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서장·강신웅)는 지난 3일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산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한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석도국제훼리(주) 김상겸 대표가 산업포장, 진흥패턴 허금자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심상근 세무사가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선연레미콘(주) 홍성철 대표, 군산도정공장 이건 대표가 각각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공적소개와 사진을 세무서 현관 게시판 및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유)전일건설 김종서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으로, 김도영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세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감사원은 4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지검, 국세청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연달아 발생,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 약 421억 원 상당을 분실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 성과 홍보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 약 69억 원 상당의 압류물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심의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절차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시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애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으나,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보해양조가 막걸리 '순희'를 15년 만에 전면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막걸리의 정체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조선 RTD(Ready To Drink)’다. RTD란 별도의 조제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주류를 뜻한다. 보해양조는 최근 유행하는 캔 하이볼처럼 간편하게 즐기는 RTD 트렌드의 원조가 사실은 막걸리라는 해석을 내놨다. 발효 과정을 거친 술을 사발에 ‘막 걸러’ 바로 마시던 조상들의 막걸리 음용 방식이 현대 RTD의 본질인 간편함 및 즉각성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보해양조는 이를 ‘조선 RTD’로 재정의해 막걸리의 전통성과 현대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했다. 제품의 내실도 대폭 강화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제거하고 알코올 도수를 기존 6도에서 5도로 낮춰 목 넘김은 더욱 가볍게 했다. 기존의 100% 국내산 쌀 사용 원칙을 고수해 밀 함유 제품 특유의 텁텁함이 없으며 깔끔한 뒷맛을 유지한다. 품질의 뼈대인 파스퇴르 공법도 그대로 유지했다. 발효가 절정에 달한 순간을 포착해 저온살균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며 실온 보관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인천세관, 110억대 짝퉁 의류 제조·유통 조직 검거 110억대 폴로(POLO) 짝퉁 의류 제조·유통조직이 수개월에 걸친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짝퉁의류 제조·유통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 급습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폴로 의류는 약 5만점에 달한다. 이는 정품 시가로 환산시 약 11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 이후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를 설치해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량 제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씨(남, 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발생한 화재의 아픔을 이겨내고 생산 정상화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공장에서 1만565본을 생산하면서 처음으로 1만본을 넘어섰다. 화재가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이며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지 3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5월 광주공장 화재로 생산이 전면 중단됐으며 7월 노사특별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하루 4천본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하루 생산량 6천본에 이어 목표했던 1만본을 달성했다. 이는 대형 화재 이후 임직원들의 굳건한 책임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성과다. 현장 정리 및 설비 복구를 진행하는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전사적인 지원과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이번 성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1만본 생산은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섰다는 결과물이자 임직원들이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며 “위기 속에서도 동료를 믿고 자리를 지켜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공장장은 앞으로의 공장 운영에 있어 '안전'과 '품질'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안전이 흔들리면 모든 것
재외동포 세무리스크 사전 점검 기준서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쟁점들을 총망라한 ‘재외동포 세무’ 실무서가 발간됐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고 있는 테마별 실무서의 일환이며 이번이 20번째다. ‘재외동포 세무’는 이동기·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세무’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 법령에 산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와 해외자산 신고 강화 등 최근 조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최근 들어 역이민 증가와 국내 자산 투자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따라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세무’가 세무
금융감독원은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4천614명 중 1만2천263명이 응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규모다. 응시율도 83.9%로, 전년 대비 2.3%p 하락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21~2022년 1만3천명대에서 2023~2024년 1만4천명 대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만2천명대로 축소됐다. 지원자 수 역시 1만4천명대로 지난해보다 2천명 가량 대폭 감소했다. 제1차 시험 선발예정인원(2천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4.4대 1로 전년도 4.9대 1보다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4월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4할 이상, 평균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로 인해 2천800명을 초과하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 명예세무서장에 위촉 최병구 서장 "국가에서 존경하는 마음담아 작은 정성 표현" 마포세무서(서장·최병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수상자 가족을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납세자의 날’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의미로 주식회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고창석 씨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상철 명예세무서장은 “올해 3월 3일은 1966년 발족한 국세청의 개청 60돌로서 ‘납세자의 날’이다”라며 “납세는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실납세자로 기념식에 함께한 모범납세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포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올해 국세청 6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 “지난 60년 동안 고생하신 한분 한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송무3과장 공모에 나선다. 서울청 행정·민사소송 업무 및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송무3과장 직위는 임기제 서기관 직급으로, 채용 후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응시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무원 경력 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에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응시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일 청사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총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청사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문성식 ㈜휴인텍 대표이사가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김선욱 ㈜에이씨아이월드와이드 소장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어 정국위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지현 머크주식회사 센터장, 권혁근 관세법인조양 관세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유영한 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로는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대표이사·손정현)와 지엠비코리아㈜(대표이사·송병영)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성우농수산은 서울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기념식에서 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정협조자로는 현대글로비스㈜ 김중섭 팀장과 ㈜성광벤드 이기훈 과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한국신에츠실리콘㈜ 이병학 부서장과 세인관세법인 부경본부 임을택 부장이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21명도 장관과 청장 표창 등을 받았으며, 부산본부세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해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27년 동안 한 우물 판 '지방세 通' 지방세 세제부터 부과징수·조사·불복까지 섭렵 최선재 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 3일 법무법인 택스로(TaxRo)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4년의 공직생활을 조세심판원에서 마감한 최 고문은 지방세 분야에서만 27년을 근무한 국내 최고의 지방세 베테랑이다. 최 고문은 공직 재직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세제업무와 취득세 등의 유권해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세 업무 지침 등을 수립해 내려보냈다. 이어진 경기도 근무 시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불복업무 등을 아울렀으며, 마지막 근무지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 분야 심판조사관(과장급)으로 10여 년 활약하는 등 심판원내 지방세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이처럼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부터 부과징수·세무조사에 이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지방세 업무 전반을 모두 섭렵한 최 고문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여는 곳은 법무법인 택스로(대표변호사·김홍철). ‘조세(Tax)의 올바른 길(Road)’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법무법인 택스로는 조세를 단일업무로 하며, 지난 2019년 설립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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