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짓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집을 매각해도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뺏기면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보정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역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원실 추계 결과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유영한)은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용당에 있는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장을 방문해 수입화물 검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소통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태국에서 출항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대마 약 636kg이 인천항에서 적발됨에 따라, 타 지역 항만으로의 우회 밀반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원희 통관국장은 이날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신선대감만터미널(BPT) 관계자와 만나 세관의 검사 강화 방침을 공유하고,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인근 세관검사장을 찾아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통관국장은 “보유 중인 첨단장비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총기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첨단 검사 장비와 AI를 활용한 과학적 통관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검사체계를 강화해 마약 등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날 짜 : 2026년 5월9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가회동성당(서울 종로구 북촌로 57)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체계를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품목분류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의 품목명·부호(HS Code)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21일부터 28일까지 아·태 및 아프리카 9개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면서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는 한편,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설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학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재원이 추진하는 AI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최초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
정부, 제11차 합동설명회서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구매 안내 정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최신 검증 동향에 이르기까지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경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 예정 인원인 ‘28명 내외’를 지방국세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승진인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달 중에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서기관 승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41명)는 월등히 적은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30명)와 비교해서도 한두 명 적고 재작년 하반기(29명)와 비슷한 규모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두드러진 ‘본청 우위’ 인사 기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유지될지다. 2023년 두 차례 승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 중 본청 비중은 55.0%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재작년 62.1%, 작년 63.4%로 점증하는 추세. 특히 직전 인사인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30명 중 20명(66.7%)이 본청 소속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인사에서도 높은 업무강도와 객지 생활 등으로 근무를 꺼리지 않도록 본청 근무자에 대해 우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청 비중이 높아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1일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된 업체는 두산밥캣코리아(주), (주)이피아이티, 한국알박크라이오(주), 에어제타(주), (주)화인통상 5곳이다. 재공인은 (주)동진쎄미켐, (주)온이스, 덕산약품공업(주), 운서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청우 등 5곳이 받았다.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 애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공인 취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준 업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AEO 제도를 기반으로 통
하이트진로는 영국 프리미엄 위스키 ‘킹 찰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전국 GS25 점포에 입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일상 속 프리미엄 위스키’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한 취지다. 킹 찰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는 하이트진로가 2023년 11월부터 국내 유통을 맡은 영국 프리미엄 위스키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하이랜드 지역에서 엄선한 최고급 몰트 원액을 로우랜드지역의 그레인 위스키와 블렌딩 후 완성했다. 깨끗하고 상쾌한 바닐라 향과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2023년과 2025년 글로벌 스카치 위스키 마스터즈에서 금상, 2024년에는 인터내셔널 스피릿 챌린지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맛과 품질의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병 디자인도 리뉴얼했다. 17세기 예술과 문화 부흥을 이끈 찰스 2세 중심의 브랜드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 라벨에 있는 왕관 모양은 핸드 드로잉 스타일로 변경하고 실버와 화이트 톤의 로마 숫자 ‘II’를 배치해 고귀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세웠다. 병 캡에도 로마 숫자 로고를 적용해 디자인의 통일감을 높였으며, 전체적으로 골드 컬러를 더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상장폐지 고위험군 집중 감시·공시심사 강화 인위적 주가 부양 등 불공정거래 즉각 조사 착수 부실징후기업 심사대상 작년比 30% 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 유도를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데 따라서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 확충,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오는 6월29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조세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법정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천 자격은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추천 대상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납세 편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올바른 세정과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조세 이념 확립에 기여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네이버폼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모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링크(https://m.site.nave
신고서 사전 작성 등 AI 활용한 업무효율 극대화 방법 공유 전국 13개 도시서 위하고 T 사용자 대상 교육…이달 22~30일 더존비즈온이 위하고(WEHAGO) T 고객사를 대상으로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신청 접수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5천여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 접수 단계에서 조기 마감돼 AI 실무 혁신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교육은 ‘ONE AI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회계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AI 활용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주요 개정세법 소개 △결산 전 필수 체크사항 △ONE AI 기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스마트 A 10 기반 실무 프로세스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신고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반복업무를 줄이고 결산부터 신고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AI 활용 노하우
실무 맞춤형 교육에 260여명 집결 세무·법무 아우르는 복합 강의로 큰 호응 곽장미 회장 "전문성 강화교육 지속 마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가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전문가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특강에는 약 260명이 참석해 최근 세무·상속증여·상법 개정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특강은 실무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안성희 세무사가 ‘자기주식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상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이어 강정호 세무사가 ‘상증법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와 국제적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천수 법무사가 ‘자기주식 의무소각 상법 개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법률적 관점에서의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장은 강의 내내 집중도 높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참석한 회원들은 “최근 개정 법령과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매우 유익했다”며 “세무와 법무를 아우르는 실질적 강의 구성이 돋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뉴 비전 강남·UI 리뉴얼 선포…경천애인(敬天愛人) 창학이념 계승 4억원 규모 발전기금 기탁·무료 기념공연으로 화합의 장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지난 17일 우원관 대강당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신일 총장과 학교법인 강남학원 이사장, 이사, 총동문회장, 동문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인근 기관장과 주요 인사 등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함께 한 80년, 함께 할 100년’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 강남대는 창학이념인 ‘경천애인(敬天愛人)’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학의 미래 청사진인 ‘뉴 비전(NEW VISION) 강남’과 ‘UI 리뉴얼(UI RENEWAL)’을 대내외에 공유했다. 기념식은 1부 기념예배 및 표창, 2부 개교기념식, 3부 기념공연으로 진행됐다. 윤신일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1946년 ‘중앙신학원’으로 시작해 1992년 4년제 종합대학인 현재의 ‘강남대학교’로 승격되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창학이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혁신, 성장, 연결,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혁신대학’이자 ‘
앨버타産 원유 '개별 원산지 입증→주정부 총괄 입증' 창의적 특례 마련 원유 공급망 다변화 이끈 쾌거…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확보 전망 캐나다産 원유 수입시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FTA 특혜세율(0%)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나라 원유 수급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과 다니엘 스미스(Hon. Danielle Smith, Premier of Alberta)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2025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앨버타 원유 수입시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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