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대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맡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학술세션에 앞서 열리는 특별세션에서는 김태형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신고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자산배분의 세무이슈- 국제 상속관련 주요 사례분석 및 상증세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행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제2세션은 ‘OECD 모델조약 및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다룬다. 김범준 서울대 교수의 진행 하에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OECD 모델조약과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무역수지 31억6천만달러 흑자 3월 충북지역의 무역수지가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31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39억6천만달러, 수입은 7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6.6% 증가하면서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기타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11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14.5%), 기타 전기 전자제품(6%), 기계류와 정밀기기(3.4%),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10.5%)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별로는 대만(38.9%), 중국(57.7%), 홍콩(381%), 베트남(76.4%), 동구권(48.8%), 싱가포르(43.7%), 캐나다(43.7%)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만은 24개월, 중국은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9.4%), 중동(47.6%), 독립국가연합(43.8%), 호주(21.7%)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상황 점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가 차질 없이 착공에 착수하며, 내년 예정된 7만호 또한 공급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2천호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해 착공물량은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만8천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천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천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단위: 만 호)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청년위원회 개최…실무 현장의견 청취 설문조사, 전담 TF 설치 검토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가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지난 13일 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청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년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발표한 감사시즌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근로시간 입력 현황과 감사시즌 업무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현장 실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년회원들은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별 근로시간 관리 방식, 업무 집중시기의 과도한 부담, 감사보수 하락과 표준감사시간의 하향 적용에 따른 개개인별 시간예산의 경직된 적용 및 이와 연계한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시즌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담 TF 설치를 검토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이어 이번 청년위원회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지난 14일 제60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대표를 초청,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 관람에 앞서 박종희 청장을 비롯한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구·시타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가 주인공으로 나서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시구는 ㈜드림아스콘 서정윤 대표가, 시타는 벨톤보청기·의료기 정순옥 대표가 맡아 ‘성실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선대리인 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가기 △차명계좌 근절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박종희 청장은 “모범납세자들을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
안호영 회장 "양국 세무현안 논의 결과, 실제 세제 반영 성과 거둬" 구재이 세무사회장 "한일 성공적 교류 위해 연맹활동 아낌없이 지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에 감사패 수여…30여명 참석해 우호 다져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일 양국 세무사간의 교류 확대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4월 정기총회와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한우호세리사연맹과의 합동연수회 등 주요 회무를 소회했다. 안 회장은 특히 “일본 세리사와 한국 세무사가 상속세, 세금계산서 제도 등 양국간 주요 세무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 중 일부는 실제 세제에 직접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일본측 연맹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연맹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맹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특허기술진흥원·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이 산업지원과 특허 정보 제공 및 세제지원까지 원스톱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5일 광주국세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위한 산업 지원, 특허 정보 제공, 세제 지원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식재산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 및 세정,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해 각 기관에 전달하는 통합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 조사분석, 특허 정보와 DB를 제공하고 특허 관련 분야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광주국세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지원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육
국립조세박물관,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특별전 개관 '잔치' 주제로 우리 삶·조선시대 등 4개 테마로 구성 국세청 직원들 소장 사진으로 추억여행…'라떼는 말이야' 특별사진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립조세박물관이 15일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특별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특별전은 앞서처럼 국세청 6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는 국세청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특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色, Colors)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이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의 4개 테마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조선시대 궁중연향(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찬도’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 코너도 조성해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전통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ISA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20일 담당 과장·실무자, 한국세무사회 방문 예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도 찾아 의견 수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제실은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건의과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세제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한 15억9천만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났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반도체(57.1%), 수송장비(16.3%)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와 정밀기기(2.0%), 고무타이어 및 튜브(29.8%), 가전제품(30.5%)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50.9%), 유럽연합(71.8%), 중남미(40.3%)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37.8%), 중국(8.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7.1% 증가한 44억달러, 수입은 35.7% 증가한 32억7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3개월,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전남 지역의 수출품목으로 석유제품(1
금호타이어는 기존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인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을 리뉴얼하고, 새로운 멤버십을 결합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타이어프로 플러스(TIREPRO+)'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타이어프로 플러스는 타이어 구매부터 장착,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서비스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전국 타이어프로 유통망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당일.휴일 장착, 타이어 보관, 교체 대행 서비스 등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상시 5% 할인과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 점검 등 ‘6대 무상 점검’ 서비스와 디지털 워런티 시스템을 도입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를 통해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매장별 특화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 14일까지 론칭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부문장(상무)은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은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고객 유입과 매출 확대의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
민관 합동 '관세행정 정상화 TF' 구성 혁신 체감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 관세행정에서 제도·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은 물론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으며,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상화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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