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천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천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천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5월14·16일 서울·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미·중 등 현지 활동 관세관, 기업과 1:1 상담도 진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국내 수출·물류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기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세관과 기업 관계자 간의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상담창구 운영국가 및 지역은 총 8개 국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번거로운 신고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무료로 지원한다.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종소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5월2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천만 원 이상(미성년자 2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14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 특별기념품 준비 장학생 격려 (재)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가 선발하는 올해 ‘선행 장학생’에 국세공무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善行) 장학생’은 석성장학회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상으로, 올해에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에게 총 2억2천만원을 전달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선행 장학생’에는 국세청 직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19일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선행 장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 자비로 특별기념품을 마련해 기증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올해 ‘선행 장학생’ 중에는 장애인 1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석성일만사랑회에서 1명당 5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한다. 한편,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천안함 생존장병 자녀 및 전사자 유자녀, 순직경찰 유자녀에게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공무원 자녀에 오랫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 일 시 : 2025년 5월11일 오후 1시 □ 장 소 : 소노펠리체 단독홀(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도심공항터미널 2층) □ 연락처 : 02-516-1237(관세법인조양)
한국관세사회, 2023년 부설연구소 발족 이후 괄목 성과 정재열 회장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미래 개척할 것" 한국관세사회 부설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발족 이후 지난 2년간 관세사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연구와 관세정책 제언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관세 분야 발전을 선도 중이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의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총 3회에 걸친 연구발표회를 통해 관세사제도 및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제1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주요교역국의 관세사제도 비교 연구 △수출입통관 실무 미 절차상 규제와 관세사 역할 제고 방안 △관세사제도의 장기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회를 이어갔다. 또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연구 △통관과 분리하여 청구가능한 FTA 업무의 발굴 및 청구방안 검토 등을 논의했다. 제3회 연구발표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남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 및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회장사인 SIMPAC을 비롯해 서연이화,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와이씨, 대창, 오로라월드, 유라코퍼레이션, 인지컨트롤스, 풍전비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엔서해에너지,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에프티, 골든블루, 에프에스티, 코반, 보미건설, 아바코, 원일특강, 서원인텍, 코넥, 동아엘텍, 모나용평, 대덕휴비즈, 선일다이파스, 유로라인글로벌 등 29개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솔루엠은 스마트폰 충전기 360개, 동인기연은 '프리바인드 백팩'과 '어트랙 버클백팩' 각 120개, 하이랜드푸드는 '전통너비아니'와 '전통고기완자' 각 500팩, 모나미는 1천만원 상당의 신발과 색연필, 대림통상은 '필터 샤워헤드' 400개, 알레르망은 '스톤 점프차렵이불' 100개 등 물품으로 힘을 보탰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개별적으로 영남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한 회원사도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등 중견기업의 적극적
김정수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와 공저 국내 유일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 국세청 재직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이자 상속‧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던 김주석 세무사가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를 펴냈다. 2025년 개정판인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로 꼽힌다.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김정수 대표이사가 함께 썼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는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과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요건 및 사후관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고, 실제 사례에 직접 적용 또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와 ‘사후관리 검토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가업상속과 연계 분석해 정리함으로써 사전상속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할
'슈퍼 클리어 공법' 적용, 최상의 깔끔한 목넘김 구현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시장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 ‘필라이트 클리어’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 등에 이은 필라이트의 9번째 라인업이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인 ‘깨끗하고 깔끔한 맛’에 주목해 개발했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 필라이트를 출시한 이후 ‘퓨린컷’, ‘라들러’ 등 기존 발포주 시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제품을 매년 선보이며 브랜드 혁신과 소비자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출시하는 필라이트 클리어 역시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발포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듣는 제품이다. 맥아 함량이 10% 미만인 발포주는 보리, 전분 등 비맥아 원료를 활용해 배합, 발효,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다. 일반적으로 발포주 주원료인 보리는 맥아에 비해 발효도가 낮아 발효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100년 양조 기술력과 독자적인 노하우로 맥주에 준하는 높은 발효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보리의 발효를 극대화하는 효소제의 투입량과 주원료의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공정을 수백 차례 반복한 결과, 맥아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조단 발족 이어 민·관합동회의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미 반덤핑관세·상호관세 조치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대외신인도 제고·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서 집중 단속 전개 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는 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우범 정보 공유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
AI 기술은 세무사들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전문가들조차 “AI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관련기술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AI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 측에서도 당황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당초 준비한 200여 개의 좌석이 모자라 추가로 강당 빈 곳에 의자를 더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최근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 시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세무사들의 관심은 단연 ‘AI가 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AI가 세무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우려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 것 같다”고 했다. 세무사들은 대체로 “AI 기술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컨설팅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미국 관세정책에 중국산 물품 국산 둔갑 후 불법 우회수출 빈번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한 후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상호관세를 최대치로 부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세율인 한국산으로 위장해 우회 수출하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관세청에 적발된 대표적인 중국산의 국산 둔갑사례. ■반덤핑관세 회피=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천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작년 11월 불법 수출. 피의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위조)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하여 적발을 피해 왔다. A업체 외에도 다수의 국내업체(22개)의 명의를 사용해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척 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한
장애인 12명엔 1인당 50만원 특별격려금 추가로 지급 조용근 이사장 "밝은 사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달라" 산불피해 이재민 자녀 68명에 특별장학금 2천만원도 (재)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9일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을 2025년도 선행(善行)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2천만 원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선발된 선행 장학생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소속학교와 지역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들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학생 12명도 포함됐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신적으로 멍들어가는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1인당 5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4일에는 대형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거나 농작물 시설 파손, 가축 폐사 등 생활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재민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 학생 68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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