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제보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청에서도 탈세·차명계좌 접수 가능…예산 부족시 차년도에 포상급 지급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경우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제보 업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탈세제보자 및 차명계좌 제보자의 신원이 국세청의 고의·중과실로 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 접수를 지방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보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에 따른 포상금 이월지급도 가능해져,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지난 9일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완도군청 내 통합민원실 개설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돼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남세무서 통합민원실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입주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해남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돼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불균등 증자‧감자와 같은 단순 자본거래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가 성행하고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본시장의 새로운 탈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합산대상 대주주, 특정주식 세율 오류, 신규‧이전상장 대주주, 고액펀드 자금출처 등 탈루유형을 선별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에 넣을 유형을 더 추
23일까지 공모…2027년 6월까지 2년간 활동 국세청이 세종시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올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응모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또는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을 기재했다면 매도인이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은 2021년 10월과 12월 충북 진천군 4천664㎡ 토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2022년 3월2일자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해 줬다.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9천915만여원을 신고하고, 이를 A씨 배우자와 자녀 계좌에 지급했다. 이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세무서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7천525만여원을 추가 납부·고지했다. A씨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 다시금 침체로 전환 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가 4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5월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올해 5월 1~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2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3.8% 급감했다. 2025년 5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전 월 (4.1.-10.)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844 236,297 18,539 12,831 230,757 (16.7) (9.9) (13.4) (△23.8) (△2.3)
환리스크 관리 등 이론과 사례를 접목한 실무 중심 노하우 제공 관세 이슈, 디지털 무역전환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강좌 편성 하나은행은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수출입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무 연수과정인 '2025년 수출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하나은행 수출입 아카데미'는 거래기업 실무자·임원을 대상으로 수출입 이론은 물론 환리스크 관리 등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한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트럼프 2.0 관세 조치, 무역의 디지털 전환 등 현업 실무진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신규 강좌를 편성해 교육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조업,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등 전국 60여 개 수출입 기업에서 실무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자의 사전 질의 내용을 현장 강의에 포함시키는 등 실무 밀착형 강의로 더욱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프로그램에는 하나은행 소속 수출입 전문 강사와 외부 초빙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했으며 △트럼프 2.0 관세 조치 동향과 전망 △무역의 디지털 전환 △수출입 외환 거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처음처럼’이 페트(PET) 소주 소비 증가 트렌드에 맞춰 375ml 페트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페트 소주 소비 증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본격화된 홈술 트렌드의 확산 및 페트 제품의 휴대, 재활용 편의성 등에 힘입어 가정 채널 소주 소비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를 반증하듯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최근 3개년 동안 페트 소주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작년에는 매출액 기준 페트 소주의 비중이 병 소주를 넘어섰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액 기준으로 약 55%를 차지하는 등 가정 채널의 페트 소주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페트 소주의 성장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선보이는 ‘처음처럼 375ml 페트’는 360ml 병 제품보다 용량은 15ml 증가했음에도 병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의 가성비와 페트 제품 특유의 휴대 편의성 등이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가정용 PET 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극강의 가성비를 경험할 수 있는 ‘처음처럼 375ml 페트’ 제품을 출시했다”면서, “소주업계 최초로 선보인 375ml 페트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
가수 장윤정‧신효범, 배우 임원희 등 출연 흥겨운 무대 선사 대형 현수막‧포토존 설치, 무료 커피차 준비…세심한 배려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 초청해…나눔의 가치도 실천 강민수 청장, 행사장 일찍 도착해 모범납세자에 감사 인사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달 8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그리고 세정협조자들이 여의도 KBS홀을 찾아 열린음악회를 방청한 모습이 11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매년 개최 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모범납세자 등을 초빙해 성실납세 감사 이벤트를 펼쳤다. 이날 모범납세자 열린음악회에서는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 1천152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비롯해 총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사회를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미래성장 위한 4대분야·14개아젠다의 100대 정책제안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나다순)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
올해 3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7개월째 1%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대 증가세에 그쳤다. 9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7만7천5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사업자수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2021년 3월 8.17%에 달했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2년 3월 7.2%, 2023년 3월 5.4%, 지난해 3월 3.0%로 떨어졌다. 이후 2%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9월 1.9%까지 내려앉은 후 7개월 연속 증가폭이 0.1~0.2%포인트 하락했다. 3월 증가율은 1.2%에 그쳐 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2회 관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내달 5일과 6일 받는다. 다만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뤄져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는 이달 8일부터 16일 17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16일 접수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에는 5월16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해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외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가 불가하다. 2차 시험은 6월14일 서울서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총 4과목에서 4문제씩 출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0월15일이다.
발 인: 2025년 05월 11일(일) 빈 소: 정읍장례문화원 VIP 202호 연락처: 063-635-3572(사무소)
일 시: 2025년 05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장 소: 더링크호텔 서울 3층 베일리홀 연락처: 063-213-5425(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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