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5년 7월21일 □ 빈 소 : 부천성모장례식장 8호실(경기 부천 소사로 327) □ 연락처 : 032-321-8855(지평관세법인)
강민수 국세청장 퇴임식이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국세청은 21일 내부망을 통해 강민수 청장 퇴임식을 23일(수) 오전 11시에 본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강 청장 퇴임식 일정을 22일 오후 3시로 공지했으나, 다시 2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강 국세청장의 퇴임식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달말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일선기관장 공석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세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교체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 세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재위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은 뒤로 연기. 당초 기재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임시회 상정 안건에 임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일 회의 시작 전 안건 상정이 급히 철회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 김영진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제통상 문제와 미국 관세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놓여 있어 국민의힘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 반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빠른 시일내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서는
22일 회관에서…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예산결산위원장 김형상 등 임명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2일 오전 11시30분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은 200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전국적인 수해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과 축하 공연은 생략하고, 본회 역대 회장·회원단체장·상임이사·이사 및 위원장 중심으로 조촐하게 내부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앞서 세무사회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지난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조직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으로 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이동기 세무사를 선임했다. 신임 여성이사에 박유리 세무사, 청년이사에는 김현규 세무사를 영입함으로써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진용으로 상임이사진을 꾸렸다. 여성과 청년의 조직 내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포용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정의감 넘치고 강직한 성품의 문명화 세무사를 선임했다. 또 세무원수원장으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석정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예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추가 특별출연해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 출연한 565억원(보증한도 9천28억원)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로 3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남은 잔여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말 상품 출시 후 6월말 기준 누적 152건, 65억원을 실행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출시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하이트진로는 혹서기를 앞두고 쪽방촌 ‘온기창고’를 활용해 제철 식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서울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영등포 등 서울 5대 쪽방촌 ‘온기창고’ 및 쪽방상담소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 700인분을 지원하는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 매월 정기적으로 제철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난 3월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를 찾아 사과·한라봉·냉이 등 7종의 과일과 채소 250인분을 제공하며 시범 운영을 마쳤고, 6월에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무더위 이기는 건강식 후원을 시작으로 8월 복날 맞이 보양식, 9월 천고마비의 계절 제철 음식, 10월 추석 명절 음식 등 연말까지 매달 주제를 달리해 시기별 맞춤형 식품을 지원
보해양조는 5L, 10L 대용량 소주 ‘잎새주 파티팩’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소주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포장 방식으로 원하는 양만큼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보관도 쉬운 점이 특징이다. 보해양조는 기존 360ml 병 중심의 소주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무겁고 깨지기 쉬운 병 ▲정해진 용량의 제약 ▲야외나 단체 모임시 번거로운 준비 ▲빈 병 처리 부담 등 여러 문제를 겪어왔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잎새주 파티팩’이다.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실 수 있는 구조, 가벼운 무게와 효율적인 부피, 폐기 부담이 적은 패키지까지 기존 소주 음용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제품은 내부에 특수 팩을 넣고 종이 상자로 감싼 구조로 내용물이 공기와 닿지 않아 신선하게 유지된다. 5L 제품 기준으로 360ml 병 약 13.9병 분량이며 무게는 45% 가볍고, 부피는 48% 줄었다. 가격도 약 16% 저렴해 경제적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 소주임에도 파티 자리에서는 여전히 샴페인이나 와인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소주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중견련,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 고용 관련 세제 개선 및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중견기업 절반 가까이가 대내외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반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며, 조사 대상 중견기업의 44%가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 채용 유형은 신입(45.5%)과 경력(40.9%) 등 정규직이 86.4%로 계약직 비중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7%는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유지(59.1%)하거나 확대(17.9%)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채용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3%에 그쳤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 확대 이유로 ‘인력 이탈에 따른 충원(38.1%)’, ‘사업 확장 및 신사업 추진(25.4%)’, ‘실적 개선(22.2%)’ 등으로 조사됐으며, 채용 규모 감소 사유로는 ‘실적 악화(30.9%)’, ‘인건비 부담 증가(28.4%)’, ‘경기 악화 우려(24.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경총, '경제활력 제고 19대 세제개선과제' 정부 제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최저한세율 17→15%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최저한세율 인하 등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당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이 현저히 적어 투
취임하면 현지 출장 세무조사 방식 대대적 혁신 예고 조사업무에 AI 적극 도입…조사국 인력증원 고려할 듯 역외탈세·부동산투기·민생침해·유튜버·사모펀드,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없게…조사권 남용 견제도 확실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곧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국세청장 공식 임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세무조사 업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공정한 집행을 당부했으며, 임 후보자 역시 공정한 조사 집행 약속과 함께 대대적인 업무 혁신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며 전면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국세청 재직 당시 사무관·서기관 시절뿐만 아니라 국장 때에는 조사국장만 무려 여섯 번(중부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역임할 정도로 조사업무를 꿰뚫고 있는 그의 발언 중 세무조
사비로 간부식사 모시는 '간부 모시는 날'…11% "여전히 경험" 인사혁신처·행전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발표 공무원 조직에서 일명 ‘간부 모시는 날’로 알려진 하급자들의 상급자 식사 당번제가 직전 조사에 비해 줄었으나 완전히 퇴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 또는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작년 11월 대비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경우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10.1%로 나타났으나 올해 4월에는 7.7%로 2.4%p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경우 같은기간 23.9%에서 12.2%로 11.7%p 줄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사 대신 강연,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취임식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그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게는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운을 떼며 ‘5대’ 기본 혁신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융합,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보
관세청, 7월20일 수출입 현황 발표…수출 361억 달러로 전년比 2.2%↓ 7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20일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61억을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2025년 7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20.) 연간누계 (1.1.-7.20.) 전 월 (6.1.-20.) 당 월 (7.1.-20.) 연간누계 (1.1.-7.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6,881 371,696 38,673 36,065 370,786 (17.9) (9.9) (8.3) (△2.2) (△0.2)
서울시, 외국인 소유 중 허가목적 미이행 3건 '이행명령'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제보, 수사 의뢰도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해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 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 점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67명 이해충돌 발생 여지 높은 국토위·농해수위에 18명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배우자를 포함해 총 67명의 현역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에 기반한 농지보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며, 2025년 3월 기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의 경우 전·답·과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배우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소유면적은 26ha(약 7만8천604평), 총 가액은 143억5천244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39ha(약 1천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 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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