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가 16도로 낮아진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렌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인구감소, 음주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 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천250㎘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 출고량 91만5천596㎘와 비교해 보면 약 7.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류의 출고량은 각각 1.0%, 4.1% 감소해 희석식 소주의 감소 폭이 매우 컸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과 같은 주류가 포함된 리큐르의 경우, 8.1%, 34.3% 성장하는 등 저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저도주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에 맞춰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시 때부터 이어져 온 ‘처음처럼’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 넘김을 더하기 위해 100%
첨단산업 육성 위해 '전략산업 집중투자'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해 'AI·혁신기술 도입' 정책 필요 대한상의,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대상 조사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시대상이 541개에서 842개로 늘어난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5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 적자규모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4조4천억원, 소득세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5월말까지 총지출은 1년전보다 4조9천억원 늘어난 315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제도 신설…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승인신청 허용 사후관리 생략 금액 11년만에 50% 상향…1천500만원 미만까지 사후관리 면제 이달 11일부터는 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물품 금액도 상향돼, 앞으로는 1천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용도세율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등 특정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과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입물
이동운 부산청장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세무서로 자리매김" 창원세무서(서장 허종)는 9일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허성무 국회의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소개 영상에 이어 축하공연,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1987년 준공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건립된 창원세무서 신청사는 2023년 7월 착공해 지난달 지하 1층·지상 6층, 총면적 9천647㎡ 규모로 완공됐다. 신청사는 체력단련실, 직원휴게실, 대강당 등의 직원 편의시설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자체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또 청사에 '미니 국세청 역사관'을 마련하고, 창원지역 예술인들의 미술작품도 전시해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신청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세무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서울세관 "마약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 선고…각별히 주의" ‘고액 알바’ 유혹에 국제마약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A씨와 B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300만원 상당 케타민 총 666g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후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과징금, 부당이익의 2배 부과…범죄수익 환수 중대한 공매도 위반, 최고수준 과징금·영업정지 등 엄단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 절차 축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부실상장사는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대상 상반기 실적·하반기 전망 조사 평균 대출금액 1억360만원, 월 이자 부담액 81만원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하반기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7.7%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매출 감소폭(15.2%)보다는 7.5%p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은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평균 15% 가량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순이익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올해 하반기 사업전망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과반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7.8%로 상반기에 비해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하
□ 발 인 : 2025년 7월11일 □ 빈 소 : 산청장례식장 2층 VIP호실(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133번길 146-1) □ 연락처 : 055-264-6201(성진합동관세사무소)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김종호 세관장 "급변하는 통상환경 등 시대적 과제에 능동 대응"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9일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7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2명의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0명에 대한 표창도 실시됐다. 또한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씨가 참석해 관세 국경을 지켜 온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승혜씨는 제3회를 맞이한 ‘인천공항세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 시상과 전시 진행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미 있는 축하의 시간을 나눴다. 김종호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청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마약 확산, AI 기술 도입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한경배·조인정 세무사 각각 집필…14일부터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배포 구재이 회장 "회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교육자료·영상으로 제작"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무사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해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첨부했다.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
고광효 관세청장, HD현대오일뱅크 찾아 북극 무역항로 개척 지원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9일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HD현대오일뱅크(주) 부산 물류센터를 찾아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본데 이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과 바이오 디젤 등을 혼합해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 등을 제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조된 친환경 선박유 등을 국제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산이 선박유 공급 및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주)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지원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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