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22일 임시회 열고 여·야 합의로 가결 이재명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아…빠르면 23일 오후 취임식 가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5분경 제427회 5차 임시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의사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작성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와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여했음을 환기한데 이어 이견 여부를 물었다. 기재위 의원들로부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임 위원장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결한 후 산회했다. 국회 기재위의 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
관세청, 세계 HS정보시스템 개편…연 1회→분기별 수시 제공 기업들, 자사 유력품목 관세변동 내역 한눈에 파악 가능 미국 등 주요 32개 교역국의 최신 관세율표가 종전 연 1회에서 수시로 제공되는 등 관세율 정보가 최신화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며,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로 최신 사례가 제공된다. 최신 관세율표 뿐만 아니라 개정 이력도 함께 제공됨에 따라, 기업은 자사 유력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해 수출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 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해외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에 발생한 품목분류 사례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계HS정보시스템은 국내외 HS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 발 인 : 2025년 7월23일 □ 빈 소 :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가족장)(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 - 19) □ 연락처 : 043-262-0191(관세법인광장)
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발효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1일부터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소형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 의무가 있는 41세대(이하 쟁점 아파트)를 건설했다. A조합은 2018년 4월19일 쟁점 아파트를 서울시에 53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감면 후 취득세 2억5천5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천400여만원)를 신고·납부한 뒤 쟁점아파트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7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소송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
□ 발 인 : 2025년 7월21일 □ 빈 소 : 부천성모장례식장 8호실(경기 부천 소사로 327) □ 연락처 : 032-321-8855(지평관세법인)
강민수 국세청장 퇴임식이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국세청은 21일 내부망을 통해 강민수 청장 퇴임식을 23일(수) 오전 11시에 본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강 청장 퇴임식 일정을 22일 오후 3시로 공지했으나, 다시 2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강 국세청장의 퇴임식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달말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일선기관장 공석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세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교체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 세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재위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은 뒤로 연기. 당초 기재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임시회 상정 안건에 임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일 회의 시작 전 안건 상정이 급히 철회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 김영진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제통상 문제와 미국 관세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놓여 있어 국민의힘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 반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빠른 시일내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서는
22일 회관에서…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예산결산위원장 김형상 등 임명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2일 오전 11시30분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은 200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전국적인 수해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과 축하 공연은 생략하고, 본회 역대 회장·회원단체장·상임이사·이사 및 위원장 중심으로 조촐하게 내부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앞서 세무사회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지난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조직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으로 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를 선임했다. 신임 여성이사에 박유리 세무사, 청년이사에는 김현규 세무사를 영입함으로써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진용으로 상임이사진을 꾸렸다. 여성과 청년의 조직 내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포용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정의감 넘치고 강직한 성품의 문명화 세무사를 선임했다. 또 세무원수원장으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석정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예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추가 특별출연해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 출연한 565억원(보증한도 9천28억원)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로 3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남은 잔여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말 상품 출시 후 6월말 기준 누적 152건, 65억원을 실행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출시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하이트진로는 혹서기를 앞두고 쪽방촌 ‘온기창고’를 활용해 제철 식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서울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영등포 등 서울 5대 쪽방촌 ‘온기창고’ 및 쪽방상담소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 700인분을 지원하는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 매월 정기적으로 제철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난 3월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를 찾아 사과·한라봉·냉이 등 7종의 과일과 채소 250인분을 제공하며 시범 운영을 마쳤고, 6월에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무더위 이기는 건강식 후원을 시작으로 8월 복날 맞이 보양식, 9월 천고마비의 계절 제철 음식, 10월 추석 명절 음식 등 연말까지 매달 주제를 달리해 시기별 맞춤형 식품을 지원
보해양조는 5L, 10L 대용량 소주 ‘잎새주 파티팩’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소주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포장 방식으로 원하는 양만큼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보관도 쉬운 점이 특징이다. 보해양조는 기존 360ml 병 중심의 소주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무겁고 깨지기 쉬운 병 ▲정해진 용량의 제약 ▲야외나 단체 모임시 번거로운 준비 ▲빈 병 처리 부담 등 여러 문제를 겪어왔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잎새주 파티팩’이다.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실 수 있는 구조, 가벼운 무게와 효율적인 부피, 폐기 부담이 적은 패키지까지 기존 소주 음용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제품은 내부에 특수 팩을 넣고 종이 상자로 감싼 구조로 내용물이 공기와 닿지 않아 신선하게 유지된다. 5L 제품 기준으로 360ml 병 약 13.9병 분량이며 무게는 45% 가볍고, 부피는 48% 줄었다. 가격도 약 16% 저렴해 경제적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소주임에도 파티 자리에서는 여전히 샴페인이나 와인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소주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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