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천명, 억원) 2020년 2021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667 18,148 947 56,789 서울 393 11,868 480 27,766 인천 13 242 23 1,283 경기 147 2,606 238 11,689 강원 6 107 9 402 대전 11 178 18 875 충북 5 80 9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과 세액은 ▶주택분 94만7천명, 5조6천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천명 제외), 2조8천892억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다음은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주요 세법개정 사항이다.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이 각 10%p 상향됐고,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증액됐다. 1세대1주택자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 전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고지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미적용시 자진신고·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통한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신고 지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12월15일(수)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다. 당초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라면 이 기간동안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나,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94만7천명(세액 5조6천789억원), 토지분 8만명(2조8천892억원) 등 102만7천명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국세청은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94만7천명, 토지분 8만명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는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다음은 24일 국세청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한다. 이와 관련,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직원 쉼터 조성 ‘호응’ 최근 영주세무서에 문을 연 국세신고안내센터와 직원 휴식공간이 납세자와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1일 새롭게 개소한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 관련 모든 신고를 지원한다. 엘리베이터 없는 영주세무서는 그동안 자기 작성 신고창구가 3층에 위치해 방문하는 고령의 납세자의 불편이 뒤따랐다. 지난해 12월 31일 부임한 윤재갑 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역점사업으로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추진했다. 이후 올해 3월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달초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 민원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 19일 폐업 신고로 방문한 김모(55)씨는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1층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좋다”며 “전에는 담당자 찾아가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세무서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원관리과 직원들은 신고 안내와 세원 관리업무를 분리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3층 체납징세과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국세청 과세정보시스템 연계 내년 6월부터 서비스 내년 6월부터는 기업들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중기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선제적 간소화’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입찰 등 각종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은 중기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받기 위해 매출 및 종사자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가 지난 2015년부터 범용으로 용도가 확대되면서 매년 확인서 발급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18년 17만9천건에서 2019년 24만7천건, 2020년 45만8천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실시로 확인서 발급 수요가 급증했고, 시스템 활용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정보 시
10월말 현재 골프용품 수입액 6억100만달러…전년 동기비 29.3% 증가 최대수입품목 일본산 골프채…골프공-태국, 골프장갑-인도네시아 등이 대세 골프용품 수입시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0월 현재 다시금 동기간 대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시대를 맞아 실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 스포츠로 인식된 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용품의 수입시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골프용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한 6억100만달러를 기록해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은 물론, 연간실적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기록도 갈아치웠다. 앞서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 스포츠인 골프의 인기가 급부상했으며,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골프용품 수입액은 5억4천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골프용품 수입시장이 이처럼 활황세를 구가한데 비해, 단체 또는 실내활동 제약 탓에 탁구·축구·농구·배구 등 구기용품의 수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골프용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골프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2~5시까지…방문상담 원칙 김명진 회장 “영세납세자 세금고민 해결하길…지역주민에 봉사”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가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무료세무상담실을 지난 23일 오픈했다. 무료세무상담실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납세자와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세금관련 고충을 도와주기 위해 확대임원회 의결을 거쳐 개설됐다.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 회원과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 계양구⋅부평구⋅서구에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상담전용전화를 설치하는 등 상담실 운영을 준비해 왔다. 무료세무상담실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 인천회관 상담실(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17번길 7)에서 오후 2~5시까지 3시간 동안 2인1조로 운영된다. 방문상담이 원칙이며, 당일 방문상담 및 전화(032-225-0489)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 속 세금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한 고충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88명을 공개 모집한다. 24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서울청 9명을 비롯해 △강남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반포 △삼성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역삼 △영등포 △용산 △잠실 △종로 △중부세무서 등 25개 세무서 179명 등 총 188명이다. 위원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이다. 공직자윤리법 재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자 별로 1개 관서만 지원 가능하다.
AI·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체납분석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체납규모와 소득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를 활용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천500만건)를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3시간 이상 걸리던 자료확인은 수분 이내에 가능했고, 자동차세의 경우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문자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등 지도⋅점검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년의 성과를 짚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동안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핵심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고,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해 P2P금융⋅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왔다. 고 위원장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하고, 관세청은 외환·관세법령 위반관련 약 5조원을 적발하는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및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성남세관은 지난 22일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계·전기·전자업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실무 및 서류작성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 남부 중점업종인 기계·전자·전기업종 주요 품목의 품목 분류사례와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연습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세관은 이날 인증수출자 취득 절차, 인증 혜택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인증수출자 취득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수출입통관 소요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 장점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체들은 “평소 부담스러웠던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 서류 작성이 보다 편해질 것”이라고 호평했다. 윤영배 세관장은 “내년에도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협업해 지원이 필요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달 23일부터 4일간 4개 국 세관당국 고위급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임재현 관세청장, 필리핀 관세청장과 양자면담 갖고 관세현안 협력방안 논의 국내 수출기업의 주요 교역파트너인 아시아 주요 세관당국 고위직을 국내로 초청해 무역원활화를 꾀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통관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특히 이달 26일에는 한·필리핀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열고 양국간 관세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인도, 베트남, 터키, 필리핀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중으로, 올해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기에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며, 이후에는
전국 1⋅2급지 지방청 조사국장 19명 중 행시 출신 13명(68.4%) 본청·1급지 조사국장은 11명 중 10명이 행시(90.9%) 호남⋅경남 출신만으로 본청·1급지 조사국장 채워 '전남북 7명·부산경남 4명' 김대지 청장 "임용 구분 없이 보직관리하겠다"… 빈말이었나? 국세청의 칼로 비유되는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본·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의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을 살핀 결과, 문재인정부 집권 초기 밝혔던 탕평인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7개 지방청의 조사국장 보직은 총 19개로,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1⋅2⋅3⋅4국장 및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2⋅3국장, 부산청 조사1⋅2국장, 인천⋅대전⋅광주⋅대구청 조사1⋅2국장 직위가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고공단이 임명되는 조사국장 직위는 총 11개로, 본청 조사국장 1개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10개다. 11월 현재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19개 직위에 대한 공직 임용을 분석한 결과, △행시 13명(68.4%) △세대 5명(26.3%) △7급 공채 1명(5.3%)로 분류됐다.
근세와 현대, 동서양의 사건들을 ‘르네상스’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고 소설처럼 흥미롭게 써내려간 책, ‘소설로 쓴 동서양사1’에 이어 2권이 나온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1은 ‘르네상스, 1450년에 시작된 천지개벽의 시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근대화 시작’, ‘18세기 유럽의 큰 변화의 시대’, ‘동양3국-중국, 조선, 일본의 근대시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2’는 고대와 중세의 역사 약 4천500여년을 다룬다. ‘소설로 쓴 동서양사’는 조세·회계전문가가 역사 인문서를 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30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후 현재 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로 활동 중인 김종상 회계사다.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여년간 집필 준비를 해왔고, 해외여행을 100번 이상 다녀오고 역사서적을 200권 이상 읽으며 2천시간 이상 글쓰기에 몰두한 끝에 역작을 펴냈다. 김종상 회계사는 내달 2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소설로 쓴 동서양사2’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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