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4천614명 중 1만2천263명이 응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규모다. 응시율도 83.9%로, 전년 대비 2.3%p 하락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21~2022년 1만3천명대에서 2023~2024년 1만4천명 대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만2천명대로 축소됐다. 지원자 수 역시 1만4천명대로 지난해보다 2천명 가량 대폭 감소했다. 제1차 시험 선발예정인원(2천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4.4대 1로 전년도 4.9대 1보다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4월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4할 이상, 평균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로 인해 2천800명을 초과하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 명예세무서장에 위촉 최병구 서장 "국가에서 존경하는 마음담아 작은 정성 표현" 마포세무서(서장·최병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수상자 가족을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납세자의 날’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의미로 주식회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고창석 씨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상철 명예세무서장은 “올해 3월 3일은 1966년 발족한 국세청의 개청 60돌로서 ‘납세자의 날’이다”라며 “납세는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실납세자로 기념식에 함께한 모범납세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포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올해 국세청 6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 “지난 60년 동안 고생하신 한분 한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송무3과장 공모에 나선다. 서울청 행정·민사소송 업무 및 직원들의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송무3과장 직위는 임기제 서기관 직급으로, 채용 후 2년 임기가 보장된다. 응시 자격 요건으로는 일반요건,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무원 경력 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에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응시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일 청사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총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청사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문성식 ㈜휴인텍 대표이사가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김선욱 ㈜에이씨아이월드와이드 소장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어 정국위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지현 머크주식회사 센터장, 권혁근 관세법인조양 관세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유영한 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로는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대표이사·손정현)와 지엠비코리아㈜(대표이사·송병영)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성우농수산은 서울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기념식에서 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정협조자로는 현대글로비스㈜ 김중섭 팀장과 ㈜성광벤드 이기훈 과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한국신에츠실리콘㈜ 이병학 부서장과 세인관세법인 부경본부 임을택 부장이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21명도 장관과 청장 표창 등을 받았으며, 부산본부세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해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27년 동안 한 우물 판 '지방세 通' 지방세 세제부터 부과징수·조사·불복까지 섭렵 최선재 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 3일 법무법인 택스로(TaxRo)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4년의 공직생활을 조세심판원에서 마감한 최 고문은 지방세 분야에서만 27년을 근무한 국내 최고의 지방세 베테랑이다. 최 고문은 공직 재직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세제업무와 취득세 등의 유권해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세 업무 지침 등을 수립해 내려보냈다. 이어진 경기도 근무 시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불복업무 등을 아울렀으며, 마지막 근무지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 분야 심판조사관(과장급)으로 10여 년 활약하는 등 심판원내 지방세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이처럼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부터 부과징수·세무조사에 이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지방세 업무 전반을 모두 섭렵한 최 고문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여는 곳은 법무법인 택스로(대표변호사·김홍철). ‘조세(Tax)의 올바른 길(Road)’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법무법인 택스로는 조세를 단일업무로 하며, 지난 2019년 설립됐
대구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로는 ㈜티에이치엔(대표·채승훈)과 ㈜에스앤에스텍(대표·정수홍)이 선정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세정협조자로는 ㈜한국알스트롬 심진화 대표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김태종 대표가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대구세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한 세정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납부하는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의 실적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상자 명단과 주요 공적은 대구세관 홈페이지와 홍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모범납세자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재정경제부장관표창 7명 국세청장표창 35명, 지방청장표창 40명, 세무서장표창 68명 정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 241명을 표창했다.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4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2명이다. 세정협조자 표창 241명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150명이 포함됐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7명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고경희세무회계사무소 고경희 세무사, 서림세무법인 방기천 대표세무사 등 35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7명)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 △세무사김명희사무소 김명희 세무사 △세무사김차식사무소 김차식 세무사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 △동신회계법인 주양복 회계사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김상현 대표세무사 ◆국세청장 표창(35명) △공인회계사이경종사무소 이경종 대표공인회계사 △이병두세무회계사무소 이병두 대표자 △굿모닝세무법인 김정봉 대표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최순학 대표세무사 △새길세무회
무료세무상담·지역인재 위한 장학금 기탁 묵묵한 헌신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등 수상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정교한 '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다.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이규섭 세무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아사모·ASM)’을 이끌며,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묵묵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무사라는 직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1974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서부산·통영·포항·영덕·동대구세무서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에서 38년간 근무했다. 고향 경주에서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공직을 마친 뒤에도 세무사로 활동하며, 납세자 곁에서 상담과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성실납세 분위기를 넓히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힘써온 시간이었다. 그의 나눔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자’라는 다짐에서 시작됐다. 무료 세무 상담, 무료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지원, 자연보호 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겼다.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을 이어가듯 맡은 일에 묵묵히 충실해 온 그는, 크고 작은 도움을 꾸준히 보태왔다. 그에게 나눔과
'종부세 해설' 발간…장보원·강상원·박창연 공저 경정청구 염두에 두고 신고납부 이슈·쟁점 다뤄 '양도박사' 활용한 종부세 계산 등 실무 수록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절. 국내 최초로 납세자들의 종부세 절세 고민을 덜어줄 실전 가이드북이 발간돼 화제다. 그동안 국세청이 발간하는 관(官) 주도의 종부세 해설서는 있었으나, 조세 전문가들이 신고 실무와 절세 쟁점을 정밀하게 파헤친 민간 차원의 전문 지침서는 이 책이 최초다. ‘종부세 해설’은 국가가 고지한 대로 세금을 내는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찾는 전략적 신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관점에서 종부세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미처 담지 못하는 현장의 복잡한 이슈와 쟁점을 심층 분석해 실질적인 절세 기술을 제시한다. 책은 주택뿐만 아니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분류 방법에 따른 절세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임대주택 등록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등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총망라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
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광주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광주정부합동청사 11층 회의실에서 세정협조자 및 모범납세자,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모범납세자(국무총리표창)로 선정된 한국알프스(주) 김규남 대표,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기아(주) 박수홍 책임매니저 등 표창자와 성실납세로 관세행정에 협조해 준 수출입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세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한국알프스(주)는 차량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4년 기준 매출액 6천741억원을 달성하고 관세 등 국세 530억원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기아(주) 박수홍 책임매니저는 관세청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오는 6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감사문구’를
금호타이어와 전남도가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에 힘을 모았다. 3일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그린산단 내 함평공장 건설 부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광주·전남권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프로젝트다”며 “함평 신공장이 차질 없이 완공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광주·전남의 미래차 산업을 이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동이 올해 하반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일정 등 많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함평공장은 내년에 일부가 가동되고 나머지는 2028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초정밀 타이어를 생산해 금호타이어의 대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1단계로 일 1만5천본, 연 53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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