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후보자의 합동토론회가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회장에는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와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정동원·이주성)가 입후보했다. 윤리위원장 선거에는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가, 감사 선거에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가 후보등록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오전 10시 회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리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직위별 후보자들이 공약 등을 담은 연설을 한 후 토론을 진행하며, 직위별 토론시간은 1시간~1시간30분간 소요된다. 선관위는 토론회장 참석자를 선거관리위원과 회장⋅윤리위원장⋅감사 후보자, 후보자별 참관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합동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합동토론회 영상을 오는 10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FKL타워서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 저출산 대응정책 재정비 방향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인구정책 평가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세·재정·사회·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발제한다.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향(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
AI 등 첨단 및 전통산업 아우르는 선진국형 법·제도·규제 환경 조성 시급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무너진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4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빠르게 제고해 첨단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혁신의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기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는 장기적 국가 발전의 긴밀한 파트너"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도 주문했다. 특히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시장 역동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 구체적인 실천의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주요 산업에서의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 화장품·식품 위장해 밀수 인천공항세관, 정글주스 등 문구 제품에 주의 당부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SNS를 통해 유통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신종마약 ‘러쉬’ 191병(4천270ml)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러쉬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밀수입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천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서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4일 광주청에 따르면, 목포세무서 이진재 서장, 익산세무서 강삼원 서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한다. 북광주세무서 진중기 징세과장, 순천세무서 김행곤 징세과장은 정년퇴직한다. 이들은 퇴직 후 광주 및 전남.북 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개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와 함께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센터1팀 강진, 염현주 조사관, 광주세무서 민원봉사실 박경미 조사관,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병재 조사관, 전주세무서 임기준 법인팀장, 북전주세무서 체납추적팀 박인숙 조사관 등도 명예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광주세무서 체납추적팀 박향엽 조사관은 정년퇴직한다. 광주청은 국세청을 떠나는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7명 등 모두 11명의 직원에 대해 이달말 관서별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라 후속 세무서장 및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광주청에서도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 기재부, 금융정책 포함한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구체화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 재편방향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꾸고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국내 금융정책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국세청, 외형 1조 이상 다국적기업에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국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조사 실효성 확보·과세주권 확립·과세 정당성 유지 등 '1석3조' 다국적기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국회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회사의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일별로 부과되는 등 연간 수입금액 1조원 회사의 경우 한 달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1억3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며,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기간이 직전 과세기간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주류제조회사가 종합주류도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가 13년 만에 100% 상향된다. 국세청은 4일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보관을 위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하이볼 제조기를 의미한다. 현행 고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 단가가 물가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부터 0.5%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13년 만에 1%로 상향하는 것이다. 고시는 또한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그밖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서 협력방안 모색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아세안 국가와 무역활성화 및 마약류 등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베트남과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수나눔과 묘역 정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배에는 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도 함께 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의 자녀(자손)인 직원과 함께 참배하고 유공 가족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전청 직원들이 두달 동안 '사랑의 동전 모금' 행사로 마련한 봉사 물품을 구암사가 주관하는 국수나눔 행사에 기부하고 함께 배식봉사를 했으며,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정 묘역에서 비석 닦기 및 화병 정리,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양동훈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국민과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태극기 꽂기,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재정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복지 등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건전예산의 바로미터인 세수입의 경우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편성된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혀야 하나, 내수지표와 교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전년보다 14%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히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세수로 두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
강남대 본관에서…'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오는 1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강남대학교 본관에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첫 대외행사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다.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발제하고, 토론자로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나선다. 제2세션은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우정영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보해양조가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를 비롯해 오미자, 홍삼, 복분자, 청문동, 백문동, 대추, 지황, 숙지황, 지구자, 백봉령 등 총 11가지 약용식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주정과 함께 12년간 숙성해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주 특유의 텁텁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산미가 있는 과실주 타입으로 선보이며 귀한 재료들을 소개하는 ‘도감’ 콘셉트의 라벨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 특성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KVC는 1979년 사단법인 중소상인연쇄점협회로 출발해 현재 75개 회원사, 1만 8천여개의 소매점을 보유한 국내 가정용 주류 도매유통 협동조합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KVC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 제품을 한정 생산하게 됐다"며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 시: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CN홀 연락처: 062-525-9960(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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