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매월 78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 노동자는 총 782만7천여 명으로, 일용근로자 307만3천 명,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천 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천 명, 용역제공자 18만4천 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681만2천 명)과 비교하면 100만 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도 모두 파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구축 이후 현재 15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등의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급부·지원 등의 확인과 심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시간 소득파악자료는 총 15개 기관에 21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스드메’ 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결혼비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스튜디오(사진 및 처리업) 업종과 드레스(의류임대업) 업종의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2019년 1천170억 원에서 2023년 3천147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스튜디오 업종은 2019년 559억 원에서 2023년 1천17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드레스는 611억 원에서 1천97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해서 보면, 스튜디오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과 사업자의 수가 동시에 증가했지만, 드레스 업종은 큰 폭의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사업자 수 증가는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스튜디오 업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수는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법인 2.8배 개인 1.9배 각각 증가했다. 반면 드레스 업종의 경우 법인은 5년 새 단 7곳 늘었지
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 2022년 세법개정 효과 분석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감세규모, 현 시점 14조원 내외 세부담 귀착효과 소득·종부세-고소득층 63%…법인세-대기업 61.9% 이종석 자문위원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 적극 고려해야"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세수결손이 8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단행한 2022년 세법개정이 지목됐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나라살림 리포트 제448호)에서 그 해 세법 개정이 최근의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목한데 이어, 당시 세법 개정은 고소득 대기업을 위한 감세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법개정 효과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법개정 항목 가운데 가장 효과가 광범위하고 세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법인세율 인하
한국세법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 18일 하계 공동학술대회 '부채이전 거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주제도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와 공동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1층 사파이어룸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김영순 인하대 교수가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윤 한양대 교수가 사회자를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제2세션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사회자로 하여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부채이전(debt push-down)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를 주제로 공동 발표한다.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
2000년대 들어 4번째 관세청 내부 승진 역사 써 사무관 시절부터 세관에서 근무한 학자형 세관관료 트럼프 행정부 관세 파고 맞서 차장 시절 관세청 미대본 본부장 맡아 리스크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관세청장에 이명구 차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제34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신임 청장은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내부 승진한 관세청장이 됐다. 1969년 경남 밀양 출신인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형 관료다. 관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후 서기관, 부이사관, 고공단 승진 모두 관세청에서 이룬 대표적인 세관맨이자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차장은 관세·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역임하면서 관세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의 보직 경로도 다양하다. 관세청장 비서관·외환조사과장에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관세청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고공단 승진
구재이 세무사회장, 전국 최대 역삼지역회원들과 타운홀미팅 플랫폼세무사회 통한 수수료 체계 혁신 등 해결 방안 제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과 세무사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33대 회장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3년 7월에도 역삼지역세무사회와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혁신 △선거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혁신과 비전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회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무사들은 1인 세무사의 건강보험EDI 가입, 과대 광고, 수습세무사 수습처 문제와 처우 개선문제, 보수 산정 어려움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수수료체계 혁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구재이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원간 대화의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다. ◆A세무사=1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인 세무사는 4대보험 업무를 할 때 건강보험EDI 가입이 안돼 KT EDI를 활용하고 있다. 1인 세무사라 직원이 없어
최영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86년 ▷경남 마산 ▷한영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정보개발팀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대통령비서실 ▷관세청 무역안모특별조사단T/F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1970년 ▷인천 대건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무역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 개발1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중앙관세분석소장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現) 오해식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1968년 ▷거창고 ▷세무대학 7기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김해공항세관 휴대품과 ▷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감찰팀 ▷부산세관 물류감시과장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 ▷경남남부세관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現) 전성배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1968년 ▷전북 익산 ▷원광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기획심사팀 ▷서울세관 심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
김정훈 회장 "끊임없는 학습, 기술·윤리의 조화, 고객과 신뢰구축" 강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타운홀미팅…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교육도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훈)는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정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제34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세무사제도와 직역의 미래, 회원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외부로부터의 도전, 급변하는 세무환경,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변화 등 세무사계를 둘러싼 현실을 환기하고 “지금은 반목을 멈추고, 화합과 단결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AI와 빅데이터 시대의 세무사 역할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법과 윤리에 기반한 조세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 전문가”라며 “세무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세무사의 역할은 단순 업무에서 전략적 조세 컨설팅, 윤리적 조언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파트너로 전환돼야 한다”며 “AI는 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주력 수출물품인 이차전지 관련 물품이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큰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 탓에 자칫 자신들의 이차전지 관련 물품도 관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물품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사는 결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심사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분류원의 이반 회신결과는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
관세청, 7월1일~10일 수출입현황 발표 7월 들어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723 352,538 15,402 19,401 354,121 (33.7) (10.1) (4.9) (9.5) (0.4)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지난 6월말 36여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이진재 전 목포세무서장이 지역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11일 이진재 세무사는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8, 상가동 202호에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로 둥지를 틀고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개업식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광주국세청 백계민 조사2국장, 김창현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완기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정국 부가가치세과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및 광주시내 4개 세무서장, 강용구 목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및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송여현·임진정·최재훈·이종학·김용길·진용훈·정길호 세무사 등 2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이진재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절세방안을 연구해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세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해에는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개선
오는 15일…주최 양부남 의원, 주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와 관련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조금 검증제도’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 검증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대학교수와 전문가, 납세자 및 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1년전보다 3천843곳↑…호프집·PC방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은 여행 수요 증가로 여전히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천843곳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73.1%인 생존율 상위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를 크게 웃돌았다. 1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2천457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년 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1%)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0.6%), 피부비뇨기과의원(7.4%), 감정평가사(7.3%), 피부관리업(6.9%)로
이창기 회장 "구재이 회장의 3대혁신 발맞춰 서울지방회와 긴밀 소통" '손해배상책임 대응방안' 특강…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개최 금천지역세무사회(회장·이창기)는 11일 마벨리에 시흥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창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무사계가 직면한 환경변화를 언급하며,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주거불안, 취업 불안,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장기 저성장 국면 등 대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끊임없는 지역 분쟁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소비가 침체되자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회장은 “경제환경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이처럼 요즘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면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신고와 경영·세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생존 유지와 리스크관리, 질적성장을 위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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