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총 95개 종류로, 현재 약 30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개 기관이 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개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산형 체계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납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조2천억원에서 2024년 257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19조1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 기준 총체납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난 연말 국세청 업무보고 시 국세외수입(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
가정의 달 5월. 이달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있는 달이다.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내달 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265만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31일까지 늦춰준다. ▷올해 1월 부가세 직권연장대상자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유가 민감업종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정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다.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작년 6월1일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9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사랑 실천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이날 오전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에게 어린이날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오후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따뜻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눴다. 위문품은 관내 영동전통시장에서 제철과일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든아이빌은 1950년에 설립돼 현재 아동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서울세관과는 2018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작년말 부채비율 174.1%…전년 대비 6.4%p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이 약 2만7천명을 신규 채용해 전년 대비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174.1%로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2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경영정보에는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의 최근 5년간 정보가 포함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만7천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년 대비 7천여명이 증가한 규모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천명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천명을 추가 채용했다. 신규 채용 대비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로 법적 고용의무비율을 웃돌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은행을 제외한 339개 기관)은 자산 1천210조3천억원, 당기순이익 1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768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7조1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174.1%
광주·전남·전북상의 회장단 초청 국세행정 설명회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 목소리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30일 광주·전남·전북지역 납세자를 대표하는 관내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학선 청장이 취임 이후 관내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진행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이날은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무조사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수렴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국세행정과 기업인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로 새롭게 진행됐다. 광주국세청은 올해 중점 추진 중인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국세행정 AI대전환,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출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전면 정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간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법 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확대 등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 중 수용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과세 체계·형평성·실효성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계·실무계·정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제도의 쟁점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다. 발제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직접 맡아 가상자산 과세체계 주요 쟁점을 발표할 에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기관 실무협의 품목분류 정보 교환·정례적 교류 합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고 해결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력채널이 전격 구축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對)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원) 접수됐다. 이 가운데, 5건(약 8천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됐으나, 9건(1천823억원)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공식스폰서인 오비맥주 카스가 월드컵 한정판 ‘원팀 에디션’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스는 국내 주류 브랜드 중 유일한 월드컵 공식스폰서이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원팀 에디션’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경기를 즐기며 함께 응원을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원팀 에디션'은 카스 고유의 브랜드 컬러에 변화를 주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선수와 팬,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하나 되어 응원하자는 ‘원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월드컵은 축구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의 팀이 되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카스 원팀 에디션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나누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로드벤처 RT’를 출품해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며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매년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7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이어가게 됐다. ‘로드벤처 RT’는 온·오프로드 겸용 타이어로 돌길과 진흙길 등 험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했다. 트레드 패턴의 내구성과 마모 성능 향상을 위해 타이-바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그루브 하단에는 땅이 갈라진 형상과 바위에서 착안한 ‘스톤 이젝터’ 디자인을 반영해 오프로드 감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사이드월 상단에는 톱니바퀴 모양의 보호 블록(사이드 바이터) 디자인을 적용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안정성을 높였다.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전무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7년 연속
하이트진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소외아동 돌봄 일환으로 ‘5월의 크리스마스’ 나눔활동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청주지역 아동 약 210명에 2천400만원 규모의 선물꾸러미를 43개 시설에 순차 전달할 예정이다. 선물 꾸러미는 아동 희망 선물과 간식,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지난 27일 충북 청주시 혜능보육원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진영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장과 손태수 혜능보육원장, 김지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아동들에게 직접 선물을 나눠주고, 두쫀쿠 만들기를 함께 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치킨 간식을 전달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은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좋아하는 두쫀쿠를 직접 만들어서 더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영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장은 “청주공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따뜻한 기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전국 공장·지점과 연계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관세청, 금속제품·의약품 품목관세 연계표 공개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일부터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변경전 변경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함량 과세)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6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 성료 AI 시대를 맞아 관세와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학술 장이 열렸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4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성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본부장의 개회사와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거버넌스, AI 규범화, 디지털 ESG를 디지털 통상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관세·무역 분야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 유정호 부경대 교수는 ‘AI 도입이 고용·임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AI 도입이 고용, 임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AI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조직 재편과 전환 비용으로 인해 수출 부진과 임금 하락 등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급 출신 2명, 우리은행 차·과장行 6급 출신, 회계법인 본부장은 불승인 고배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와 우리은행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7건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2024년 8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은 우리은행 차장으로, 올해 3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 역시 우리은행 과장으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사외이사 및 감사 취업도 국세청 출신 3명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은 ㈜앤로보틱스 사외이사로, 지난해 10월 퇴직한 5급 출신은 사조씨푸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은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비상근감사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5급 출신 역시 정진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반면 올해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은 상록회계법인 TAX사업본부장에 취업하려 했으나 윤리위로부터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해당 직책이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
관세청, 군사우체국 개소식 맞아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30일 부산 범일동 소재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체계 점검에 나섰다. 부산 미 군사우체국은 남부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우편물 처리를 위해 새롭게 설치됐다. 종전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군사우편물은 전량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에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이 처리하게 된다. 부산 미 군사우체국의 엑스선(X-ray) 검색기, 컨베이어벨트 등 우체국 시설은 미군 측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이곳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는 부산세관이 담당한다. 관세청은 미군 측과 세관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구축, 보세운송 등 업무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수 차례 심도 있는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국장은 이날 개소식 직후 부산 미 군사우체국 검사 라인과 엑스선(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직원들에게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
관세행정 퀴즈 이벤트로 관람객 호응 보육원 아동 초청…따뜻한 나눔 실천 관세청이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125 빙고 게임 △마약·짝퉁 OUT 포토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한,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세청은 특히,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도 실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