231-2222(사무소)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서 한국 영향력 확대 도모 한국회계기준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IFRS 재단이사 전략자문그룹'을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자문그룹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IFRS 재단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 이용자,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학계,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최근 회계·지속가능성 기준 동향과 IFRS 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IFRS 재단 이사회는 매년 3회 개최되며, IFRS 재단이사회 개최 약 2주 전에 IFRS 재단이사 전략자문그룹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직전 이사회 논의 내용과 차기 이사회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해 한국의 전략적 의견을 형성할 예정이다.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현장 목소리로 정책 설계하자 이명구 관세청장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 한마디가 더 중요" 세관 직원 100명이 계급장을 떼고 한자리에 모여, 본청 주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 관세청 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에서 근무중인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평소 신념을 반영해,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열렸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개돼, 이 관세청장과 직원들이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진 순서에서는 별도 지정 주제 없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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