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역량 높이기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의계약 맺은 소송대리인에게도 보수지급한도 1억원으로 상향 국세청을 대리해 조세불복 소송수행에 나서는 소송수행 대리인의 보수 지급 한도가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경쟁입찰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행정예고한 사무처리 개정안은 고액·복잡 소송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조세소송에 특화된 소송수행 전문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선임절차도 도입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 3명이 포함된 4인을 선임위원회로 구성한 후, 소송대리인 선임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수립·조정, 세제·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국제금융 등 담당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전략·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등 담당 재정경제부는 2일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 기자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환경실무원·방호직원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은행장 이·취임식을 열고 제15대 강정훈 은행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민과 전국 고객, 임직원들의 신뢰 덕분에 iM뱅크가 곧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시중은행 연착륙을 이끌고, 가장 지역적인 시중은행이자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M뱅크의 경영 미션인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를 제시하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통해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M뱅크는 앞서 향후 5년간 중소·혁신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와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iM뱅크는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50억원 클럽’에 가입하고, 재난 현장 급식 지원을 위한 이동 급식 차량을 기부했다. 1969년생인 강정훈 은행장은 1997년 iM뱅크 전신인 대구은행에 입행해 그룹미래기획총괄, 경영지원실장, 경영기
80년대생·여성 과장 대폭 확대 세대교체·역량 중심 인사 단행 재정경제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6년 1월2일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출범 첫날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정책기능과 예산기능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신설된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 체제로 꾸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관리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인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 출범 즉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과장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주요 신설 부서는 혁신성장실 소속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 국고실 소속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다. 젊고 유능
◇…국세청이 2일 초임세무서장 30명을 인사 발령한 가운데,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는 8개월 가장 긴 경우는 4년1개월여 만으로 집계. 초임서장을 ‘복수직’ 대기기간 순으로 보면, 8개월 4명, 1년 1개월 14명, 1년 8개월 8명, 2년 1개월 2명, 2년 8개월 1명, 4년 1개월 1명으로 분포. 서기관 승진 후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간 사례는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이번 인사에서 4명이 직위승진이라는 영광을 차지. 4년 1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간 경우는 외부파견 또는 육아휴직 등 특수한 케이스로 추정. 이번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대체로 복수직으로 1~2년 정도 대기하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 중인 작년 승진자 67명과 2024년 승진자 13명은 올해 6월말 전보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초임세무서장 인사와 관련해 승진일자와 본·지방청 근무경력, 청 전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및 징세·체납 분야와 같은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강조. 실제로 서울청 징세관실, 중부청 체납추적과에 근무한 3명은 1년 1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지침 1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포탈 등 미발급 기준 해당시 추가 부가세 납부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명확한 미발급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 높이고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더욱 구체화한 발급 지침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용건에 대한 세관과 납세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보와 납세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 또한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되며,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죽음은 인생의 네 가지 고통, 즉 생(生)·노(老)·병(病)·사(死) 가운데 맨 마지막에 놓인 고통으로 언급된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한 번씩 죽는다. 밤에 잠이 들고, 아침이 되어 다시 눈을 뜨는 일. 만약 그 ‘깨어남’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일 것이다. 연세 지긋한 분들이 긴 생을 살고, 큰 고통 없이 잠들 듯 생을 마감하는 일을 우리는 흔히 ‘호상(好喪)’이라 부른다. 긴 생을 충분히 누렸고, 병의 고통 없이 생을 마쳤다는 의미에서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끔 죽음을 떠올린다. 이상하게도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의 걱정들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산란하던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을 만들어낸다. 내일 새벽 약속에 늦을까 봐 두세 개의 알람을 맞추고, 별일 아닌 상황에도 마음을 졸인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혹시나’라는 이름으로 불안해 한다. 그래서 나는 작은 걱정에 사로잡힌 이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다. “사소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
김수미 사무관, 비특혜 원산지 대응 체크포인트 등 공로 인정받아 핵심가치 대상,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김동현 주무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김수미 사무관이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또한 무역안보 침해범죄 단속 실적을 3배로 확대해 한국의 대외신뢰도를 높인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팀(안준석 사무관, 서경호·김동현 주무관) 올해 핵심가치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2025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특별히 올해는 국정과제 추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변화에 탁월한 대응 능력을 보여준 직원과 팀을 선정했다. 올해의 관세인에 선정된 김수미 사무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정보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비특혜원산지 대응 체크포인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작성·공개하는 등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책을 추진한 공로를
한국세법학회는 1일자로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양승종 신임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석사(LL.M.)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조세법 박사(S.J.D.)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양 회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과세행정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렉솔로지 인덱스 및 리걸타임즈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분야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며 역량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산업공구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주) 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사관·사무관·서기관들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2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전직 서기관은 강관 제조기업 웰텍(주)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해 5월 퇴직한 사무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외국변호사)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취업가능). 올해 10월과 11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6급·7급 조사관도 심사 결과 각각 세무법인 송우, 삼도회계법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새해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화물터미널 찾아 첫 현장일정 "올해도 수출 현장 전반 뒷받침하는 지원책 차질없이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1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화물터미널을 찾아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 중인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 관세청장은 “각국에서 자국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물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온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 전반을 뒷받침하는 관세행정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7천97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7천97억달러, 수입은 0.02% 감소한 6천317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7년 수출입 현황(단위: 억달러, %)<자료-관세청>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 출 금액 5,422.3 5,125.0 6,444.0 6,835.8 6,322.3 6,836.1 7,096.9 증감률 △10.4 △5.5 25.7 6.1 △7.5 8.1 3.8 수 입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026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또 하나의 미래 50년(Another Future 50 Years)’이라는 비전 아래, 관세사가 ‘제2의 세관’으로서 국가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관세시장 규모가 2년 연속 성장했으며 특히, 관세컨설팅 시장이 약 30% 급증한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Another Future 50 Years’를 선포하며, 3대 중점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이 밝힌 내년 3대 중점 과제로는 신(新) 관세제도 구축 차원에서 기업 자율 점검과 관세사 외부 검증을 결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추진, AI·디지털 시대에서 관세사 전문성 확립를 위해 AI로 대체 불가능한 판단 영역 중심의 직무 재정의 및 전자상거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관세사 제도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위원회 및 AI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세사연수원 운영 등 미래 역량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새해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6인방이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뭉쳤다. 31일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김경석, 최대혁, 고대영, 정청운, 이창언 세무사는 한해를 보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35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신안군에 전달했다. 어린시절 파도소리를 동화책 삼아 자란 1004섬 출신 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 세무사로 성장했다. 한편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천사섬 신안군은 다도해의 절경으로 유명하다. 광활한 갯벌, 태평염전, 해송 숲 백사장이 조화를 이룬다. 또한 야생화원, 미술관, 명품 분재, 애기동백 군락지 등이 퍼플섬의 보랏빛 테마와 무한의 다리 일몰 풍경과 어우러져 사계절 매력을 발휘하는 섬들이 모여 신안군을 이루고 있다.
박종희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1일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임을 밝혔다. 박 신임 인천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20여 년 전 남인천과 서인천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반추하며,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갈 인천청의 미래 비전을 4개로 압축해 제시했다. 박 인천청장은 그 첫 번째로 ‘국세행정의 본질은 신뢰’임을 강조해, “납세자가 국세청을 믿고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해야 국가 재정도, 경제도, 행정도 건강하게 운영된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인천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외투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겠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장의 청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AI·데이터 기반의 혁신 인천청 구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인천청장은 마지막 키워드로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제시했다. 그는 “좋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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