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구·기후 등 5대 리스크 정면 돌파 

재정개혁 2.0 단행…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정책 최우선 가치, 국민 삶 실질적 개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AI 등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리스크 극복과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 해소를 꼽았다.

 

그는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적 복합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그랜드 디자인’ 완성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 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 돼야 한다”며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두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을 세우고,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단년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운용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 대전환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에 나서고,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자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강조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는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여와 야가 함께하는 ‘상생과 협치 재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