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부연구위원 "여성 생리대·아동용 기저귀, 소비자 가격하락 효과 적어" 고소득층이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가세의 과세 전환과 부가세 수입을 활용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 지원 및 국민 후생 증진차원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 생리대와 아기용 기저귀는 부가세 과세에서 면제로 전환된 이후 부가세가 면제된 만큼의 소비자 가격 하락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2021년 11월호에 실린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소고'를 통해 부가세 과세 및 면제의 전환효과를 살펴보고 면제범위 조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과된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거래징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가세 납세자는 사업자나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므로 부가세 면제의 과세 전환과 세율 인상효과를 분석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그는 여성생리대, 아기용 종이기저귀, 분유, 운전면허학원 강습료의 부가세 과·면세 변화 이후 해당 품목의
건당 부과세액 가장 많아…개인 8억7천만원, 법인 17억1천만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사업자 3천995명을 조사해 1조721억원을 부과했다. 건당으로 치면 2억6천800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개인사업자 조사인원은 업태별로 보면, ‘기타(농⋅임⋅어업 등)’가 1천345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1천22명, 서비스업 672명, 제조업 570명, 건설업 3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건당 부과세액은 서비스업이 8억7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이 2억1천400만원, 도소매업 1억5천7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조사인원은 3천984명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3조5천336억원(건당 8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사업자 건당 부과세액 역시 서비스업이 17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8억6천100만원, 기타 7억7천900만원 순이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서비스업의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점에 비춰 세무처리 부실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후 고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23억7천만원으로,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7천건, 14억원대에 머물렀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은 지난해 1만1천여건, 23억원대로 치솟았다. 30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은 1만1천931건, 23억6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인 2019년 7천662건, 14억7천8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발급거부와 미발급 포상금 건수 모두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발급거부 포상금 건수는 2019년 2천742건에서 지난해 4천24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액 역시 2억2천200만원에서 3억3천8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발급 포상금 건수는 4천920건에서 7천687건으로, 지급액은 12억5천600만원에서 20억3천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2천931건, 6억1천600만원으로 건수와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중부청 2천506건(5억5천200만원), 부산청 1천963건(3억3천200만원), 인천청 1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미래 회계인이 될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회계교육’에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서울 시내 7개 중학교의 1학년 25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계교육 대상 학교는 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신서중, 인창중, 중앙중, 한영중학교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가 교실로 직접 찾아가 특강을 진행한다. 이달에 인창중 등 5개 학교(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한영중)에서 진행했으며, 다음 달에는 신서중(13일)과 중앙중(14일, 15일)에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의 개념과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통해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내달 3일 오후 2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을 주제로 제13회 감사인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우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부감사제도논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담당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 배원기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재훈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나선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는 △외부감사인-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김종석 전 국회의원 △정책·제도-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감독-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 △학술-조성표 경북대 교수 △언론-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회원-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다.
서울창업허브와 '2021 스타트업 밋업' 개최 미성년자 QR신분증 검증서비스 등 발표 오비맥주는 지난 26일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2021 스타트업 밋업'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스타트업 밋업'은 혁신성을 갖춘 스타트업에게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오비맥주의 ESG 경영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배하준 사장 등 오비맥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스토리텔링형 AR콘텐츠 플랫폼, PET병의 극초단 레이저3D 각인 기술 개발, 듀얼 디지털 라벨 활용 블록체인 기반 맥주 케그 이력관리 솔루션, 비대면 미성년자 QR신분증 검증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오비맥주 임원진과 스타트업 간 교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밋업을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서울창업허브(SBA)의 사업화(POC) 지원금, 사무공간, 투자유치 연계 등 오비맥주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
□ 발인: 2021년 11월30일 오전 7시30분 □ 빈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장례식장 12호 □ 연락처: 02) 2072-2010(장례식장)
수입물품 현장검사 정원 59명, 성과평가기간 1년 연장 데이터 기능 강화 목표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에 사무관 2명 증원 FTA제도 총괄 업무 '국제협력총괄과', 기업지원·고객지원센터 업무는 '자유무역협정집행과'로 소관부서 변경 관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이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관세직 8급 정원이 1천13명으로, 9급 정원이 767명으로 각각 통합된다. 이번 시간·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종전까지 분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을 전일제 정원으로 통합·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직제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당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문제삼아,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중앙부처가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만이 유일하게 근무시간을 확대
내달 9일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응급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지방세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생명 또는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21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1. 1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보건복지부 12. 4.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39호 보건복지부 12. 4.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1억3천만건으로 전년(45억1천만건)보다 소폭 줄었다.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23조원으로 전년(118조6천억원)보다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발급액은 2018년 116조5천억원, 2019년 118조6천억원, 2020년 123조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5천억원(37.0%), 서비스업 9조6천억원(7.8%), 음식업 7조1천억원(5.8%)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억3천만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으로 나타났다. 발급건수는 2018년 45억3천만건, 2019년 45억1천만건, 2020년 41억3천만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천243조2천억원으로 전년(3천264조1천억원) 대비 20조9천억원(0.6%) 감소했다. 발급금액은 2018년 3천226조5천억원, 2019년 3천264조1천억원, 2020년 3천243조2천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사업자 유형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각각 8천695개, 2천14개로 전년 대비 64개, 7개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법인 수는 2018년 8천645개에서 2019년 8천631개로 줄었다가 2020년 8천695개로 늘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2018년 1천935개에서 2019년 2천7개, 2020년 2천14개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1천759개, 1천719개, 1천679개로 매년 줄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주사무소가 있으면서 국내에 지점·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법인을 의미한다.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천87개(33.0%), 서비스업 3천302개(26.7%), 제조업 1천974개(15.9%) 순이었다.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6만3천700건, 총지급액은 54조8천억원, 원천징수세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6.2%, 8.3% 감소했다. 소득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조9천억원(49.1%), 사용료소득 15조8천억원(28.8%)
지난해 불공정·편법 상속증여행위 고강도 세무조사로 추징실적 수직상승 2021년 국세통계…지난해 개인·법인사업자 세무조사 7천979건 추징세액 4조6천억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 1만3천건…전년 대비 3.5% 감소 불구 추징세액 증가 국세청이 지난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완결한 세무조사 건수는 물론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 및 영소·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 방침은 이달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완결한 세무조사는 총 7천979건으로 전년 대비 1천285건(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세무조사가 이처럼 줄어듬에 따라 부과세액도 크게 줄어, 지난해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4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6조1천억원에 비해 1조5천억원(24.6%) 감소했다. 국세청의 법
2021년 국세통계연보 4차 수시공개분…30세 미만·단독가구에서 가장 많이 수급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총 491만 가구를 대상으로 5조원 가량 지급된 가운데, 30세 미만과 단독가구에 장려금이 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통계연보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으며, 11월말까지 ‘기한후 신청분’을 포함할 경우 2019년 귀속 지급액(506만 가구, 5조1천억원 지급)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각 연령대 가운데서 30세 미만이 1조1천억원, 40대 1조원, 50대 9천억원 등 30세 미만이 가장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4천억원(48%), 홑벌이가구 2조2천억원(44%), 맞벌이가구 4천억원(8%)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입·유통 중인 수도용품 가운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도용품이 대거 적발됐다. 수도용품의 경우 먹는 물과 바로 접촉하는 탓에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용품 유통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중국산 수도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KC인증을 받지 않은 등 불법 수도용품 6만6천500점(3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리모델링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수도용품 수입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인천세관은 먹는 물과 바로 접촉하는 수도용품의 특징상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을 반영해 수도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KC인증 여부도 함께 확인해 관계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물품을 수입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및 ‘수도법’에 따라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관세청은 29일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쇄신방안을 논의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감찰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에 나서는 한편, 현장관리자의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대 문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특히,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서 관세청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질책한 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는 인사제도 개편방향과 권역내 세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관세청은 향후 승진·전보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특별승진 공적 공개와 다면평가방식 개선(하급자 포함),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직무제도 신설 등 공정·투명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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