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공정성장 선도할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발대식 내달중 관세청 미래 청사진 공개…향후 5년간 중장기 혁신전략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 데 이어,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는 등 기존 세입 기관 위주의 ‘세(稅)’ 중심에서, 관문을 뜻하는 ‘관(關)’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할 만큼 경청이 중요하다”며, “수출입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자산시장 동향 등 상시 모니터링 월별 세수 진행상황 면밀 관리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안 보고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 관리와 공정·공감 세정의 실현’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 여건 및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 등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과세 품질 향상과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강화해 납세자의 경영 여건과 경제적 부담을 세정 차원에서 세심히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9조421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1조1천105억원(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종합소득세 증가와 더불어 올해 철강 등 수
인용률은 14.7%로 최저…기타세목 4.5% 주된 원인 국세청 "처분청 압류해제로 동일사건 371건 각하 처리"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용률은 14.7%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인용률 26.2%에서 1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세청이 24일 이인선 의원에 제출한 2020년∼2024년 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 719건 중 106건이 인용돼 인용률 14.7%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 400건, 2021년 370건, 2022년 489건, 2023년 396건에서 지난해 73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심사청구 인용률은 2020년 24.1%에서 2021년 19.0%, 2022년 17.3%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26.2%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1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같은 인용률 급락의 주된 원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세목(446건)의 인용률이 4.2%로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분청의 압류 해제로 동일사건 371건이 한꺼번에 인용되지 않고 각하 처리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3일 수원 소재 경기남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20곳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하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교육부터 현지 입점, 마케팅 등 해외 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세관은 통관·인증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지 홍보전시관·팝업스토어 입점, 인하대는 글로벌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이날 인천세관은 수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개인 수출화주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의 주요 수출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박석환 공익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중앙아시아시장 수출 전략과 트렌드, 화장품 등 수출시 필요한 주요 인증 획득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공익관세사는 영세·중소기업에 무료 관세 전반
내달 27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내달 2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션 진행에 앞서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제조세 체계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국제금융범죄 사례(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연구’는 WIN 세션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여성네트워크(IFA WIN KOREA)은 국제조세 분야의 여성 조세·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제조세협회 소속 단체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지숙 검찰청 부장검사가 발제를 맡고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광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국경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최근 판례를 중심으로’는 설정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를 사회자로 하여 장마리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는 배효정 전 막스플랑크 연구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전중훤
2020년 이후 총 24명 재취업…2023년 9명으로 최다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국세청 하위직(6~7급) 공무원이 이직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 세무업무와 연관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기관·기업 등 재취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국세청 하위직 출신은 모두 2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금융권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은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2명, 2022년 4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2023년 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6명, 올해는 9월현재 2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무업무 경력이 10~20년 정도 되는 6~7급 조사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출신이 7명, 7급 출신이 17명으로, 근무경력 10여년차를 주로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권별로는 24명 중 증권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10명, 투자회사 2명, 생명보험사 1명이다. 퇴직 전 소속을 보면 서울청이 16명으
2020년 이후 횡령사고 255건, 49%는 외부제보·수사기관 통보 등 피해액 229억 미회수…"근본적 시스템 수술, 구체적 로드맵 보고" 최근 5년여간 농협에서 해마다 횡령 사고가 수십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피해금액이 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적발 이후 회수되지 못한 금액도 229억원에 달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255건으로, 사고액은 54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협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횡령 사고 255건의 적발 경위를 분석한 결과, 농협의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130건(51%)에 불과했다. 나머지 125건(49%)은 외부 제보나 수사기관 통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농협 '상시감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횡령액 545억원 중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29억원(42%)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횡령이 반복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스템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
■과장급 직위 승진자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1973년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8급 경채 ▷국세청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청 총무과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1팀장·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現)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1982년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 ▷재경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7심판부 14조사관실(現)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자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1972년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現)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1973년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통해 브랜드 감성 강화 골든블루와 어울리는 곡 릴레이 소개…총 14팀 아티스트 참여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국내 최정상 록 밴드 ‘넬(Nell)’과 함께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유튜브 시리즈로 골든블루의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휘인, 이하이, 윤하, 거미, 엔플라잉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4팀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참여한 ‘넬’은 대한민국 1세대 인디 록 밴드로 몽환적인 보이스와 다채로운 음악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2001년 데뷔한 이래 보컬리스트 김종완이 대부분 곡을 작사 작곡하고 있으며 특히 감성적인 멜로디와 시를 읽는 듯한 서정적인 가사로 유명하다. 방송 출연이 거의 없는 아티스트임에도 개성 넘치는 음악으로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넬은 이번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에서 메가 히트곡인 ‘기억을 걷는 시간’과 ‘Still Sunset’을 골든블루와
상위 0.1% 6억7천만원 vs 하위 50% 664만원 차규근 의원 "과세체계 전반 개선해야" 2023년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27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천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는 42만7천554명으로, 총 금액은 8조2천953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천940만원을 올린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5조7천763억원에서 2023년 8조2천95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위 상위 0.1%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천900억원에서 2천88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5년 전인 2019년 4억9천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 약 4만여명이 올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5천889만원에서 7천745만원으로 약 2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 21만여명의 1인당 평
■과장급 직위 승진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선발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2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내년도 전체 포상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최종 선발 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개략적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은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계속 있어야 하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체납 이력이 있거나, 분식회계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신용카드 등 미가맹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자, 사해행위자, 가공비용 계산 등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의견’으로 표시된 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기준일은 올해 10월31일이며, 인터넷 신청 또는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받는다. 포상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노령연금 감액자 13만7천61명 연금감액 2020년 1천699억원→2024년 2천429억원 일을 하면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지난해 13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한해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7천61명으로, 이중 감액금액이 ▷5만원 미만 6만2천424명 ▷5만~15만원 미만 2만6천919명 ▷15만~30만원 미만 1만4천100명 ▷30만~50만원 미만 7천394명 ▷50만원 이상 2만6천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3.7%,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4.8% 순이었다. 작년 감액된 연금액은 2천429억7천만원으로, 2020년 1천699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월 50만원 이상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원에서 1천541억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수입 치료제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 인: 2025년 10월 25일(토) 빈 소: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연락처: 062-710-5712(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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