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회, 다음달 3차 '세무서비스 고급화 컨설팅' 교육 실시 청년세무사 대상 세무실무발표회, 탄소세 학술토론회도 개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에 황희곤 전 서초세무서장이 선임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23일 2021회계연도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황희곤 세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김완일 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된 장경상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황 부회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황희곤 신임 부회장은 1957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세무학 석사)을 나왔다.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국⋅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3과장, 진주⋅서초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8년간 근무했다. 현재 세무법인 MG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희곤 부회장은 “서울지방회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김완일 회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김완일 회장은 “황희곤 신임 부회장은 국세청 주요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을 주제로 제2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제상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선우영 건국대 교수, 오준호 비서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보험판매대리점 업계 1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손잡고 설계사들의 세무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세무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3일 여의도 63한화생명빌딩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고시회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 최근 급변하는 세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상담 역량을 보유한 설계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고액 자산가들의 상담을 비롯해 고객과 설계사, 지점장에게 강의와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화생명은 영업공간 내 세무사사무소도 제공해 윈윈효과를 노린다. 추가협의를 통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중에서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는 회원에 세무사사무실을 제공, 세무사와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국내 최고의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설계사의 부유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고능률 설계사를 육성하고,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액의 90% 이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1주택자는 73% 정도가 평균세액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등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도 있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92%가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3조9천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 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천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로, 세액은 82.7%에서 88.9%로 높아졌다. 또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작년 18.0%에서 올해 13.9%, 세액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은?…72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세금교육·체험학습 “꿈과 희망 갖고서 미래 가꿔 나가길” 격려 국세청이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운영 중인 가운데, 가을 막바지에 추풍령초등학교를 찾아 다양한 세금체험 활동과 교육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3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에 소재한 추풍령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직접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추풍령초등학교 재학생 26명(3~6학년)을 대상으로 △국세청 영상공모전·청소년 세금작품공모전 수상작 감상 △세금의 의미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금교육 △수세패·호패 등 조세유물 관람 △현금영수증 발급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금교육과 함께, ‘세금퀴즈’, ‘궁금해요 청장님!’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김 국세청장은 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가꿔 나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한 뒤 “앞으로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탈리아에서 진품시가 4억6천만원 어치 위조상표 의류 등을 수입, 허위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을 수입하면서 허위 송품장을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 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주범 A씨는 명품 브랜드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했다.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포탈한 세금은 1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하기도 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3일 진주상공회의소를 찾아 성실납세하고 있는 지역상공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창기 부산청장은 이날 진주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진주상의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영춘 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 지역 상공인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부산청은 앞으로 진주상의와 다양한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를 통해 1천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마련, 결식우려 아동에게 건강한 쌀 케이크를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22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쌀케이크 기탁식을 열고 총 1천700명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오비맥주 유희문 마케팅 부사장,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 달롤컴퍼니 박기범 대표가 참석했다. '대한민국 쌀리는 쌀맛난다 챌린지'는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결식우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비맥주의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과 우리 쌀로 빚은 대한민국 대표라거 브랜드 '한맥'이 실시한 참여형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오비맥주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에서 4주간 실시한 '쌀맛난다 챌린지'에는 약 850건의 참여 게시물이 게재됐다. 주부와 직장인, 대학생 등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비타민엔젤스, 파이브세컨즈, 한성기업 등 다양한 협회, 기관, 기업도 참여해 힘을 모았다. 이날 1천700명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전달된 쌀케이크는 쌀 베이커리 스타트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안팎의 관심은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와 1·2급 지방국세청장의 거취로 쏠리는 분위기.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2명(특별승진 4명)이 승진의 꿈을 이뤘는데, 승진규모가 2018년 하반기(22명) 이후 가장 적어 고참 사무관들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 이어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에서는 7급→6급 515명, 8급→7급 409명, 9급→8급 708명 등 총 1천632명이 기쁨을 만끽. 직원 등 승진인사가 모두 끝나자 국세청 직원들을 비롯해 세정가에서는 연말 고위직 가운데 누가 명예퇴직 대열에 오를지 관심을 집중. 관례적으로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63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에서 1명, 고공단에서 1명 뿐. 그렇지만 서울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이 시한을 2~3년 더 앞당겨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두 자릿수는 넘을 것으로 관측. 관심의 초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다음달말 고공단 인사에서 1·2급 지방청장들의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년 5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 정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정부는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8일 시행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지⋅제한 업종이 대상이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은 비대상이다.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인원 제한, 시설이용 제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타 업종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 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다. 정부는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 10만개를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해준다.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이 대상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250곳에 대해서는 1.6%대 저금리로 약 500억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 개최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조예은씨가, 우수상은 김경민·김희중씨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등록업체을 대상으로 세관 영업등록 절차, 준수사항 등에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물품 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의 직원 다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인천세관은 이에 앞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영업등록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신규 및 갱신대상 업체의 영업등록 업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8만명으로 작년보다 8만7천명 늘었으나, 전체 점유비는 8.2% 감소…세액은 16.5%p 줄어 고지대상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 5곳…충북지역 종부세액 전년 대비 8.8배 급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전년 대비 28만명 늘어난 총 94만7천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서울지역의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체 종부세 납세인원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수도권에서 누린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처럼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하는 서울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그 외 지역에선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 점유비가 오히려 늘어났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통적으로 종부세 납세인원과 납부세액이 늘었다. 앞서 22일 기획재정부 발표 등과 종합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개인 88만5천명, 법인 6만2천명 등 지난해보다(66만7천명) 28만명 늘었으며,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5조6천789억억원으로 개인 3조3천억원, 법인 2조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각 시·도별로 고지인원과 납부세액이 늘어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법공백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세무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23일 세무사법이 공포돼 등록이 가능해졌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세무사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요일을 지정해 접수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가 태어난 달이 1⋅2⋅3월인 경우에는 월요일, 4⋅5⋅6월은 화요일, 7⋅8⋅9월 수요일, 10⋅11⋅12월은 목요일에 접수하면 되고 금요일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세무사 등록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3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를 통한 신규 세무대리 수임은 제한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
㈜골든블루인터내셔널은 세계 3대 맥주기업인 몰슨 쿠어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몰슨 투어스의 대표 라거맥주 밀러와 밀맥주 블루문을 독점 수입, 유통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밀러’는 기존 유통사가 재고 소진시까지 유통하며, 이번 계약 체결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유통할 계획이다. 몰슨 쿠어스는 글로벌 맥주 브랜드인 밀러를 포함해 블루문, 쿠어스 라이트 외에도 파트너 브랜드로 구성된 100여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밀러‘는 한국에 수입된 1세대 프리미엄 수입맥주 중 하나로 166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라거맥주다. 그동안 한국 수입맥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25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아 온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블루문’은 오렌지 껍질을 활용한 레시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 밀맥주로, 소규모 미국 크래프트 맥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이번 밀러, 블루문 유통을 계기로 수입주류시장 성장세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판매량이 다소 주춤했던 두 제품을 회사 영업력과 유통망을 무기로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0명 증가한 것.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 대출금리도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체납자 992명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곳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로, 지난해 4월에 부과된 지방세 5억원 등 총 20건, 16억5천700만원이 체납상태다.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업체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 79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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