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21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정액인상제, 물가연동제보다 입법재량·정책기조 반영 유리 내년 담뱃값 6천원 인상후 매년 정액인상제 적용 효과적 단발적인 담배제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 인상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적 효과와 운영의 장점을 고려할 때 '정액인상제'가 물가인상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교정과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담뱃세 인상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21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세와 담뱃값은 2005년과 2015년, 10년 주기로 단발적인 인상정책을 통해 급격히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2배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10년에 한 번, 단발적이고 불연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실질가격 하락을 초래해 교정과세 기능 약화, 실질 세수입 감소, 매점매석 발생
불법외환거래 수법, '외화 환치기→가상자산 환치기'로 점점 지능화 이명구 청장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전담인력 확충…분석기법 고도화"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 통로인 불법외환거래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오히려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가 17조984억원, 이 가운데 환치기가 81%를 점유하고 있다”며, 환치기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실적이 감소한 요인으로 관세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으나, 관세청은 지능화된 수법들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가상자산 전담 인력을 물은 후 ‘3명’이라는 이 관세청장의 답변에 “3명 가지고, 교묘해진 가상자산을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할 수 있
관세청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관세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수출기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 원에서 2024년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조1천15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억 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 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억울한 채무자들이 많다면서 탕감하려고 애쓰면서 거꾸로 국세채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받으려고 한다”고 지
이소영 의원, 국정감사서 "자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많아" 이명구 관세청장, "인정"하면서도 "면세 여부 자체는 신중한 입장"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조사 강화 또는 횟수 제한과 같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사람이 연간 수천 번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날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해외직구 현황을 언급하며 “도저히 자가 사용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8천만 건 금액으로는 8조 원을 넘는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상위 10명의 현황을 보면, 2023년에 1위는 연간 한 사람이 6천800건, 2024년 1위는 연간 3천 건 그러니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8건씩 심하게는 18건씩 해외직구를 했다”며 “이런 분들은 자가소비용 구매라기보다는 상업용 수입으로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도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
윤영석 의원, 과세적정성 담보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 관세청장 "제한된 인력으로 과세사각 많아"…"안정적 기업활동 위해 적극 검토" 기업 납세협력비용 증가엔 내국세와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대안 될듯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에서도)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관세행정 특히,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유사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으며, 이를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 운영을 중으로, 사실상 사후심사를 통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일원동, 삼성의료원) □ 발인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5시 □ 장지 : 1차–수원연화장, 2차–해인사 미타원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와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IFRS S2 적용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와 IFRS S1 기반 사회·지배구조 관련 재무정보 공시 예시에 대해 발표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과 김훈태 포스코 상무보,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정광화 강원대 교수,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으로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
관세행정 AI 대전환 기반 위에 5대 전략-15대 추진과제 제시 첨단·핵심산업 등에 보세가공제도 요건 및 과세방식 개편 총기·마약 반입 저지 위해 첨단검색장비 전국 공항망에 배치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엄정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관세외교는 물론, 관계기관 협업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 둔화 우려와 국민안전·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불안전한 대외 여건을 적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무기화에 따라 지난 8.7일 對美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됐으나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재정여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EU의 CBAM 등 신통상규제로 따른 무역기술 제재와 자의적 과세 등 비관세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개개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상용품·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이 2023년 2천21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천6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취득세 신고 실무 및 중과세 주요 쟁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보원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장보원 회장은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 지방세 분야에서 활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서적도 매년 발간하는 등 조세계 대표적인 지방세 전문가다. 그는 이번 교육에서 취득세의 과세요건 법령 해설 및 사례 검토,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현장 중심 취득세 신고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취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 세율 중심으로)과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쟁점을 비롯해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쟁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등 실무 핵심을 상세히 설명한다. △유·무상 승계취득 사례(상가, 주택) △건축물 원시취득 사례 : 상가 신축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본점 신축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지점 설치 △사치성재
최근 9년간 불법외환거래 14조원 적발…대부분 불법환치기 수법 이용 최은석 의원 "국가 금융시스템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 중대범죄" 범죄 자금의 세탁통로로 지목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최근 4년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범죄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265건, 14조 637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이 처음 집계된 2017년에는 1건(1억)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3건(1조 6천252억원), △2019년 23건(3천19억원), △2020년 8건(988억원), △2021년 45건(1조 8천421억원), △2022년 51건(6조 5천9억원), △2023년 32건(1조 7천727억원), △2024년 26건(1조 1천579억원), △2025년 8월까지 16건(8천813억원)으로, 최근 4년 연속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대규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적발액 중 검찰 송치 금액이 11조 1천357억 원(전체의
총기류 적발 5년만에 50배↑…캄보디아 신흥 마약반입국 부상 특송화물 권장 판독시간 '7~10초' 불구 실제 '3~5초'만에 통과 최은석 의원, 눈앞 통관 효율보다 국민안전 더 중요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범람을 틈타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세청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지난 2021년 86건에 불과하던 총기류 적발 건수가 2022년 3천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4천430건이 적발되는 등 불과 5년 만에 국내 총기 반입 적발 건수가 50배 가까이 폭증했음을 지목했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필로폰·코카인·헤로인·신종마약 등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만 4천720건, 시가로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 원 규모가 적발되며,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통관을 빠져나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마약 ‘그림자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163개 사업 1.6조 현대로템 수주사업 4건, 3천900억원 차지 내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개도국 차관 예산의 24%에 달하는 약 3천900억원을 현대로템 한 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 1조6천억원 중 현대로템이 수주한 네 건의 사업이 3천897억원으로 예산의 24%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내년 총예산은 약 2조3천억원이며, 이 중 개도국 차관사업 예산은 총 1조6천억원(163개 사업) 규모다. 내년 EDCF 개도국 차관사업은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 11개 사업 176억원 수준이다. 현대로템 수주사업 예산은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사업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 약 2천200억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현대로템의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방침이 결정되고 차관공여계약(L/A)까지 체결됐다”는 것이 차규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관세청, 10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미국·중국·베트남 등 수출 감소 10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입과 무역수지가 주춤한 모양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30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으며, 수입은 330억달러로 2.3% 줄었다. ◯2025년 10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전 월 (9.1.-20.) 당 월 (10.1.-20.) 연간누계 (1.1.-10.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12 541,173 40,040 30,145 549,846 (△3.0) (8.7) (13.3) (△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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