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도 5.34%↑…경기지역 오피스텔 11.91%↑ 국세청,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이 사전 공개된 가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5년새 가장 큰 폭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8.06% 인상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2019년 7.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34%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 예정인 각 지역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지역이 무려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반면 울산은 4년 연속 마이너스 인상률을 보였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 7.03% △경기 11.91% △인천 5.84% △대전 6.92% △광주 3.34% △
국민권익위, 지방국세청장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는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관계, 담당 업무 등 납세자 사적 비밀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진솔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조사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기업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올해 3월 A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지방국세청장은 그러나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13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한 규정은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따라서 납세자의 사생활 및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고가 1세대1주택자 세부담도 상당부분 완화” 1주택 고령층 최대 80%까지 공제율 상향,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11억으로 높여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또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지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발인 : 2021년 11월21일 빈소 : 김제 새만금장례식장(전북 김제시 하동1길 33) 연락처 : 02) 543-2275(KS관세사무소)
중소기업이 모르고 지나갔거나 빠트렸던 환급금을 신속하게 찾아내 되돌려준 일선세관의 노력이 코로나19 시대에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19일 안산세관은 최근 2년간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으로 반월·시화 공단 내 중소기업 등 65곳에 환급금 3억3천3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안산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급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환급금 찾아주기와 당일 지급률 확대가 대표적이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업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미환급금 정보와 환급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줘 관세 환급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청한 날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당일 지급률’도 확대했다. 최근 3년간 안산세관의 당일지급률은 2019년 60%, 2020년 62%, 올해 10월 기준 65%로 지속적 상승추세다. 이범주 세관장은 “가급적 오전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를 강화해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성장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봉사모임 ‘용산 드래곤즈’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을 위한 ‘호야토토 키트’를 제작·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 드래곤즈는 삼일회계법인, 아모레퍼스픽, 오리온재단,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HDC신라면세점, HDC 현대산업개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등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이다. 삼일회계법인 임직원을 포함한 100여명의 용산 드래곤즈 자원봉사자들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용산역 광장에 모여 미완성 헝겊책을 마무리하고, 엽서에 메시지를 적어 호야토토 인형 키트를 완성했다. 용산 드래곤즈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하고 스토리를 구성한 키트는 모두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돼 79개 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학대 아동들이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토끼 캐릭터인 ‘호야토토’는 애착 인형과 놀이 키트 등으로 제작돼 제공된다. 용산 드래곤즈는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매년 관련 키트를 제작해 용산 등 지역사회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준비에 참여한 삼일회계법인 담당자는 “아동 인권 보호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차이 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동일지배기업간 합병때 회계처리 방법으로 ‘공정가치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대다수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으며,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를 발표하고, 동일지배 사업결합 때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토록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IFRS를 전면 채택하고 있으므로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사한 회계기준이나 산업관행 등을 고려해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 중인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 따른 장부금액
민주당·국민의힘, 조세소위서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동의…합의 실패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강하게 반발…장혜영·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열어 양당 비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야간 입장차 커 결국 보류 태영호 의원, 10년 보유·거주하면 1주택자·다주택자 상관없이 100% 비과세 유동수 의원, 1주택자 양도차익별로 거주기간 공제율 차등화…15억 초과시 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이달 17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처럼 손을 맞잡았으나,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강렬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 통과는 불발됐으나, 기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이달말경 다시 조세소위에서 거대 양당과 중소 야당간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앞서 열린 17일 조세소위에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인 9억원이 지난 2008년 규정된 이후 물가상승율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그간의 주택거래 상승률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회계법인더함, 2021년 정기 비영리 포럼 개최 최호윤 더함 대표 "양도차익 비과세로 부분·유산기부 활성화" 제시 회계법인더함은 지난 16일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주지점 오픈을 기념해 ‘물품기부의 회계·세무 처리 방법과 개선’을 주제로 2021년 정기 비영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현물로 후원받은 경우 취득원가의 평가 및 처리방법에 대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선과 법⋅규정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부분기부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짚었다. 먼저 서갑두 회계사(호남지역 본부장)가 ‘현물 후원 회계·세무 처리규정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현행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에 따른 기부물품의 수익인식 시점 및 평가 기준에 대해 비교했다. ‘현물 후원 세무처리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더함 대표)는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기준을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통일해야 하고, 물품을 기증받는 부문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개인 기부자들이 관리하기 힘든 취득가액을 기부물품의 취득원가로 하는 기준은 현실성이 없
김두관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제출범위는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며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돼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전국 21개 물류 직매장의 지게차를 2022년 말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작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디젤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비맥주는 11월 현재까지 30대의 전기 지게차를 도입했으며 오는 연말까지 35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지게차는 1대당 연간 약 14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전기 지게차는 작동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이번 교체를 통해 연간 약 1천176톤의 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2025년까지 오비맥주가 사용하는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교체하고, 탄소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등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며 "전기 지게차 같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친환경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ESG 선도기업으로서 최근 '소비자와 미래 100년 이상 동행'이라는
하이트진로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 등 3관왕을 달성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수상으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하이트진로는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 브랜드콘텐츠부문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 대상, 브랜드부문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 등 3관왕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종합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국내 디지털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소통·마케팅 시상식이다. 하이트진로는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경험요소를 더해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콘텐츠를 확산하는 양방향 소통을 펼치고 있다. 특히 두꺼비를 주인공으로 한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시대의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한 두꺼비의 허당미 넘치는 일상 콘텐츠가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층의 공감대를 자극한다는 평가다. 또 △테라X스탠리 캠핑 굿즈 △참이슬X제이에스티나 리미티드 패키지 △진로 백팩 등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고품질 굿즈의 완판 행진이 SNS에서 화제를 낳았다. 아이유, 카페사장 최준 등 핫한 셀럽들과의 호
상조보증공제조합 제7대 이사장에 김경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선임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16일 제7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제24차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 결과 김경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조합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다음달 1일 취임할 예정이다. 김경수 이사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 재직 때 제천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2과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심사2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현재 세무법인 삼익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대적 법체계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10주년을 맞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 “탈세·배임·횡령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471개 대상 법률에는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고자 보상금의 큰 폭 상향도 강조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원)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비실명 대리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들은 2018년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활
발인 : 2021년 11월20일 빈소: 영천국화원 202호(경북 영천시 오수1길 18) 연락처 : 051) 988-2525(경기관세법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