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조세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주제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조현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으로 진행된다.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3주제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한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열띤 토론에 나선다.
3파전으로 치러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 선거에서 이석홍 전 회장이 조영조 현 회장을 꺾고 승리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3년 전 대결했던 조영조 현 중앙회장과 이석홍 전 중앙회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돼 시선을 끌었다. 앞서 2023년 선거에서는 조영조 당시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이석홍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석홍 중앙회장이 리턴 매치에서 승리한 것은 “중앙회의 쇄신과 한 차원 높은 개혁”을 바라는 회원사 대표들의 염원이 집약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영조 현 회장이 종합주류도매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 0.5%→1% 상향, 무(비)알코올 맥주 취급 허용을 이뤄냈지만, 소통 강화 등 중앙회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요구하는 회원사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특히 이석홍 신임 회장은 지난 21년간(7연임)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를 이끌었고, 제8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협회와 중앙회 회무에 밝을 뿐만 아니라 도매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다. 제8대 중앙회장 재임 시에는 ▷생맥주 공통수수료 14년 만에 50%∼100% 인상 ▷제조사로부터 연 950억원 이상 도매사 채권의 동결
지방협회장 아닌 상태로 당선된 최초의 중앙회장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에 이석홍 전 회장이 당선되며 조영조 회장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석홍 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기호 2번 조영조 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기호 3번 진재구 현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출마했다. 특히 올해 선거는 전·현직 중앙회장간 대결이자, 이석홍 전 회장과 조영조 현 회장의 3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돼 대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의원 126명 투표 결과, 기호 1번 이석홍 후보 60표, 기호 2번 조영조 후보 60표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에 들어갔다. 결선 투표에서는 기호 1번 이석홍 후보가 기호 2번 조영조 후보를 누르고 제10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석홍 회장은 현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아닌 상태에서 당선된 최초의 중앙회장이 됐다. 선거에 앞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의결했다. 중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크루젠 GT Pro’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이번 이벤트는 신제품 크루젠 GT Pro를 4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헬리녹스 더플백, 패스트캠프 원터치텐트,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 폰티악 여행용 캐리어, 테팔 전기그릴, GS칼텍스 X 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1종 선택)을 5월30일까지 증정한다. 또한 6월30일까지 제품 구매 후기를 등록한 고객 중 200여명을 선정해 순금코인 및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된 ‘크루젠 GT Pro’는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프리미엄 컴포트 SUV 타이어로, 전 규격 UTQG 트레드웨어 800 기록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RR, 회전저항) 2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해당 제품은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53개의 폭넓은 사이즈를 공급하는 동시에 전기차의 주요 성능인 소음, 내마모 성능을 만족시키는 EV Technology를 적용해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전 규격 라인업(EV Compatible)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3월 한달간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에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9일 목포세관을 찾아 해상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HD현대삼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세관장은 목포세관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고 서남해안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노력을 치하했다. 또한 목포세관 대불 주감시소에서 해상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서남해안 감시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총기류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반입 차단을 당부하고 완도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강 세관장은 HD현대삼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K-조선산업 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삼호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을 생산·수출하는 조선회사로서 연간 35척(총 100만톤, 세계 4위)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선박 관련 환경규제 강화와 노후선 대체 등으로 친환경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지난 19일 제주 닭머르 해안에서 2026년 1분기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과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임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해 플라스틱, 낡은 어망, 비닐 등 약 2시간 동안 총 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된 쓰레기는 해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하이트진로가 2023년부터 분기별 환경정화활동을 이어온 지역이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일몰 명소로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이트진로는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가꾸고 지키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꾸준히 분기마다 해변 정화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20년 제주 표선해변에서 첫 정화활동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단순한 임직원
사전신고 신청기업, 홈택스 접근 권한 부여받아 신고서 작성·제출 개별상담·원격지원…사전신고 했어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국세청은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는 4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사전신고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면 2~3일 뒤에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서 양해각서 3건 체결 양국간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지역세관 간 자매결연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중국 진출기업 지원하고 위험물품 국경단계서 차단" 한·중 FTA에만 적용 중인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EODES 교환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한·중간 EODES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양국간의 위험관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도 구축되며,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해 온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도 고위급(국장급)으로 격상해 오는 4월 개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의 협업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열린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만에 열린 관세당국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7억9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조 세제실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7억9천937만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소유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주택+상가),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등 총 15억2천490만원 규모다. 예금은 가족 합계 3억3천467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1억3천966만원, 배우자 8천926만원, 부친 1천876만원, 모친 7천101만원, 장남 685만원, 장녀 91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외에도 증권은 부친 소유 삼성전자 300주를 비롯해 3천527만원을 신고했으며, 채무는 부부와 자녀 명의로 5억5천580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친 소유 경북 영주시 상줄동·안정면 소재 종중재산 및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대지(2억2천458만원)이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총 17억9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소유 서울 양천구 목동 오피스텔 1채와 해당 건물 전세임차권, 본인 소유 세종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이 효성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9일 효성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서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은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됐다. 이은항 전 차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가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이날 주총에서 이사 정원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그 외 정관 변경의 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연금 반대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발인: 2026년 3월20일 □ 빈 소: 해운대 백병원장례식장 104호(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연락처: 051-988-5510(대운관세사무소)
베이징 현지서 간담회 열고 관세행정 지원방안 안내 이명구 관세청장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삼성과 SK차이나, 현대차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로부터 통관·물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 해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처음 제도화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됐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 주거 안정, 금융정책의 역할을 검토하는 초당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세무학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금융학회, KODA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이 ‘현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 제도 개선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 3명과 김계흥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완용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9일 김제상공회의소(회장·김윤권) 초청으로 김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제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사태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는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김제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인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뵙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세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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