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은 이제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안보 체제'를 준비해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보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트럼프 관세의 종말”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방식으로 보호무역 체제를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관세 자체’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변화다. 트럼프 진영이 추진했던 글로벌 보편관세는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관세권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다.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세계 전체를 상대로 장기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본질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내부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 견제, 공급망 재편
한국회계학회·한국감사인연합회 공동포럼 개최 여·야 발의안 장단점 분석…실행가능성 VS 독립성 권재열 경희대 교수 "감독기관 2층 구조 설계해야"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감사인연합회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회계인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두 건의 회계기본법(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찬대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의 구조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초의 회계헌법’ 탄생으로 규정하며, 회계공백 해소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자원배분 효율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가 신인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대 의원안(여당)은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국무총리 소속의 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 구축비용을 줄이고 부처간 협의를 용이하게 하지만, 금융위 종속·위원장 국무총리 구조상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최은석 의원안(야당)은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구 마륵동 진도예가에서 지역 주류산업의 기틀을 닦은 협회 원로 회장단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주류협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원로 회장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주류유통 역사의 산증인인 원로 회장단과 협회 관계자, 주류 제조사 지점장들이 참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주류협회는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대접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증정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보해양조 박찬승 지점장, 하이트진로 김성준 지점장, 오비맥주 김태호 지점장 등 주요 제조사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지역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원로들에게 카네이션과 함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국호 광주주류협회장은 “우리 협회가 견고한 위상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선배 회장님들의 희생과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상생과 화합의 협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세관(세관장·조점술)이 8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를 다짐했다. 전주세관은 지난 1976년 군산세관 전주출장소로 출범한 뒤 2006년 전주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군산시를 제외한 5개 시(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와 8개 군(완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부안, 고창)의 약 1만3천여개 제조업체의 수출입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기념식수 행사와 함께 직원들간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점술 전주세관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에 따라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세정지원 등으로 지역 수출입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경남지역 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UAE CEPA 활용과 수출기업 통상리스크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와 미국 관세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활용 전략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한 관세환급 절차 및 주요 통상이슈 ▲해외 통관 애로 사례 등 기업 실무를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부산세관과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별 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한-UAE CEPA 발효를 계기로 지역 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중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수출 확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기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비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이 벨기에 ‘몽드 셀렉션 비어 어워즈’에서 ‘골드(Gold)’ 등급을 수상했다. 몽드 셀렉션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세계적인 소비재 품질 평가기관이다. 클라우드 논알콜릭은 이번 품평회에서 미각, 시각, 후각적 측면의 관능평가를 비롯해 패키지 디자인, 전문가 종합 의견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골드를 수상했다. 클라우드 논알콜릭은 특수효모의 사용으로 발효시 알코올 생성을 제한하는 클라우드만의 발효 공법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인위적인 알코올 분리를 거치지 않아 맛과 향의 소실이 없는 자연스러운 맥주의 풍미가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연스러운 맥주의 맛을 구현한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품질이 세계적 권위의 품평회를 통해 입증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논알코올 맥주를 찾는 젊은 수요층 증가에 따라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 강화에 나섰다.
구미세관(세관장·박석이)은 지난 7일 회의실에서 지역 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관세사들은 물류 지연에 따른 통관 애로, 수출입 신고 및 검사 과정에서의 제도개선 필요 사항,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구미세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관세행정 주요 안내 사항으로 ▲수출환급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절차의 전산화 전환 ▲구미산단 수출실적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고 유의사항 ▲보세공장의 연구개발(R&D) 목적 사용 확대 및 자율 관리 범위 확대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석이 세관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세사 및 수출입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관 애로를 최소화
전북주류도매업협회(회장·정용철)는 8일 전주 완산구 소재 금양정에서 하이트진로 전주지점과 '어버이날 기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하이트진로(주) 전주지점 초청으로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주류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전북주류 원로 대표들을 예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하이트진로(주) 전주지점 임직원들은 전북주류업체 대표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지점장과 직원들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리는 등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창익 하이트진로(주) 전주지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이트진로는 전북 도내에 맥주공장과 소주공장을 모두 보유한 전국 유일의 향토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대표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으로서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철 전북주류도매업협회 회장은 “주류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향토 기업인 하이트진로(주)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이재실 회장 "합법적 절세 지도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최선" 박병환 국장 "사전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소세 신고 간담회에서 플랫폼사업자의 무분별한 환급 광고와 부당 경정청구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와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불법 광고 차단 등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지난 7일 중부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귀속 종소세 신고 주요 안내 사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먼저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소세 신고는 전문적인 검토와 납세자 권익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천800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교육을 마치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합법적인 절세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통계 첫 발표 산업경기 현황 BSI 60.3…공인중개·자문·개발업 부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기지수가 올해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개발업과 공인중개서비스업 등이 체감하는 1분기 경기는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8일 공표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사업체의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매 분기 조사해 BSI(Business Survey Index)로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 초과는 낙관적, 100 미만은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후 첫 공표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천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 올해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 사업체가 체감하는 종합적인 경기판단을 의미하는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 ○기업경기 1분기 현황 및
관세청, 8일부터 중동 수입 운임 특례 시행 3월1일 신고분부터 소급적용…물류비 부담 완화 중동 호르무즈 외 우회항로 이용시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에서 제외 지원대상·특례적용 범위·신청절차 등 꼼꼼한 확인 필요 관세청이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국제 물류비 폭등에 따른 물가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임특례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운임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운임특례 적용 대상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 ②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돼 있던 선박의 경우 ③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등 어느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수입물품 적출국으로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홈택스 신고화면에 '이대로 신고하기' 메뉴 140만명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제공 개인지방소득세 꼭 신고해야…안하면 가산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신고대상자 1천333만명에 모바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작년의 1천285만명보다 48만명 늘었는데, 1천333만명 중 53.8%인 717만명에게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안내문은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로, 전화(ARS, 1544-9944) 한 통이나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올해 처음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맞춤형 절세혜택' 안내…사전안내 정교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소세 신고는 올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되며, 로그인하면 안내된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고,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
“우리가 담당하는 거래처를 한 화면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국세청 홈택스 신고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거래처별로 종소세 신고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업 세무사에게 최대 세무 시즌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한국세무사회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최근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이 새롭게 탑재돼 종소세 신고 업무를 더 신속하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최근 전국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세무사사무소 직원 대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교육’ 현장에 참석해 플랫폼세무사회의 핵심 기능을 소개했다. 종소세 신고 업무를 더 정확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세무사회의 핵심 기능을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홍보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실무
국세청·법조계 출신 베테랑 전문가 20여명 전담팀 투입 상속·증여 분야 권위자 안만식 대표 등 '초호화 맨파워' 자랑 간편상속·전문상속·가업승계 등 자산규모·유형별 맞춤서비스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극대화한 비대면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공식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들과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연합해 기획됐다. 복잡한 상속세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간편상속 △전문상속 △가업승계 등 자산규모·유형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상속세 신고인원은 자산가치 상승 영향으로 뚜렷한 증가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인원은 2020년 1만1천521명에서 2024년 2만167명으로 늘어나 4년 만에 약 2배 급증했다. 그러나 상속세와 상속 관련 법률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법률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와줘 상속은 국내 최초 국세청 출신 자산관리전문가(PB)이자 상속·증여 분야 권위자인 안만식 대표 세무사와 전 부장판사 이은정 변호사 등 초호화 맨파워가 대거 결집했다. 이를 통해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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