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 금정세무서 'VAT-MAN'팀-조사1국 '국稅초월'팀 차지 강성팔 청장 "현장 문제점 찾아내 해결책 제시, 혁신의 출발점" 부산지방국세청은 30일 청사에서 국세행정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까지 총 2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6개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발표 심사에 참여했다. 참가팀들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납세자 친화적·합리적 세정환경 구축 등 권장 주제와 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사 결과 동래세무서의 ‘Zero-TA’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금정세무서의 ‘VAT-MAN’ 팀과 조사1국의 ‘국稅초월’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나머지 3개팀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3개팀은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강성팔 청장은 “현장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AI가 온다! 내가 경험한 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계프로그램 외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세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세무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일 부회장은 “양은진 상임연수이사께서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양은진 상임연수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규 세무사, 권수진 세무사, 양석모 비즈북스 사업부 수석연구원, 양은진 세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AI의 현장 적용 사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성일 부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세법) ▷행시47회 ▷재경부 금융위원회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현)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19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조사2과 ▷해운대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현) 전애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978년 ▷서울 ▷시흥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행시46회 ▷국세청 법무과 ▷남대문서 징세과장 ▷행정부 혁신컨설팅단 파견 ▷국세청 조사국 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
국세청, 불분명한 자금출처 반드시 묻고 따지고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한 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 중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 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이다.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
국토부와 MOU 체결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전체 실시간 공유 추진 가족간 은밀한 부동산 탈세제보 유인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자금출처 분석체계 고도화로 탈루혐의자 정교하게 선별"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금흐름과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동산 탈세제보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투기거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중으로, 그 일환 가운데 하나로 자
□ 부이사관 승진(4명)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 10.31. 字
창립 4주년 기념 추계 세미나도 개최 나태현 세무사, '부동산 가족법인의 세무관리' 김주석 세무사, '가업승계 절세전략' 주제발표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 취임 이래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한세무학회를 지원하고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발전적 변모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 장소 제공은 물론 유관 학회 지원금으로 재정적 숨통을 터주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학회로도 인증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27일 창립 이래 올해 4주년을 맞았으며, 부산과 대전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하는 노력 끝에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박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는 향후 회원 증가에 대비하고 세무사에게 필요한 세미나 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국적 규모로의 도약을 위해 하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립 4주년 기념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
최고 연 2.5% 금리혜택 제공 하나은행은 은행과 증권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한 상품이다.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2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최고 연 2.5%(세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급여 이체시 연 1.4%,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거래시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다음달부터 모든 이체·출금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개설할 수 있다. 이번 ‘모두 다 하나통장’의 판매한도는 10만좌이며, 2026년 12월말까지 판매한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말까지 상품 가입시 메가MGC커피 쿠폰(1천111명),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대상 3만 하나머니(111명)를 제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아이돌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위조품을 대량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시장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26세 남성 A씨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의 위조품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세관은 수입 패턴 정밀분석과 케데헌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위조품인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해 특송화물로 수입하고, 오픈마켓에서 정품가 6만6천원인 케데헌 인형을 3분의 1 가격에 파는 등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점(시가 1억4천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천여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보해양조가 데이팅 앱 '글램' 운영사인 큐피스트와 함께 연말 로맨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큐피스트가 운영하는 '글램(GLAM)'은 누적 회원수 670만 명의 국내 대표 데이팅 앱이다. 이번 에디션은 기존 복받은부라더 홍연 라벨 상단에 QR코드를 삽입해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술이 인연을 이어준다'는 콘셉트로 보해양조의 '복받은부라더 홍연'을 앞세워 MZ세대의 연애 감성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주류 업체와 데이팅 앱의 첫 협업 사례다. 보해양조는 복받은부라더 홍연의 주 소비층이 20~30대 젊은 남녀인 점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이후 데이팅 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도 이번 캠페인의 기획 배경이 됐다. 실제로 한 데이팅 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35세 남녀의 63.8%가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로 '만날 기회 부족'을 꼽았다. 글램 유저 3천36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데이팅 앱 사용 후 실제 연애로 발전한 비율이 45.2%로 나타났으며, 여성 유저의 경우 49.2%로 절반 가까이가 연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솔로니까 홍연', '함께니까 홍연'
개청 기념 전시회·유니세프 '사랑의 기부 캠페인'도 고석진 세관장 "공정무역·수출지원 등 국민중심 관세행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청사에서 개청 118주년(11월1일) 기념식을 개최해 세정협조자 17명과 우수공무원 15명 등 총 32명에 세관장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서울세관은 관내 수출기업과 함께 'K-브랜드 페스타'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우선 30일 출근하는 전 직원들에 개청 기념품이 증정됐다. 개청 기념품은 K-뷰티 기업 ㈜모먼츠컴퍼니, 서린컴퍼니㈜, ㈜아로마티카와 K-푸드 기업 등과 협업해 이들 기업의 주력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1월 첫째주인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 기념 전시회인 ‘서울세관과 함께한 기념의 가치’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여간 서울세관의 관세행정 사진과 기념품, K-브랜드 수출품목 체험 부스도 함께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내외부 청사 출입자가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모금액은 전 세계 어린이의 교육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서울
오비맥주가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이하 APEC CEO 서밋)’의 단독 맥주 브랜드 후원사로 참여해 ‘카스’를 비롯한 제품 7종을 세계 각국의 기업 CEO 및 VIP들에게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정상회의 주요 부대 행사로, APEC 21개 회원국의 국가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 1천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이다. 오비맥주는 행사 현장인 경주 예술의 전당 2층 야외 휴게공간에 부스를 마련하고 대표 제품 ‘카스 프레시’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등 제품 음용 기회를 제공한다. 논알코올 음료인 ‘카스 0.0’, ‘카스 레몬 스퀴즈 0.0’, ‘버드와이저 제로’ 와 신제품 ‘카스 올제로’도 함께 선보인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이는 APEC CEO 서밋에 K맥주의 대표 주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산업의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맥주회사로서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기재부 종합 국감서 여·야 부동산 보유세 극명한 입장차 진성준 의원 "기존주택 시장 매물화 위해선 보유세 인상" 최은석 의원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했으나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
美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울고 웃는 한국 수출기업 관세청,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해 오던 물품이라도 제품의 품명·특성·용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종전 한·미 FTA 기준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을 이유로 ‘중국산’으로 실제 판정되기도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한편, 관세청이 30일(목)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한 데 이어,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탈루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국세청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해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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