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울산경찰청 방문…현장징수 경찰 지원방안 논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고액·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경남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체납추적 업무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해 온 경찰 측에 감사를 전하고,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자 재산 수색, 강제 개문 등 현장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강제 개문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직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대구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수색과 방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과 징수인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원 청장은 그동안 체납 업무 과정에서 직원 안전 확보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력해 온 대구경찰청에 감사를 전하고, 지난해 11월 신설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현장 수색과 실태 확인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관 입회와 신속한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경험과 노하우를 체납 업무 직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노하우 공유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
이명구 관세청장, 반부패 청렴 선언서 직접 낭독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이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다잡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에서 기관장 청렴실천 선언·서약식을 열고, 이명구 관세청장, 이종구 차장, 각 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관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의 중요성을 재차 다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패행위 예방, 알선·청탁 금지,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관세청장은 “청렴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되새기며 청렴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청렴 퀴즈, 청렴 서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세 공무원 청렴 가이드북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생 경제·세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권혁제 교육국장, 이석규 민주시민교육과장, 박갑숙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과 세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강의 운영 ▲경제·세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경제와 세무에 대한 이해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과 책임 있는 납세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세무사 프로그램은 세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현장 중심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세무사회와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DF 1·2 구역 신규특허 승인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에 성공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6일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1·2구역 신규 특허를 심의했다. 앞서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2 구역 신규특허를 모두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DF1구역 신규특허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48.91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돌아갔으며, DF2구역 신규특허는 907.02점을 획득한 ㈜현대디에프가 최종 특허를 승인받았다.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신고,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 국세청의 관리 영역에 놓이게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김관영)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무사회가 지역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거래처와 임직원 안내 등의 홍보 및 참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대외협력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조세·회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제 전문가 단체로, 1만7천여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오비맥주는 광주 북구·광주북부경찰서와 협력해 지역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안심귀가 안내판’ 설치 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귀가 안내판 설치 사업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위치한 광주 북구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가 광주 북구와 사랑의열매를 통해 광주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에 기부한 1천만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내판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낮 동안 충전되고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태양광 충전 방식의 안내판을 도입했다. 설치 지역은 광주 북구, 광주북부경찰서, 꿈나무사회복지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북구 내 범죄 취약지역인 용주로와 반룡로 일대 원룸촌과 골목길 등 총 5곳으로 선정했다. LED 큐브형의 안내판은 어두운 골목길의 가시성을 높여 범죄 예방(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기여하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보행자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박주철 조세硏 부연구위원 "외교·통상마찰 가능성 고려해야" 국제사회 협의동향 예의주시하고, 국내 법 유연한 조정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조세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행사에 있어 외교·통상적 마찰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 2026년 2월호’에서 실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도록 설계됐다. 바이든정부의 소극적 협조 아래 진전을 보였으나,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을 앞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이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국의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5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영등포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조세계에서 부동산 세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영등포구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80곳 이상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설명회에 앞서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강남 3구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활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주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두 시간 반 동안 강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의 변화, 양도세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핵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구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현금 13억·금두꺼비·명품시계 등 81억 현장 압류 #1.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의 제지 끝에 확인한 가방 속에는 5만권 현금다발 1억원이 담겨 있었다. #2. 체납자의 실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을 열지 않았으나 결국 개문에 성공해 수색에 착수한 결과, 없다는 체납자는 버젓이 집에 있었으며 세면대 수납장 아래 김치통에서는 5만원 현금뭉치 2억원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체납자 또는 체납자 가족들의 거친 항의와 방해에도 교묘하게 숨겨진 현금 13억원,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색결과에서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압류물품은 공매를 통해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
최근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예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세무조사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익을 취하는 탈세·불공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현황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자 총 인원 1차조사-2025년 9월25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17개 55개 업체 2차조사-2025년 12월23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7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개 외환 부당 유출기업-11개 총 31개 업체 3차조사-2026년 1월27일 독·과점 기업-5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먹거리 유통업체-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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