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기업 애로사항 청취…관세행정 지원방안 안내도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 등 현지 진출 11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2분기 RBSI 80 머물러 백화점, 외국인 관광객 특수로 기준치 상회 대형마트·온라인은 고전 예상 중동전쟁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유통업계의 2분기 ‘봄철 특수’도 실종될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원가부담과 물류비용 부담이 커지며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전분기(79)와 유사한 수준인 ‘80’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대한상의는 “2분기는 봄철 나들이,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 상승 모멘텀이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이 내수 진작요인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응답업체의 69.8%가 매입가·물류비 상승에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부담 없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8%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관세청, 2026 공공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7월3일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출품작 접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최대 5점 가산점 부여 관세청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출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3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단계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개청 후 60년간 함께 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17일 광주국세청은 지난 1966년에 사업을 시작한 관내 9개 업체(법인·개인)를 방문해 ‘60년 장수기업’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창업 이래 60년 동안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학선 청장은 대창운수(대표·고형석)와 창해에탄올(대표·이연희)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하고 “국가 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준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실납세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하건설, 한국교통, 이리택시, 광성관광, 광산약국, 설도주유소, 카페 담 등 7개 업체에도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했다. 대창운수는 광주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1966년 설립 후 지난 60년간 서민들의 발이 됐으며, 창해에탄올은 1966년 설립돼 소주의
신광식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4월18일 □ 빈 소: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2호실(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877) □ 연락처: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김경호 관세사(예일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2026년 4월19일 □ 빈 소: 합천장례식장 101호실(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동부로 64-2) □ 연락처: 02-541-8900(예일관세사무소)
□ 과장급 전보 나종엽 1심판부 1조사관 ▷1968년 ▷전북 김제 ▷전주고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일반대학원 석사 ▷5급 경채(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11조사관 ▷익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5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조사관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 최경민 4심판부 7조사관 ▷1979년 ▷서울 ▷정의여고 ▷고려대 법학과 ▷5급 경채(사시45회) ▷사법연수원(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파견) ▷조세심판원 4심판부 7조사관 -2026.4.20字 이재균 행정안전부 파견 ▷1971년 ▷충북 청원 ▷세광고 ▷세무대(10회) ▷8급 경채 ▷세무사 ▷충주·서청주·청주세무서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 조세심판원 8조사관 ▷행정안전부 파견 -2026.4.13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안수용
□과장급 파견·복귀(2명) △조세심판원 최경민(행안부) △행정안전부 이재균(심판원) -이상 2명(2026.4.13.字) □과장급 전보(2명) △1심판부 1조사관 나종엽(4심판부 7조사관) △4심판부 7조사관 최경민(행안부) □팀장급 전보(2명) △심판행정과 청렴윤리팀장 권오현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김성엽 □국무조정실(본부) 인사교류(3명) △4심판부 7조사관실 정부엘 △5심판부 10조사관실 안수용 △7심판부 14조사관실 홍성표 -이상 7명(2026.4.20.字)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 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로 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은 물론 세무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직역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세무사가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세무사회는 하지원 배우와 공공세무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 화면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포스터와 홍보 배너를 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맞춰 국민 노출도를 높이고, 세무사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광고 소재를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인 점도 이번 홍보의 특징이다. 올해는 지상파 라디오, 버스, 전광판,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매체 홍보가 대폭 확대됐다. 라디오 홍보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등 MBC 표준FM, MBC FM4U,
전국 7개 지방회 순회교육, 공문발송 3일만에 조기마감 진기록 송명준 대표이사 "세무사 미래 여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 윤상복 청년위원장, 각종 컨설팅보고서 생성 시연으로 큰 호응 지난 1일 그랜드 오픈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업계 업무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7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전략’ 교육이 세무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활용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열기는 공문 안내 단계부터 감지됐다. 교육 안내 공문이 발송된지 3일 만에 대부분 지방회의 접수 인원이 마감되는 진기록을 세운 것. 법인세 신고 종료 직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현장에는 세무사들로 가득 찼으며 교육 종료 이후에는 즉각적인 유료가입 신청과 도입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현장마다 20여건 이상의 질의응답이 쏟아져 세무업계의 뜨거운 관심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데이터, 현안 정밀진단 밑거름 지원”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주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청장·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넘어, 국가적 자산인 ‘국세데이터’가 정책 현장에서 정교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열린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첨단 AI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신경제포럼 참석은 이달 초 진행된 IMF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에 이은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세계 3대 AI강국’ 비전과 ‘글로벌 AI 허브’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AI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술(GovTech): 혁신의 영향력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 분야 당국자·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이 청장은 조세행정 분야의 패널로 초청돼 에스토니아·도미니카공화국 관세·조세당국 대표들과 함께 AI 기반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이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급증하는 교역량, 인력 부족 한계를 기술투자로 정면 돌파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선별시스템 도입 이후 고위험 화물 적발 정확도가 최대 40% 향상됐으며, AI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5년 만에 약 15배 급증하는 등 탁월
한국세무사고시회 건의 수용…상담 1건당 20분 인정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22일까지 고시회에 ID 제출해야 앞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들의 무료 세무상담 활동이 공인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건의한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실적(시간) 인정 요청이 수용돼 올해 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적 인증을 위해 마련됐다. 인정대상은 국세·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무료 세무상담 실적이며, 실적시간 인정기준은 상담 1건당 20분으로 선정된다. 부여 시점은 2026년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다.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고, 오는 22일까지 ID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제출(QR코드 이용)해야 한다. ID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마을세무사가 보고하는 상담실적 기준으로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입력한다. 기한내 ID를 미제출시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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