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은행장·강정훈)와 한국부동산원(원장·이헌욱)은 13일 iM뱅크 수성동 본점에서 ‘자발적 에너지 감축 유도 및 ESG 금융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에너지 데이터와 iM뱅크의 금융 인프라를 연계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감축을 유도하고 ESG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과 금융서비스를 연계한 민간 참여형 ESG 금융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에너지 절감과 ESG 금융을 접목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정훈 은행장은 “건물에너지 데이터를 금융과 연계해 고객의 자발적인 에너지 감축을 유도하는 ESG 금융 모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박정열)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지역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 초기 세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 세금 정보와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이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대구국세청 직원과 변호사, 영업비밀보호센터, 네이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1:1 현장 상담이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세무를 비롯해 법률·영업비밀 보호 등 사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상담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사업 초기라 세무 문제가 막막했는데, 필요한 세무 지식과 절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정열 대구청장은 “제도를 몰라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청년 스타트업이 세무 부담을 덜고 사업에 전념할 수
교원라이프가 국내 최대 ‘세무법인 센트릭’과 장례 이후 세무상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례 이후 발생하는 상속·증여 등 복잡한 세무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교원라이프 후불제 상조상품과 연계한 맞춤형 세무상담 프로그램과 멤버십 혜택을 공동 개발한다. 장례를 마친 고객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선택하면 세무법인 센트릭 소속 세무사와 연결해 상속·증여 등 세무 분야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우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초기 세무상담 비용은 교원라이프가 전액 부담하며, 추가 세무서비스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원라이프는 우선 교원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운영 안정성과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B2B 기업 제휴 후불제 상품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법인 센트릭은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와 프라이빗뱅킹(PB) 분야 경력을 갖춘 세무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원스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가계부채 수요관리의 근간이 되는 대출 규제는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권 40%, 2금융권 50%를 적용한다. 주택가격별 주담대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등 이미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
한국세무사회·한국납세자연합회, 제2회 납세자포럼 공동 개최 과세전적부심 2심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국기법 법제화 등 제안 과세전적부심사에 2심제를 도입하고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증세 감정평가제도와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새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는 전문가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2026년 납세자포럼은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으며,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은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과세전적부심사의 낮은 채택률,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하이트진로는 지난 12일 베트남 하노이대학교에서 하노이대학교와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학생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와 장학생들이 참석했으며, 학생 1인당 2천만동씩 총 4억동(한화 약 2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첫 소주 수출국인 베트남은 하이트진로가 2016년 동남아 최초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창립 100주년을 맞은 2024년 제2의 도약을 위한 ‘진로 대중화’를 선언한 핵심 전략 시장이다. 베트남 장학사업은 하이트진로가 2017년에 시작한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장학생이 베트남 현지 법인에 채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베트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베트남 흥옌성 그린아이파크(GREEN i-PARK) 산업단지에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첫 해외 생산공장을 건립 중이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베트남은 하이트진로가 최초로 소주를 수출한 국가이자 향후 100년을 함께 만들어갈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시장”이라며 “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9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1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2026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1~6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1조3천억원 증가한 38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세 수입의 영향이 크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조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가장 많은 10조4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 5조2천억원, 부가세 4조9천억원, 법인세 4조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1년 전보다 각각 9조원, 19조3천억원 증가했다. 6월말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6조6천억원 증가한 42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3조9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0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4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4조7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9조9천억원 개선된 것으로, 통합재정수지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6월말 기준 1천338조5천억원으로 전
관세청은 지난달 2일 개최된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은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8%)’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는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제5503.90-0000호, 기본8%)’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앞으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 방문 직원들 격려 '국경검사 현장 재난대응 매뉴얼'도 마련 최근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재난 수준의 무더위 속에서 국경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세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현장을 직접 찾았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청장은 지난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속에서 근무 중인 세관 검사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세관검사 현장은 수십 톤에 달하는 지게차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수시로 이동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유해 화학물질 흡입과 화물 낙하, 방사능 노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 상황에 상시 직면하는 곳이다.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수시로 오가는 지게차와 트레일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근무하고 있으며, 이날은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달궈진 컨테이너를 열어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특히 직원들은 유해 화학물질 흡입을 막기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했으며, 냉조끼와 얼음생수로 순간순간 더위를 식히며 근무에 열중했다. 직원들과 만난 이종욱 관세청장은 “원활한 수출입 물류와 불법물품 차단을 위해 위험한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공제대상 제외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10→30년…사후관리 5→10년 장수기업, 업종제한 두지 않고 공제한도 최대 1천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논란이 된 주차장업 등은 공제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과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가업’을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하고,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했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 부동산을 통한 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정비한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 특히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대상 업종에서 제외했으며,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한
월세세액공제 한도 연 1천만원→1천200만원…청년 17% 상향 적용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내년부터 월세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은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해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17%)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5~34세의 청년의 경우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해 17%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 1천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 날 짜 : 2026년 8월22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화이트베일 1F 화이트베일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62기 세무사동기회(회장·박지완)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크라운지는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현장에 겪게 될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수습교육과 실무 준비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고민과 동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강사 추천과 장소 섭외 등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은 개업 초기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선배 세무사들이 들여주는 개업 경험담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운영, 고객상담 노하우, 상속·증여세 실무 강의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배 세무사와 신입 세무사간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한다. 김현규 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는 “각 기수 동기회가 주도하고 세무사회는 필요한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동기회가 자생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완 62기 세무사동기회장은 “선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다국적기업 등 세무조사 때 재무자료 삭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이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탈세 방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포렌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예고 없이 특별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들이 관련 재무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료삭제 혐의를 분석하고 삭제자료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받는 기업의 자료삭제 여부를 좀더 빠르게 확인하고 즉시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또한, LLM 모델을 기반으로 검색·요약·번역하는 기능을 포렌식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AI 기능을 포렌식시스템에 도입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오는 2028년부터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세무조사 사례 및 조사 노하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자동으로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고위험 탈루혐의자를 추출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도움 자료도 검색해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한편
처음으로 전국 관서장회의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국가간 징수공조로 수백억 징수한 팀에 2천만원 포상금 특별한 성과를 낸 국세청 직원은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한다. 국세청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직원들은 국세 신고관리,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학자금 상환 업무, 여기에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까지 맡아 업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직원들을 위해 국세청이 승진과 포상이라는 당근책을 내놨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체납관리단 등 격무분야 직원들을 포함해 총 1천150명의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무서 승진 인원을 56.6%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승진 인사도 임용 구분, 지역·성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평가할 방침이다. 특별승진의 경우 지방청 추천-본청 전문평가-직원 대표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대규모 승진과 더불어 파격적인 성과포상금제도도 운용한다. 부과·징수·승소 분야 성과포상금을 운영하고, 특별한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준다. 이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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