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이다. 10년 전인 2014년(857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의 생존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속인인 형제·자매, 심지어 살아 있는 부모와의 소송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과거의 증여 사실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에 있어 상속인 일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간의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금 측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최대30억원)를 최대한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민법상 지분 최대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
국토부, 의심거래 2천696건 관계기관 통보…수도권 이상거래로 조사 확대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2금융권 현장점검 내달 마무리 국세청, 시장 안정 때까지 고가 아파트 거래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경찰청, 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서울·수도권 집값 띄우기 수사력 집중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 국세청(청장·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유재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날지 벌써부터 주목.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승진인원이 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해 2급지 지방청에도 모두 승진인원을 배정했는데, ‘30명 내외’인 이번 인사에서 예전처럼 ‘교차배정’ 할지 아니면 골고루 배분할지 관심.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이 20명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명(13.8%), 중부청 2명, 부산청·광주청·대구청 각각 1명, 대전청과 인천청은 승진자가 각각 0명. 승진인원이 29명으로 동일한 작년 상반기에는 본청이 16명으로 55.2%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5명(17.2%),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청·인천청 각각 1명, 교육원 1명, 광주청·대구청 각각 0명. 이처럼 지금껏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부산청 승진인원 배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이번 인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승진이라는 점과 ‘AI 대전환’ 및 ‘국체체납관리단’ 등 최대 역점업무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청에 승진
1~2주택자 평균 129만원, 3주택자 286만원 차규근 "1주택 종부세 완화, 고가주택 자산가 세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천913명이 1조1천49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주택자(개인)의 평균 세부담은 2021년 153만원에서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 2024년 89만원으로 약 40% 줄었으며, 이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2021년 150만원에서 2022년 104만원, 2023년 115만원, 지난해 129만원으로 약 20만원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부담 경
조승래 의원,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조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흥행 돌풍 속 암표 거래로 일반관람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온라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 티켓베이 임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를 운영하는 ㈜팀플러스 권범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암표 거래 문제와 플랫폼의 부작위 책임을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전경찰청이 적발한 매크로 예매 검거 영상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4개월간 야구 티켓 1만장을 예매해 5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티켓베이는 수년간 개인간 거래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441명)는 연간 총 12만건을 거래하며 전체 거래 건수의 4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6천700만원을 번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 정도면 명백히 상습·영업적 거래에 해당한다”라며, “티켓베이는 거래가와 빈도를 포함한 매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부정판매를 장기간 방치해 왔다”라고 지
관세청, 중대형 트럭 등 217개 품목번호 한·미 연계표 공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대형 차량 및 부품과 버스 등에 대해 11월1일(미국 현지시각)부터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217개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 및 세율로는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날 짜 : 2025년 11월15일 오후 1시 □ 장 소 : 세인트메리엘 1층 메리엘홀(서울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세인트메리엘) □ 연락처 : 032-206-1277((주)한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부당한 영리활동 점검·조치"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 신설"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을 비롯한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불법 영리활동에 대해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실태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민규 의원은 “최근 프린스그룹이 한국 지사를 운영하고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프린스 리얼에스테이트를 국내 연락사무소로 개설했다고 한다”며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영리활동이 금지되는데,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매년 현황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할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실익이 있다”며 “그동안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이 참여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경력은 앞으로 세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시작
천하람 의원, 실거주 유인하는 10·15 대책에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주 없이 임대 비판 기재위 소관 고위공직자 27명 중 토허제 내 주택소유 20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실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대책 기관 가운데 하나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토지허가거래구역인 서울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 중임에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 내역(출처:관보 등) *빨간표시: 강남 3구 **파란표시: 토지허가거래구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자료제공-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경제관료를 지목하며, 임 국세청장의 주택 실거주 사항을 물었다. 천 의원은 “지난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안되는 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으로 현재 실거래가액이 약 17억원 한다”며,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당초 실거주하기 위해 마련했었으나 아이들 전학문제 때문에 못했다”며, 은퇴 이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
임광현 국세청장, 종합 국감에서 "부의 대물림 철저 과세" 밝혀 이인선 의원 "작년에 112% 늘려놓고, 올해 지출구조조정 포함"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시 늘릴 것이고, 감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실적과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민이 봤을 때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68평 아파트는 신고액을 20억, 15평 아파트는 21억원으로 신고해 작은 평수 아파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 40억원으로 산정됐다”며 세부담 역전현상을 지목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2024년 45억2천만원에서 올해 95억9천만원으로 112% 증액했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예산은 67억1천만원으로 30%나 삭감됐다. 이 의원은 “종전에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바로 잡고, 1조 이상의 세수 증가가
2015년부터 11년간 누적 91대 지원 하이트진로는 지난 28일 서초사옥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전국 10개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차량 지원사업의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트진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골프 대회 참가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차량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사회복지기관 대상 공모를 진행해 서류 심사와 영상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경차 10대와 승합차 1대 총 11대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 차량을 포함하면 11년동안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총 91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차량 전달식에 참석한 충북 청주 소재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소망원의 박영수 원장은 “이동수단이 부족해 병원진료 등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차량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하이트진로에 깊이
인천공항세관, 물류환경 개선 관세사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물류환경 개선 등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270명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은 수입신고 오류 유형과 FTA 사후적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내국물품 무단적재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할 때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에서는 수입화물 검사 장소와 입회자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엑스레이 검색 완료 알림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건 일괄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오늘
인천세관, 수입업체 직원 적발 시가 1억3천만원 상당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1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며, 중국 내에서도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돼 있었다
상위 3개사 독점 68%~94.5% 달해 "가공식품 분야 독과점 관행 엄정 조사해야" 국내 설탕·밀가루·빵 시장이 '빅3' 체계로 고착화된 가운데, 이들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68~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을 제한하는 과점적 시장 구조와 담합이 가공식품 분야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 기업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했으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94.4%를 점유했다.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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