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재난 속 지역경제 재정 방파제 역할 톡톡" "청년고용기업·전략산업기업으로 지원 대상 확대해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재난과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재정 방파제이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실정에 맞춘 신속한 세정지원이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재기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11조1천654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하며, 경기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조5천384억원(125만1천145건)의 역대 최대 규모 세정지원이 이뤄졌고, 2021년 1조5천658억원, 2022년 2조4천379억원, 2023년 1조9천473억원, 2024년 1조6천760억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이런 세정지원은 지역 납세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핵심적·제도적 기반이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재난·재해 발생 시마다 특화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했다. 2022년에는 산불과 태풍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규모는 1천81억원으로, 이는 3년 전인 2021년 281억원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건수는 785건, 금액기준 3천899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해외직구 적발금액은 2021년 281억원에서 2022년 598억원, 2023년 1천149억원, 2024년 1천8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90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162건, 192건, 169건, 186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이 562건, 2천497억원으로 적발건수와 규모 모두 가장 많았다. 지재권사범은 33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규모는 1천2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보건사범 67건(370억원), 마약사범 123건(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자연인) 수)은 30대(275명),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으로 많았
글로벌 시장 맞춤형 업무 혁신 플랫폼 시연 현지 파트너사 협력 토대로 시장공략 가속화 더존비즈온은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 IT 산업 전시회 '2025 재팬 IT 위크’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 등이 통합된 올인원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옴니이솔(OmniEsol), 아마란스 10(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 올인원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평택세관, 내달 25일까지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5주간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와 자금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핵심 지원대상은 수출 중소기업, 수출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벤처기업, 근무혁신 기업 등이다. 평택세관은 핵심 지원대상 기업 중 수출입·납세실적 분석을 통해 납세실적 1천만원 이상인 기업 85곳을 추려 안내문 발송,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다. 수입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과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성훈 의원, 기업활력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연일 자구안 논의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제반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이 40.4원/kWh 오를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은 80.0원/kWh로 두 배 인상된 점도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 확대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금 지원 가능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박
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22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환경 개선과 현장중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안산지역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관내 관세사와 소통·정보공유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관세법인 나래, 에이스 관세법인, 신안산 관세사무소), KB 관세법인, 삼영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대유, 국민합동 관세사무소, 유성물류, 관세법인 제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수입 기업이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돼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 규정했다. 참석한 관세사들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 여러
최근 5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대전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2023년 6.0%, 지난해 8.5%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1.8%에서 9.5%, 0.0%, 2.8%, 4.8%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대전청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급증세다. 2020년 80건, 2021년 92건, 2022년 110건, 2023년 116건, 2024년 111건이 제기됐다. 2020년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청(74건), 대구청(76건)은 지난해 72건, 7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 2022년 12.0%로 높아졌다가 2023년 9.0%, 2024년 9.6%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 업무협약 이종탁 회장 "소상공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2동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상담·컨설팅, 전문화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서울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와 157만 서울시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세무사’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 지역회에 소속된 청년세무사를 추천하고, 서울시소공인상권진흥협회는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어려운 세금문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고 소상공인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소상공인 곁에서 변화하는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5배 또는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
은행권 12건, 증권 6건 등 6년간 31건 발생 올해 9월까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8건의 해킹사고가 발생해 작년에 비해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전산장애 발생도 증가하는 등 금융업권 전반에 크고 작은 전산장애와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5년 9월까지 6년여간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9월까지 8건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아이엠뱅크(2월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18일), 하나카드(6월17일), 서울보증보험(7월14일), 약사손해보험(8월3일), 롯데카드(8월12일)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6년여간 31건의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건수는 5만1천4건에 달한다. 배상인원은 172명이며, 배상금액은 2억710만원이었다. 해킹 발생 건수는 은행업권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친 기존 청사(중구 충장대로 20)로 복귀해 민원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2023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임시청사로 옮긴 지 약 2년 만이다. 부산세관은 리모델링으로 50여년간 부산항 수출입 현장을 지켜온 기존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 편의와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청사 이전은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26일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새로운 청사에서 부산항의 관문 세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올해 3분기 누적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4조1천83억원으로, IRP 2조6천583억원과 확정기여형(DC) 1조1천586억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3조8천349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매분기마다 은행권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올해 3분기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부문 운용 수익률에서도 17.18%로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명가로서 신뢰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러한 꾸준한 성과는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의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연금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전용 차량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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