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보전 방식, '출연금-부실-대위변제' 악순환 고착화 오세희 의원 "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되고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3년간 부실징후 33만건이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EWS)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만건(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는 부실징후 감지 이후 실질
□ 발 인 : 2025년 10월25일 □ 빈 소 : 전남 광양시 옥곡장례식장 2호실(전남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448) □ 연락처: 055-752-1687(동북관세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업계 특별 세정지원대책 시행 환급절차 개선·1개월내 신속 지급…최장 9개월 납기연장·분납 허용 전남 여수 소재기업 관세조사 내년 6월까지 유예…연기신청도 수용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괄환급 외에도 추가환급 신청이 허용되며, 환급금 또한 신속하게 지급된다. 경영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소재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기업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를 찾은 간담회에서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계 회생을 돕기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측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
인천본부세관은 23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주)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주)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 수출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20건·226억원 가상자산 매개로 범죄자금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 높아 관세청,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 참여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신흥 범죄로 주목받고 있는 캄보디아로의 불법 외환거래가 근래 들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 연도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6년 4건(1억원), 2017년 1건(5억원), 2018년 3건(1억원), 2019년 3건(83억원), 2020년 1건(1억원), 2021년 1건(4억원), 2022년 1건(127억원), 2023년 3건 (1억원), 2024년 3건 (3억원)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 유형별로는 휴대반출입이 총 18건,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수법 가운데 휴대반출입의 경우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다. 또한 환치기의
中企 기업대출 연체액, 2022년 2분기 11.6조→올 2분기 52.8조 대기업 연체 규모, 1조 미만 유지…재무건전성 양극화 심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규모가 11조원대에서 50조원대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 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 격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은 중소기업의 연체액 규모는 2022년 2분기 11조6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 52조8천억원으로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8%에서 3.24%로 2.44%p 증가해 2015년 이후 연체액, 연체율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2년 이후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1조원 미만, 연체율은 0.03~0.2%대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2022년 2분기까지 11조원대 이하를 유지하다가 2022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치인 5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국세청, 종이 대신 모바일 안내로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최근 5년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율 두배 이상 늘어 박성훈 의원, 정보취약계층 배려한 세심행정도 주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천223건에서 2024년 6만6천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으며, 이에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 모바일 발송 예산 절감 내역(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모바일 예산절감액* 건수 금액 2020 17,223 1,927 4,103 2021 24,273 1,829 6,881 2022 30,247 2,329 10,885 2023
세무사회, AI대전환·국세체납관리단 등 세정혁신 적극 지원 구재이 회장 "세정혁신 성공 위해 세무사가 적극 협력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플랫폼 관리감독규정 신설, 기재부와 협의 중"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이 지난 21일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강력한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세무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들을 직접 설명했다. ▷한 사무소에서
신항 확장·공항 증축·해상특송 194배 폭증 마약 적발도 13배 급증…업무강도 한계치 증원 요청 103명 중 25명 충원 그쳐 필수장비도 '예산 부족' 이유 확보 못해 부산본부세관 업무량이 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해상특송 폭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위험물 적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신항은 현재 7개 부두에서 내년 8개로, 2030년에는 진해신항 개장이 예정돼 있어 부산세관의 하역·통관 등 부두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김해공항 입국장 터미널 증축 이후 여행객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특히 용당 해상특송장의 물동량은 2020년 1만2천건에서 지난해 232만 8천건으로 무려 194배 폭증했다. 부산세관의 업무 강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같은 기간 마약 적발량은 5.3kg에서 64.4kg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은석 의원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 물량 급증 등으로 세관 업무가 기하급
최은석 의원 "전담인력 증원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해야"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1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했으나, 마약수사 전담팀이 없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kg)에서 지난해 66건(39.1kg)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하고 교대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은 “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사범 단속 규모는 1조4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99건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97건, 2024년 8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적발규모는 2천339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늘었다가 3천713억원, 1천70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28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표 사범(367건)이 1만4천310억원으로 대부분(97.2%) 차지했다. 저작권 사범(34건) 348억원,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자연인 수)는 4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44명), 50대(129명), 60대(59명), 20대(21명), 70대(11명), 80대(2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지난 5년여간 중징계 176명 가운데, 수사통보 따른 중징계 130명 경징계에선 반대 현상…감봉·견책 182명 중 외부발 징계 59명 그쳐 내부 비위 고발 통로 '클린신고센터'…최근 6년간 단 22건 제보 국세청이 최근 5년여간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징계한 직원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7개 지방청내 별도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비위 발생 위험 소지를 외부 사정기관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활동의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한 문화 확립을 위해 지방청 교차감찰 실시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비위 징후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통한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 징계현황(2020년~2025년 6월)<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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