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앞장서 온 전문가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제6대 원장에 취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으로 신승근 교수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신승근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전문가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17년)’ 논문 발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년)’, ‘가슴 뛰는 기부 혁명(2023년)’ 발간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정책으로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특히 재외동포들이 외화로 고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K 사랑 기부제’ 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지방세·재정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위원으로도 활
해외 출장 때 기내식·호텔 조식 제공 시 식비 ⅓감액 여부 등 점검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식비와 일비 일부 과다 신청된 부분 인지 개인적 사용 없지만 여비지침에는 어긋나…향후 철저한 관리 방침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출된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언론에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언론사 취재 사실을 접한 후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수년간 해외출장여비 가운데 식비와 교통비 성격의 일비 일부가 과다 신청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과거 집행분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해외출장여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 중으로, 잘못 운영됐던 부분은 즉각 바로잡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 청장이 해외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본인을 비롯한 수행원 모두가 여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 기내식이나 호텔 조식 등이 제공될 경우 감액할 식비 등을 일부 감액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전액 현지 출장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지침과 달리
지방세硏 "반도체 세수 일정지역에 집중…'광역 공유세'로 전환해야"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거래세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세인 취득세 의존도를 줄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공유세'로 전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세원을 분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슈페이퍼TIP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종료 등 지방세입 환경의 변화'(임상빈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자산시장 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세입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5·9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로 단기적으로 세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나는 문턱효과와 일시적인 거래절벽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량 증가 폭과 거래절벽 폭 모두 완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월 이후는 주택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속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안돼…처분순서가 세금 결정 생전에 부모명의 집 or 사망후 기존 보유주택부터 매도해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 가구라면 절세전략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았으니 비과세겠지' 생각했다간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저널 2026년 4월호에 게재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를 통해 누가, 언제, 어느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세법의 함정을 경고했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0년 11월 노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A씨는 2024년 3월 어머니가 사망하자 해당 아파트를 남동생 2명과 공동 상속받았다. 이후 1년여 뒤인 2025년 10월 이 아파트를 양도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원인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
서울청 김수용 행정사무관 등 4명 주요 공적 공개 공정과세 구현하고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국세청이 올해로 12회차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앞두고 추천 후보자 공적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추천 후보자는 총 4명으로, 서울청 김수용·김형준 행정사무관, 중부청 송영석 국세조사관, 광주청 전태현 국세조사관 등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후보자 공적에 따르면, 김수용 행정사무관은 대기업 26곳을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270억원을 과세하는 등 공정과세를 구현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에 대한 밀착 현장정보 수집으로 대형 유흥업소 등 비정기조사실적만 287억원을 추징하는 등 공정과세 집행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계층별 불평등을 완화한 공적을 세웠다. 김형준 행정사무관은 △SG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1천452억원 △주식 명의신탁 및 전환사채 등 784억원 △대·중견기업 불공정 거래 971억원 △시장질서 교란 민생침해 탈세 416억원 등을 추징 및 고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했으며, 장려금의
본청 모든 국·실→핵심 현안 부서만 간추려 발표 회의 시간 줄이고 업무부담 경감…본연업무 집중 여력 본청·일선 타임라인 공유 위해 격주 회의 열되, 장단(長短) 조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확연히 바뀐 간부회의 진행방식이 최근 들어 한번 더 변모하면서 슬림·스마트해졌다는 세정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본청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정례화한 데 이어, 지방청장 회의도 일선 세무서 간부들까지 공청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변경했다. 전국 세무서 간부들이 참여하는 본청 회의가 사실상 월 2회 이상 열리는 셈으로, 본청 각·국실 추진 과제 및 당면 현안 과제 발표 및 토론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방청·일선 세무서가 국세청 주요 현안 사안을 실시간 공유한다는 장점과 달리, 이 과정에서 회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각·국실 과·팀장에게는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 열린 본청 확대간부회의에서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회의 분량을 크게 줄였으며 자연스레 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확연히 경감됐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종전처럼 각 국실 추진 과제 발표가 아닌,
□ 발인: 2026년 5월6일 □ 빈 소: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례식장 12호실(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 연락처: 02-595-4521(정률관세사무소)
주태웅 관세사(인천관세법인) 결혼 □ 날 짜 : 2026년 5월9일 오후 3시 □ 장 소 : 신도림 웨딩시티 11층 그랜드볼(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11층) □ 연락처 : 032-887-7799(인천관세법인) 안재웅 관세사(동진관세법인) 장녀 결혼 □ 날 짜 : 2026년 5월9일 오후 6시30분 □ 장 소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1층 컨벤션홀(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4-2) □ 연락처 : 02-3445-5353(동진관세법인)
파일 업로드부터 전자신고까지…종소세 신고 간편해져 세무사회, 종소세 신고기간 총 400만원 경품 이벤트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원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4일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로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은 기존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 파일을 플랫폼세무사회에 업로드 한 후, 홈택스 및 위택스 신고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기존의 다단계 절차를 단순화하고 반복 작업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은 별도의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이용할 필요 없이 플랫폼세무사회에서 종소세 신고 준비부터 제출까지 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입력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광고·판매한 온라인 업체 3곳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4월24일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다. 담배를 제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특히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보고서' 발간 미국 원산지 판단 비중 2010년대 중반 1%→지난해 35%로 급증 10대 핵심 품목별 판정 사례 분석…'실질적 변형'의 핵심 요소 공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원산지 기준이 수출업체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해, 원산지 판정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은 물론 통관 가부도 결정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김일권)은 최근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 제도를 통해 도출된 2025년 원산지 판정 사례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심층 자료다. 미국의 사전심사는 19 C.F.R. Part 177에 근거해 운영되며, 품목분류·원산지·표시 등 통관 관련 쟁점에 대해 CBP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제시하는 제도다. 결정문에는 결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부품 구성, 기능 요소, 판단 논리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유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데 참고
부산본부세관은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완구류·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제품 현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국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문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며 올바른 원산지 식별 요령을 안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원산지는 제품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충남 아산시 287.6로 최고 소비자상대 업종 중 숙박업 160.4로 가장 높아 올해 2월 기준 전국에서 ‘매출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로 158.5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매출이 2020년 월평균 매출 대비 58.5%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26년 2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2월 전국 평균 매출지수는 126.7로, 2020년 월평균 매출 대비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지수는 사업장 매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합계액을 2020년(100)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지역별 매출지수를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15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 156.5, 울산광역시 144.3, 서울특별시 132.0, 제주특별자치도 126.7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세밀하게 보면, 충남 아산시가 287.6로 2020년 월평균 매출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영암군 269.5, 부산광역시 동래구 216.2, 전남 고흥군 188.0, 전남 나주시 18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상대 업종별 매출지
음료·주류·글로벌 모든 부문 매출·영업이익 ↑ 롯데칠성음료의 1분기 영업이익이 음료·주류·글로벌 부문에서 모두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연결 기준) 매출액은 9천525억 원으로 전년보다 4.6%(422억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78억 원으로 91.0%(228억 원) 증가한 것으로 4일 집계됐다. 음료 부문 1분기 실적(별도 기준)은 매출액 4천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9억 원), 영업이익은 211억 원으로 62.0%(81억 원) 각각 증가했다. 내수 소비 부진과 고환율에 따른 대외환경 악화, 사업 경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탄산, 주스, 커피, 에너지, 탄산수, 스포츠음료 카테고리에서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다. 주류 부문의 경우 1분기(별도 기준) 매출액은 1천9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7%(13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으로 9.6%(14억 원) 각각 늘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 주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청주, RTD 제품이 성장을 이끌었다. 소주류는 출시 후 첫 리뉴얼을 진행한 ‘새로’를 앞세워 전년비 2.6% 매출이 상승했고, 청주류는 저용
인용률 3년새 13.1%→13.9%→21.1% 서울청 등 주요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 최근 3년새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내국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조세 불복에서 이긴 비율이 늘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관청의 부실과세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4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청구 인용률(건수)은 21.1%를 기록했다. 심판청구 처리대상 6천203건 중 4천650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99건의 취하를 제외하고 959건을 인용했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3년 13.1%에서 2024년 13.9%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20%대를 넘어선 21.1%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 서울청의 인용률이 3년새 가장 크게 변화했다. 2023년 13.0%에서 2024년 16.5%, 지난해엔 무려 25.5%로 증가했다. 1급지 중부청과 부산청도 같은 기간 16.3%-12.2%-20.0%, 11.5%-13.1%-20.9%로 부실과세 비율이 높아졌다. 나머지 지방청도 인용률이 모두 증가했다. 이처럼 심판청구 인용률이 증가하자 국세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적법한 과세 및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서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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