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오는 28일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회계사회들은 교육 체계 개편, 실무 가이드라인 발행, 윤리·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외 주요 회계사회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AI 대응 활동의 세부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IFAC(세계회계사연맹)와 AICPA 등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을 심층 분석하고 국내에 적합한 실질적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강대민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총괄팀장, 강진화 삼덕회계법인 상무, 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전무, 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이승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준일 경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최운열
관세청, 4월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504억 달러…전년비 49.4% 증가 반도체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실적이 4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한 504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6년 4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전 월 (3.1.-20.) 당 월 (4.1.-20.) 연간누계 (1.1.-4.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719 193,253 53,657 50,376 270,247 (△5.7) (△2.9) (51.4) (49.4)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발 인: 2026년 4월21일(화) 빈 소: 목포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061-284-1305(사무소)
2회 적극행정위원회서 개선과제 2건 채택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이종욱 차장 "현장의 작은 불편 놓치지 않고 해결" 앞으로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 중인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탓에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1건은 앞서처럼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
2028년까지 감사 전 과정에 AI 지원체계 구축 EY한영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최초로 디지털 감사를 도입한 데 이어, 엔터프라이즈급 ‘AI 에이전트’를 회계감사 업무 전반에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EY한영은 2028년까지 감사 전 과정에 AI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Y한영은 디지털 통합감사 플랫폼 ‘EY 캔버스’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며 감사업무 혁신에 나섰다. EY 캔버스는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약 13만명의 감사 전문가가 사용하는 글로벌 감사 플랫폼이다. 약 16만 건의 감사 업무에 활용하며, 연간 1조4천억건이 넘는 회계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번에 도입된 AI 에이전트 기술은 EY가 추진 중인 감사혁신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여러 AI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EY한영은 장기간의 테스트와 파일럿을 거쳐 EY 캔버스 감사 플랫폼에 내재화했다. EY한영은 "국내 감사 환경에 맞춰 AI 에이전트를 도입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최신 회계·감사 기준도 실시간으로 반
속초세관(세관장·이원상)은 20일 강릉교도소에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차단·예방을 위해 첫 마약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달 27일 관세청-법무부 교정본부 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속초세관과 강릉교도소, 국가정보원 강원지부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진행했다. 이날 합동점검팀은 마약탐지견과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수용자 보관품, 우편·도서, 구매물품, 의약품 등 주요 반입물품을 대상으로 집중 탐지활동을 펼쳤다. 점검 결과, 이날 강릉교도소 내에서는 마약류 및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속초세관은 이날 합동 점검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시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경각심 제고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원상 속초세관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이후 처음 실시하는 마약 탐지 활동으로 수단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마약 근절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사람 대신 계약이 관리"…1인 가구, 딩크족, 치매 대비를 위한 '존엄한 노후' 설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는 자산관리센터 내 노후케어본부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 노후케어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은 부모,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딩크(DINK) 부부 등을 대상으로 품격 높은 노후를 지원하는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자산의 '상속'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로 '노후 관리'가 떠오르고 있다.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평생 일군 재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불안 요소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의 삶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최대 강점은 독보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 하나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수석전문위원은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신탁 구조를 설계한다. 본부를 이끄는 양소라 변호
더존비즈온, 내달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서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과 협업 비전문가도 하루 만에 실전 프로젝트 완성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인 ‘레플릿’과 손잡고 오는 5월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더존 메이커톤 2026 위드 레플릿’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메이커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바이브 코딩 환경을 활용해 자신의 디지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레플릿의 AI 기반 개발 환경을 활용해 별도의 코딩 숙련도 없이도 풀스택 솔루션을 구축하는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복잡한 환경 설정 없이 대화하듯 기획부터 개발, 발표까지 단 하루 만에 실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더존비즈온이 지향하는 기술 향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가 기술의 직접 주인이 돼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AX(AI 전환) 시대의 새로운 행동 규범이라는 취지다. 행사는 △AI 특강·아이디어 확장 △레플릿 튜토리얼·바이브 코딩 소개 △4시간 집중 개발 △결과 발표·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즉석 팀빌딩이 지원돼 개인
윤성만 학회장 "세무학, 과학기술과 융합 통한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세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조세와 회계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의 주춧돌”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학들이 던진 화두 "보이는 손(정부)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 커서는 안돼" 메인세션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에서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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