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 선정 X-레이 정밀판독으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숨긴 시가 100억원 어치 메트암페타민 39.8kg(약 129만 명 동시투약분)을 적발한 이숙 주무관이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평소 꾸준한 적발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높여왔으며, 이번 적발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박상철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기관 대외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보세구역 장기 보관 화물의 폐기량을 확대하는 등 물류 적체를 줄이고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등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에는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남수빈 주무관이 뽑혔
전재원 주무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 대기업·명품수입사 탈루 적발…40여억원 추징 인천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전재원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재원 주무관은 명품 수입업체 이전가격 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저가신고와 로열티 누락을 적발해 40여억원을 추징하고 1천억원대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수 확보·세액 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박미욱 주무관이 뽑혔다. 박 주무관은 각종 골동품 1천500여점 내에 은닉한 중금속이 함유된 보이차 약 2톤 등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허준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15만여점을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한 업자를 검거해 유사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iM뱅크는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기술보증기금과 대한민국 기술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는 6개 은행과 기술보증기금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iM뱅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부품제조업, 첨단 의료산업, 로봇산업 등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대출대상과 대출 조건 등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세부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iM뱅크와 각 지방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역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투자,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은행 간 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은행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iM뱅크는 대구∙경북과 동반성장 한다는 사명 아래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재부,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지역 올해말 1개 만료 예정…1개 순증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5개→7개로 늘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현행 9개 유지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2개, 전북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올해말 서울지역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 1개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및 직원 희망퇴직이 실시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면세점 특허는 총 50개로, 출국장면세점 23개, 시내면세점 14개, 입국장면세점 7개, 외교관면세점 1개, 지정면세점 5개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인플루언서 겸 쇼호스트가 필로폰 밀수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11.77g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여, 33세)와 B씨(남, 33세)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4월 캄보디아발 항공 특송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행가방 속 파우치와 밑바닥 등에 5개로 나눠 숨긴 필로폰을 적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화물 수취주소지에서 B씨를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발송한 공범 A씨를 밝혀내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A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유용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조사2과장은 “마약을 소량으로 분산해 은닉하더라도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하고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해 첨단 탐지장비와 새로운 적발기법을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올해보다 54조7천억원↑…지출 27조원 구조조정 역대 최대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에 1천억원 투입 내연차→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50만원 납입한도 6% 또는 12% 매칭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 만 8세로…지원금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늘어난 674조2천억원,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증가한 72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예산 씀씀이를 늘려 경제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성과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수준
소득세 5.3조원, 부가세 3.2조원, 법인세 3조원 증가 전망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72조1천억원)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조2천983억원(4.2%) 증가한 132조1천1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3조7천201억원(5.7%), 양도소득세가 1조1천129억원(5.7%), 종합소득세가 5천688억원(2.6%)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힘입어 올해 추경예산 대비 2조9천803억원(3.6%) 증가한 86조5천47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2천457억원(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증권거래세(1조5천299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조4천110억원), 종합부동산세(5천18억원), 상속증여세(1조5천726억원)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1조1천879억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2024년 70.5조→2025년 76.5조→2026년 80.5조 급증 국세감면율 16.1%…법정한도 보다 0.4%p 하회 전망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5천억원(전망), 2026년 80조5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0조5천억원으로, 2023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포인트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올해 더 늘어 지난해 대비 6조원 증가한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라서다.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4조원 증가한 80
올해 1~7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3조8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47조4천억원으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77조1천억원이 걷혀 9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61조4천억원으로 환급 증가·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 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62%보다 0.5%포인트 높다. 다만 최근 5년 진도율 63.4%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7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농어촌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 1층 엘르홀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개최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평가해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28일 '세법상의 쟁점 이슈' 학술토론회 안성희 세무사 "산업환경 급변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 많아 대분류외 업종변경도 '10년 이상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해야"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승계)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실무상 쟁점으로 크게 9가지를 짚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차별화 문제를 제시하고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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