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25일 예천지역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대표·황영숙)와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을 만나 청년창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소통 활동에 이은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세무서는 청년창업·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업회사, 6차 산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 상담 전용창구 개설과 각종 신고 기간 임시 안내 창구의 정례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영주서는 관련 제언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세무 상담 전용창구 개설과 신고 안내 창구 정례화는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제시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지방이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영주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무법인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청 출신 영입 세무조사·형사수사 아우른 투트랙 전문가 체계 갖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오는 3월 3일자로 경찰청 출신 조세범칙수사 전문가 김동완 전 경정을 영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나 전직 세무공무원 영입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경찰청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무 리스크 대응이 단순 세무조정을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수사 대응이라는 복합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내달 3일부터 본격 활동을 예고한 김동완 전 경정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국무총리공관 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경찰에 몸담았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과 조사계를 시작으로 수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팀장, 하남경찰서 수사과 지능계장(경감),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수사 일선에서 경제범죄 대응 경력을 쌓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총괄 심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강남·수서 등 서울 주요 경제수사 거점에서
"즉각 원상복구…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소상공인과 국민부담을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했다(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이에 따라 소득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김재웅 서울국세청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앞두고 간담회 개최 직원 안전 등 밀착 협조 체계 구축 논의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음 달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다음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는 등 점점 지능화·고착화되는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 수색, 실태 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서울경찰청과 공조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 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강제징수 과정서 경찰력 지원·안전대책 협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및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에 이어 내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광주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광
적발건수 전년 대비 1.6배 증가…적발금액 668억원 방치 보조금 잔액 전수조사로 작년 1조700억 환수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규모다. 금액기준으로도 2018년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부정수급 단속 강화…합동현장점검 700건, 특별현장점검 100건 이상 기획처는 지난해 2024년 7~12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최다 건수다. 적발금액도 667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조사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지난해 99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23년 700억원에 육박했던 적발금액은 2024년 493억2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이승수 중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찾아 세정지원 방안 모색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도권내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세정 부담을 경청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지역상공인들은 이 중부청장의 방문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공통사항인 가업승계요건 완화와 함께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개진했다. 이 중부청장은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안상교) 초청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부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과 함께 화성·동화성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에서에는 안상교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관세청, 명사 초청 특강서 조직역량 강화 의지 다져 관세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명사 특별강연회를 열고,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의 ‘한계를 넘는 힘:금메달이 가르쳐준 인생의 법칙’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특강을 청취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환기하며, “전 직원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책임의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관세청 최초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집행으로 자진 납부 유도 해외 도피한 고액 체납자 현지조사로 체납액 해외징수 첫 성공 지난해 총 77건의 체납정리를 통해 62억3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이 관세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2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올해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금을 1천만원을 수여했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집행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 조사에 착수해 체납액 3억원을 해외에서 징수하는 등 관세청 최초로 체납액 해외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박헌 인천공항세관장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우범화물 선별" 당부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인천공항내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를 이틀 연속 찾아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 세관장은 이달 24일과 2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 ㈜디에이치엘코리아와 ㈜허브넷로지스틱스를 방문해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한다. 다만 엑스레이 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일정한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춘 업체는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 관내에는 세관에서 허용하는 9개의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운영 중이다. 박 세관장은 각 업체의 특송화물 반입부터 분류, 엑스레이 검색, 반출 등 전 과정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협력 및 자체 위험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송업체는 신속한 통관절차 제공 뿐 아니라 마약류·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업체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해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정부, 근절방안 발표…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 1회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 취소도 영업정지…피해구제규정도 신설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미표시나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숙박·음식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일부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K-관광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 게시 및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에서 가
120조9천억원…전년보다 6조8천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2.9조↑ 취득세 1.6조↑ 지방소비세 0.9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수입 잠정실적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102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지방세 수입은 4년 연속 110조원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20조9천억원으로 120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행안부는 기업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지방소득세다.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2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과 고용시장의 양적 성장이 맞물리며 전체 수입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는 27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났다.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 등에 힘입어 9천억원 증가한 26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 실적은 2조원으로, 2024년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그밖에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의 수입 실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 출범 첫 회의서 조직·기능·인력 전략적 재배치 주문 관세 국경에서의 다층적인 위협에 대응해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위험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이 본격 출범한다.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은 학계, 경제·사회분야 전문가, 관세·무역안보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민간위원 16명과 관세청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험관리 정책 발전 방향’, ‘신종 위험 대응전략’, ‘유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AI 등 신기술 도입 방안’ 등 위험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관세청장은 “자문단 발족은 예측 가능한 위험은 물론, 신종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임을 강조하며, “불법·유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우려가 큰 만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 직후 가진 첫 회의에서 자문단은 △2026년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 운영계획 △AI 선별시스템
국세청이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모두 16명이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등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를 정조준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이 받는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금융추적도 예고했다.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국민들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할 만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도 급증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5년새 유튜브 시장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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