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준비금 감액을 통한 비과세 배당의 주요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나서는 최우석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 예규총괄팀장,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조세분야 전문가다. 최 변호사는 “이번 과세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면서 “현 시점에서 주주 이익을 최우선하는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회계법인 근무 및 수많은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이동우·이영웅 변호사가 감액배당 관련 상법 및 배당에서의 쟁점을 발표하고, 조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솔루션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전환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논의·마련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대륙아주는 조세
수도·중부권, 송도바이오·인천공항MRO·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 동남권, K-조선·석유블렌딩…대경권,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서남권, K-푸드 수출확대…강원제주권, 국제무역항 물류·관광 활성화 관세청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칭하는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핵심 산업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수도·중부·호남·대경·동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도 나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의 네 번째 전략에서 5극 3특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수도·중부권의 경우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보세공장 확대·신축 등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지원을 위해선 항공기 MRO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RO 항공기는 수입승인 면제를 추진하기
국회입법조사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첫 발표 소득 불평등 점진적 감소, 자산·교육·건강 불평등 증가 사회 전반적 불평등 되레 심화…다차원적 대응 필요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에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져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싱크 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에만 초점을 둔 불평등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모든 정부 정책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주도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전체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
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
함영주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 삼아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면적 쇄신 이룰 것"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서대구세무서(서장·조성래)는 민원인 출입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난 4월 마무리하고 현재 원활히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세무서 정문만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과 직원들의 동선이 불편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성래 서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옆문을 일방통행 출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출입 혼잡과 주정차 문제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작은 변화지만 민원인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더나은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286곳 중 56곳,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곳 중 56곳(19.6%)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5일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실적은 총 14조7천750억원에 달하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곳에 대한 실적만 3조3천339억원(22.6%)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풍선효과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 법인자금 편법 활용 등 집중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과정은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역량 배양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2달간 운영해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전문성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힘에서 나온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무에서 부딪히더라도 동료와 함께 배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바로 한국세무사회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표창을 수상한 양승희 수료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며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
일 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3시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연락처: 062-374-0702(사무소)
□ 발 인 : 2025년 10월26일 □ 빈 소 : 대구황금요양병원장례식장 특101(대구 수성구 수성로 216(중동)2층) □ 연락처: 051-988-5500(거상관세사무소)
□ 날 짜 : 2025년 11월15일 오후 2시 □ 장 소 : 새문안교회 4층 대예배실(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9) □ 연락처 : 070-4289-1746(AK웅진관세법인)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7일부터 시행 5년내 스타트업, 조사선정 제외…그외, 착수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 없으면 신고내용확인 제외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도 임광현 국세청장 "AI 3대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착수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조준희)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찾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5천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다”고 환기한 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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