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배우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에서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한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25년 이상 바뀌지 않아 현재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천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 2천400가구로 39.9%에 이른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해외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에는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 7천만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과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크게 두가지다. 제1주제 ‘부동산가족법인의 세무관리’는 나태현 세무사가, 제2주제 ‘가업승계 절세 전략’은 김주석 세무사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를 추구하는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알찬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찬욱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친상 □ 발 인 : 2025년 10월29일 □ 빈 소 : 안강중앙병원장례식장(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50-3) □ 연락처: 031-8054-7551(관세법인에이원) 윤의선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빙부상 □ 발 인 : 2025년 10월28일 □ 빈 소 :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장례식장 3호실(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 연락처: 02-3665-7757(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AI 인재양성 목표로 국세청은 지금 '열공모드'…연내 2천명 예정 관리자 대상으로 AI 전략특강 열어 국세청 미래상과 혁신전략 공유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 일하는 방식·사고 완전히 바꾸는 혁신 출발점" 국세청이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AI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미래학 분야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번 AI 전략특강은 국세청 관리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국세행정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성과 혁신전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늘 강의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다”며,
서일준 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 지방 주류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방 주류업계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배 법무법인 오라클 고문이 사회를 맡고, 최무현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지방 주류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성연훈 KI컨설팅 이사가 ‘지방 주류업 규제 도입의 규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양춘석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조국형 강원대 교수 등 주류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1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의 간식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6년째 진행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간식차 행사는 큐브 스테이크, 츄러스, 컵과일, 음료 등 정성껏 준비된 메뉴로 구성됐으며, 간식 이외에도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테라 로고 양말, 켈리 텀블러 등 다채로운 선물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4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을 시작으로 5월 세종과 경남 창원, 9월 전북 김제를 거쳐 10월 경기 용인까지 전국 15개 소방서에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경북 산불피해 복구에 헌신한 소방서들을 우선 방문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접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루하루 위험과 마주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간식차’가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분들에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 IFRS 18 시범적용 결과 263곳 영업이익 20% 이상 변동…100% 이상도 63곳 새로운 회계기준(IFRS 18)이 도입되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31%),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은 63개(7%)에 달했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비경상적 항목까지 포함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한화솔루션은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가짜 어닝 서프라이즈‘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이처럼 IFRS 18의 영업이익은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속성, 금액이 모두 다르고,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손익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을 평가하는데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국세청이 27일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인사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이며 규모는 30명 내외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승진 인사는 11월25일자로 단행됐으며, 모두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중대재해·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관리자에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 배포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현장에서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및 재단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했음을 상기하며,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제작된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 아케부크로 폴리탄 호텔에서 열린 한일 세무사 연수교류회에서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안호영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매년 열리는 합동연수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일 양국의 제도 개선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또한 “이번 합동연수회를 통해 양국 회원들이 더욱 친교를 깊게 하고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은 “일한우호연맹과 한일친선연맹은 민간 레벨의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 단체의 민간 셔틀외교는 계속적으로 미래 영구적일 것을 확신한다”고 우호 증진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조덕희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가 일본 세리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한국에서 직업회계인이 수행하는 보증업무-성실신고제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 입안예고…올해 12월부터 시행 예고 기본 100만원 한도내 연간 400만원…특별 승소포상금 1천200만원 패소사건 발생시 승소포상금 지급액에서 감액…지방청에서 분기별로 지급 국세청이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송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승소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세청 직원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송수행을 통해 소송목적 값의 50%를 초과해 승소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역량 및 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에 새롭게 제정했다. 예고된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국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는 △답변서 작성, 변론 등 소송수행을
원산지 규제대응 지원사업 예산 3억3천만원 감액 최은석 의원 "관세리스크 높은데 현장과 역행, 증액해야"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K-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작 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조치는 현장과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원산지 판정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며, “이제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대상인 ‘우회수출(Circumvention)’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산 알루미늄 포
내년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지원사업 예산 36%↓ "수출기업, '원산지 판정' 정보에 의지…예산 증액해야"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한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기업 관세 대응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1천500만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액은 사상 최대인 1천69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저소득자영업자만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69조6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천67조6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조 원 급등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취약 계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에 고소득자영업자와 중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각각 7천억 원, 1조2천억 원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올해 2분기말 141조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천억 원 늘었다.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 약 2조 원은 사실상 저소득자영업자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함께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말 기준 저소득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분기 대비 0.15%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영업자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5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