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요트 등 해상 운송별 맞춤형 검사체계 운용 수중 드론 활용…선내·선저 이중 검사로 밀수 차단효과 극대화 이종욱 관세청장, 인천항 현장점검서 "항만 접안 전부터 출항까지 검사" 국제무역선을 통한 마약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에서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가동돼, 국내 항만에 최초 입항하는 마약 우범국 출발 또는 경유 요트를 대상으로 전수검색 방식이 마약 검사가 진행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5일 인천항 부두,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순시하며,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N차 감시단속 체계’의 운용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일선세관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점검은 국제무역선을 통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입항 전 정보분석부터 승무원 등의 항만 출입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 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담당관실 '4개팀→5개팀' 확대…정보통신기반팀(가칭) 신설 추진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총 8명의 인력 증원에 나서는 한편,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정보보호담관실 4개팀을 5개팀으로 확대 추진한다. 확대되는 신설팀은 정보통신기반팀(가칭)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를 주요정보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으로,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관련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또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사무분장도 일부 개정해,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의 업무 가운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을 새롭게 신설한다. 한편,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한다. 다만, 증원 인
오는 28일 제천시 리솜리조트서 공동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지선)은 오는 28일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리조트 레스트리에서 '지방세의 쟁점'을 대주제로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지선 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와 권동현 세명대 총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3개 주제 발표·토론,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안정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고대 동아시아의 세제'를 주제로 실시한다. 제1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나형종 세명대 회계세무금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현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와 노재균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대규모 토지조성사업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취득시기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기반시설 구비 여부와 토지사용승낙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이전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서명자 세무법인 비앤에이치 전무, 진성범 국세
세무플랫폼 홈페이지 폐쇄, 회계법인 광고 수정 등 자진시정…현장 안정적 정착 구재이 회장 "국민 보호와 세무시장 정상화 위해 오인광고 단호히 바로잡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월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위반 광고를 자진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광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왔다. 앞서 A세무플랫폼과 B세무플랫폼이 세무사법 위반광고를 자진 시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데 이어, 세무사회의 사전 계고에 따라 최근 C원천세신고 플랫폼과 D회계법인이 운영하는 E환급플랫폼 역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C원천세신고 플랫폼은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회계법인
정부, 인적용역 원천세율 3.3%→2.2%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완화, 납세자 보호·세무시장 정상화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 플랫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과다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금을 노리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온 세무플랫폼의 수익구조가 원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지방소득세 0.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돼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천세율 인하는 2024년 임광현 전 국회의원(현 국세
국세청, 신고기간 종료 이후 불성실신고혐의자 정밀검증 무신고·세율 과소신고·저가양도 등 세금 탈루 사례 적발 올해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 일례로 올해 2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 소액주주)를 양도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후, 3월에는 국외주식(중소)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표적이다. 해당 납세자는 아래 표처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8월 예정신고 때 잘못 통산해 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위의 사례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무신고하거나, 세율 과소신고 및 저가양도하다가 국세청 검증에서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
국세청,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 5일부터 안내문 발송 대주주 요건 꼼꼼한 확인 필요…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내년 5월 신고 홈택스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 신설…성실신고 지원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번 신고기간에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주 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억3천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위 0.1%의 평균급여 증가액이 대다수 근로자 증가액의 약 43.7배에 달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이 5일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9년 7억6천763만원에서 2024년 9억9천937만원으로 2억3천174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천865만원에서 3천395만원으로 531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명목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는 5년간 30.2% 증가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18.5%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김종민 의원실이 연도별 평균 총급여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결과, 상위 0.1%의 실질 평균급여는 2019년보다 13.4% 증가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평균급여는 3.2% 증가
□ 발 인 : 2026년 8월7일(금) 오전 7시 □ 빈 소 : 일산병원장례식장(국민건강보험공단) 2호실 □ 장 지 : 서울시립승화원 □ 연락처 : 032-551-3311(사무실), 031-900-0444(장례식장)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20%를 밑돌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전담조직 설치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일 이슈페이퍼TIP(보고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현황과 개선과제'(최진섭 연구위원)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세와 비교해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자체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체납금액 5조1천억원 가운데 실제로 걷힌 금액은 9천600억원(18.9%)에 불과했다. 이는 80.3%인 징수율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과목별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징금·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지방세외수입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목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징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이슈페이퍼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수납액 규모가 큰 차량 관련 과태료와 개발부담금에 대한 중점
이달 5~14일 후보자 추천 접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다. 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됐다. 추천 대상은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세무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앞장선 세무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과 미담의 주인공이 된 세무사 등 국민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세무사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 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세무사들을 격려하고, 세무사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의 세무사상’을 제정했다. 그동안 세무사계는 무료세무상담을 비롯해 재해지역 성금 지원, 장학사업, 취약계층 세무지원, 북한이
영주세무서(서장 장은수)와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정병대)는 지난달 14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영주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주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주세무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주요 세정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업들은 세무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영주세무서는 이를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영주상공회의소와 영주세무서는 시설 및 공간 공유, 세무 정보제공, 국세청 주요 정책과 현안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과 납세 서비스를 확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향토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저도주 선호 확산에 맞춰 대표 소주 브랜드 '참소주'를 새롭게 선보였다. 금복주는 참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도에서 15.5도로 낮춘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제품은 참소주 특유의 깔끔한 맛은 유지하면서 한층 부드러운 음용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금복주 고유의 듀얼여과공법을 적용해 산뜻한 풍미와 부담 없는 목 넘김을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주류시장에서는 낮은 도수와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확대되면서 주요 업체들의 저도주 제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금복주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대표 소주 브랜드인 참소주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소주는 올해 세계적인 주류·식품 품평회인 '2026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금복주 관계자는 "참소주의 강점인 깨끗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부드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 혁신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비롯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지원, 지방주도성장, 공정 과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중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종부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를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준으로 재편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15~20%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목적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개편안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27년 5%p, 2028년 10%p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같은 기간 10%p, 15%p를 적용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품
서울청 조사4국 반장 6년 맡은 대형 세무조사 '데이터 분석' 달인 국세청 32년 중 18년간 조사 경력…법인세·재산제세 실무도 섭렵 "숫자 뒤 사정까지 살펴 억울한 세금 없도록 끝까지 돕겠다" 각오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총괄대표·황재훈, 곽영국)은 국세청에서 32년간 몸담으며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 주식변동 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해,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 1994년 국립세무대학(9회)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임종수 대표세무사는 국세현장 최전선을 지켜온 32년 중 18년을 세무조사 분야에서 봉직했다.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6년·반장)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서울청 조사2국(4년·조사팀장) △대형 과세쟁점의 불복 대응을 지원한 조사4국 심의팀 △고액자산가의 재산제세를 총괄한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 등 국세청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가장 오래 몸담은 곳은 조사4국이다.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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