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오는 8일 노보텔앰버서더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회원 송년회 및 세미나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송년회 취소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으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부지방회는 당초 오는 8일 노보텔앰버서더수원에서 세무사 보수 법제화,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 세무사사무소 직원 교육표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또 세미나 후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를 주제로 한 특강과 회원 송년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증액된 607조7천억원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요인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604.4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조6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총국세 수입 예산은 당초 338조6천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천349억원 늘어난 343조3천83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내국세 수입은 296조1천270억원으로 4조8천64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4천78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76조540억원 보다 1조4천246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4조9천38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천570억원, 종합소득세는 21조5천587억원으로 당초안 대비 7천997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안 6조6천300원보다 7천528억원 증가한 7조3천828억원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는 정부안보다 줄었다. ○2022년 국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증액된 607조7천억원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요인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604.4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조6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관광⋅체육, 택시⋅버스기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천억원 공급한다. 1인당 약 1천700만원 꼴이다.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0%, 1.5% 초저금리 대출을 1천만원 한도로 10조원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일 시: 2021년 12월 5일(일) 오후 1시 장 소: 광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연락처: 062-351-5511(사무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16개 상임위 소관(정보위 제외) 58개 정부부처에 대한 결산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단,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천88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정부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유형별로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 개선 1천197건이 채택됐다. 징계요구 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건 등 2건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으로는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e스포츠가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e스포츠 진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특법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천400억원을 기록했다. e스포츠 산업은 종목사 등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천만원, 2019년 352억6천만원에 이어 작년에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38억원을 편성했지만,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유경준 의원은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서울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 시작 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컨설팅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이날 허범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소재 25개 구 상공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들은 간담회 시작 전에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때마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상담을 희망하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서울청은 신청 누락한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즉석에서 경정청구서를 접수했다.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R&D 세액공제 대상인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다양한 세제혜택도 함께 안내했다. 이날 경정청구를 신청한 A기업 대표는 “세법내용이 복잡다단하고 매번 개정돼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놓치기 쉬운데, 세무당국이 현장 세무컨설팅을 통해 누락한 세액공제를 찾아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B기업 대표도 “연구소가 없으면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통해 내일채움공
“1.2권의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대작을 썼을까? 불가사의다”,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사를 짚었다”. 김종상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가 쓴 ‘소설로 쓴 동서양사1⋅2’ 출판기념회가 2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진행된 가운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들은 “재미있는 역사 대작이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박용호 전 KBS 아나운서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학준 전 인천대 이사장,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백윤수 전 고려대 교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 등 지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근세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팩션(Faction)인 ‘소설로 쓴 동서양사1’은 지난 3월 출간됐으며, ▷1866~1971년 발생한 동서양의 놀랄 일들 ▷1960년대 아시아의 혁명시대, 중동, 호주, 그리고 프라하 ▷4-5천여년 전의 문명국들 지금은: 이집트·인도·그리스·바티칸 등 저자의 개성 강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2권은 고대와 중세를 다루면서 근⋅현대사인 1권과 달리 사람 중심 스토리텔링의 역사보다는 고대 문명의 흔적,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역경제단체들과의 현장소통에 잰걸음이다. 지난달 11일 중소기업중앙회, 23일 진주상의를 찾은 김창기 부산청장은 2일 부산상의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계의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일 진주상의 회의실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상의 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창기 부산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중소기
대구지방세무사회, 조정목 청장 초청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구광회 회장, 이재만·김준현 부회장, 김종구·김영봉·최성탁 고문 등 28명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청장, 이하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6명이 참석했다. 구광회 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조정목 청장의 세정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업무 및 무료 세무 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메타버스’ 세정홍보관 소개와 세무사회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특별순서로 조정목 청장이 직접 제작한 ‘세금, 그리고 지혜로운 삶’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눈길을 끌었다. 구광회 회장은 “세정동반자로서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세정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양 기관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정목 청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세무사들이 편안하게 세무대리업무를 수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 감사원장 표창대상자 선정 체납자 2천416명으로부터 366억원 징수 기여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채권 압류로 세수를 확보한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이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2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한 황 조사관 등 6명의 공무원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조사관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거래내역 등이 파악되므로 그전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된 국세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선제적 검토에 들어간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평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방식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제3자 채권 압류’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법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대신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압류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하거나, 공매방식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하는 방
금호타이어는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2021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권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맹인 미국 LACP가 주관하는 글로벌 어워드다. 2001년부터 전세계에서 제출되는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서로 경쟁해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다. 해당 어워드는 매년 대상(Platinum)/금상(Gold)/은상(Silver) 등급으로 시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신뢰받는 브랜드'라는 비전에 따라 환경, 품질, 연구/기술, 사회, 인재의 5대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금호타이어의 노력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번 수상과 함께 전세계 1천여개 출품작 가운데 전체 5위를 차지해 LACP가 뽑은 우수작품 '월드와이드 탑 100'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교육⋅시험 과목에 조세소송 포함"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구체화 세무사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본격 추진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앞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 이어 이날 인천지방회 송년회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 추진의사를 밝힌 점에 비춰 앞으로 후속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도 변호사의 업무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한변협이 지난달 30일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세무사 소송대리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뚫고 세정·세제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서울상공회의소를 찾았다. 상공인들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일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과감 없이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며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경기도 부천시에 지역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위한 '행복 도서관(해피 라이브러리)'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시 한울지역이동센터에 들어서는 이번 '행복 도서관'은 오비맥주가 전국의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교육자재와 도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비맥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오비맥주는 2006년부터 행복 도서관을 통한 지역아동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경기도 부천에 아홉 번째 시설을 개소했다. 오비맥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음악실, 도서실 등 학습공간과 실내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고 책상, TV수납장 등 기자재를 최신 시설로 새롭게 교체했다. 또한 오비맥주와 도서 기부 업무협약을 맺은 대교는 아동 도서 376권을 기증했으며, 오비맥주는 사내 임직원 이벤트를 통해 300권을 추가로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더했다. 지난 1일 배하준 대표를 비롯한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개소 현장에 방문해 입주청소와 기부도서를 정리하는 봉사활동도 벌였다. 또한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영어수업과 아이들의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9호 행복 도서관의 개소를 축하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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