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경기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경기도권에 소재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장려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례로 베이커리카페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 등’ 총 136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한 후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등 상속세공제 본래 취지는 물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 주된 배경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
가업상속공제 악용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 서울·경기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상대로 운영실태·신고내용 검증 실태조사서 창업자금 증여·자금출처 부족 발견시 세무조사로 전환 국세청이 서울 근교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상속세 회피 혐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는 등 개선안을 발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선 커피전문점(음료업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발표대회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세대간 재분배 필요" "신축건물 취득세 갈등, 신고시 인테리어비 자료 의무화" "빈집 단순 철거지원금 '유료범위'서 제외 바람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세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권이 강화될 정도로 국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매년초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 국장급 인사 〉 □ 정책기획관 김구년 (재정경제부) □ 정책조정관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재정경제부) □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재정경제부) □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정책조정관) -2026. 1. 26日字
□ 발인: 2026년 1월24일 □ 빈 소: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7호(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연락처: 051-988-5500
광주·곡성·평택공장서 '안전 한 잔, 여유 한 잔' 캠페인 금호타이어는 오는 29일까지 광주공장을 비롯 곡성, 평택 등 한국공장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한 잔, 여유 한 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고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음료 배포를 넘어 임원과 팀·파트장 등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면서 커피차에서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노고를 격려하면서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운영되는 커피차에는 안전 캠페인 현수막이 게시되며, 제공되는 음료 컵에는 시각적인 안전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주간조와 야간조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세분화해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전사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직급을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노사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전
제44회 기념식서 지속적 협력·소통 강조 "무역촉진·안전확보 나침반 역할 할 것"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을 맞아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 분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0개국 대사를 비롯한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AI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흐름과 국경 관리 현장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담아, 관세청이 ‘국경수호’의 성과를 넘어 ‘AI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관세청의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태국(FTA 원산지검증 협력), 우즈베키스탄(한국형 관세행정 현대화), 중국(통관애로 해소 협조), 미국(마약밀수 단속협력), 한국외국어대학교(WCO 군서도서국 장학프로그램
이명구 관세청장, 잠비아 국회 대표단 만나 협력방안 논의 우리나라 관세청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K-관세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7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약 7개월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잠비아 대표단 측은 한국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잠비아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 관세청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잠비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하
거주자·내국법인,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 제출해야 미·거짓 제출시 신탁재산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미신고자, 외환거래·국가교환자료 토대로 철저 검증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거주자는 올해 6월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 또한 직전 사연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제출의무자는 반드시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3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첫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요약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돼, 제도 내용을
위탁자 다수인 경우, 일부가 명세 제출하면 나머지는 제출 면제 거주자, 6월30일까지…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올해 6월부터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자는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이다. 이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과세기관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자 가운데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제출의무자는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 등이 기재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신탁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 유형 및 정보·지분비율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업식에서 화환 대신 '사랑의 쌀' 기부받아 자치단체에 전달 동화성세무서장으로 재직하다 작년 연말 명예퇴직한 이미진 세무사가 세무법인 사무실 개업행사에서 화환 대신 사랑의 쌀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이미진 전 동화성세무서장은 지난 8일 제조업·도매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 팔탄면 소재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을 개업했으며, 지인들로부터 축하화환 대신 쌀화환을 기증받았다. 이 대표세무사가 개업식에서 기증받은 쌀은 10kg 기준 70포대로 700kg에 해당하며, 이렇게 모은 쌀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우한 이웃에게 전량 기부했다. 이미진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 대표세무사는 “기업이 밀집한 곳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만큼, 기업과 지역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개업 소연을 밝혔다. 기부물품을 전달받은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이대현 면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배려를 해준 이미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세무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과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2차시험 예정대로 시행 "환영"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이 예정대로 7월18일에 실시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8월15일로 한달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차시험을 4월25일, 2차시험을 7월18일에 시행하고 최종합격자를 10월2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무사 2차시험이 7급 공무원 시험과 일정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15일로 한달 가량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시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세무사 회원들은 바쁜 1∼3월을 앞두고 집합교육을 이수한 신규세무사를 12월부터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고, 700명에 달하는 수습세무사 역시 실무수습처가 부족해 세무관서에서 수습을 받는 일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매년 11월 중순에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실무수습 교육이 세무사사무소의 가장 바쁜 시기인 1월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없는 합격자를 교육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수습세무사 채용을 기피하면서 수습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공제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작년에 했던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 ‘NO’ 지난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를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지난해 12월31일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23일 안내했다.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문답내용.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025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 -20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하다. ◆1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맞벌이 부
공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점검했다. 정용대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26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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