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짜리 상가를 신축해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A씨.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가 들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해 고민이 크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소형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B씨. 그런데 지난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얼마나 어떻게 과세되는지 걱정이다. 국세청은 22일 블로그를 통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위한 필수 절세전략 3가지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해 계산한다. 이때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차이가 없지만, 간주임대료는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세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 △국외주택 임대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연간 합산액을 총
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의 월동 준비를 돕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후원기관과 김치 규모를 확대한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부산, 청원, 광주 소재 83개 사회복지기관에 김장김치 1만5천㎏(5㎏, 3천박스)를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는 22일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와 나종선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23일에는 부산, 창원, 광주 각 지역별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아 각 가정에 전달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완제품 김치를 구입, 지원하고 있다. 완제품 김치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소규모 김장농장에서 구입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 공장의 김치는 지역 어르신과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만든다. 김치 재료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직접 조달한 국산 농산물이다. 김인규 대표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나라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맹독성 전갈·지네 등 3천여마리 국제우편·특송화물로 은닉 반입 인천세관, 절지동물 인터넷카페 회원 등 밀반입 일당 6명 검거 맹독을 지닌 전갈과 지네 등 외래생물 3천여 마리를 국제우편 및 해상특송화물로 국내 밀수입해 온 일당 6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 밝혀졌으며, 밀수입한 동물들을 자택 및 별도의 번식시설에서 대량 번식시켜 시중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전갈·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3천86마리를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중국과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해상특송화물로 전갈 등을 밀반입하면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조립완구 등에 은닉하고 수취인을 카페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특별단속 기간 중 절지동물 일부의 밀반입 사실을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한데 이어, 피의자 및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해 해외 구입내역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을 통해 현품 1천524마리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이 밀수한 개체 가운데는 독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작년보다 28만명, 세액은 3조9천억원 각각 늘어나지만, 고지세액의 89%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66만7천명) 28만명 늘어난 94만7천명으로, 전국민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고지세액은 작년보다 3조9천억원 증가한 5조7천억원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 가량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수준 부담 1세대1주택자는 13만2천명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3.5%인 2천억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천억원 중 1세대1주택자의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했다. 1세대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11억원(시가 약 13→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은 8만9천명(40.3%), 세액은 814억
일 시: 2021년 11월 27일(토) 오후2시 장 소: 광주 까사디루체 3층 안젤로홀 연락처: 062-351-8100(사무소)
일부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이 렌탈물품 설치비나 중도해지시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비 연체시 부과하는 지연손해금도 연 15~96%에 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도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3개 유형 조항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개인정보 처리 △설치비 △철거비 △청약철회 △등록비 △고객 신용카드 사용 △재판관할 △폐기비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렌탈료 청구 △계약 자동갱신 △환불 조항 등이다.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시정 완료했고, 쿠쿠홈시스는 오는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초까지 시정 완료 예정이다. 우선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월 렌탈료를 연체하면 연 15~96%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손질한다. 렌탈물품을 설치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9일 송파구청과 투명 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달 25일 단독주택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도 시행에 앞서 송파구와 함께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달리 캔,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혼합된 채 배출, 수거됐다. 환경부는 이에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위해 현재 일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및 수거사업을 내달 25일부터 추진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송파구청과 변경된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의 안착을 위한 홍보, 독려 이벤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위한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의 안착 및 이를 통한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송파구청과 함께 이번 업무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천명…부담세액 2조7천억원 법인 6만2천명이 2조3천억원 부담 1세대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작년보다 28만명, 세액은 3조9천억원 각각 늘어나지만, 고지세액의 89%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66만7천명) 28만명 늘어난 94만7천명으로, 전국민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단위: 만명, 조원) 구 분 ‘20년 ‘21년 증감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66.7 1.8 94.7 5.7 28.0 3.9 개인 65.1 1.2 88.5 3.3 23.4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세금 대신 받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물납증권의 주요 수요층인 물납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해 장기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말하며, 2016∼2020년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분납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매각대금을 3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나눠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특2호실) ■발인 : 2021년 11월23일(화) ■장지 : 서울추모공원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1년 11월21일(일) 오전11시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일 구미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19일 구미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법인세와 조세체계,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과세특례 등 세무정보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목 대구청장, 이영철 구미세무서장, 김기형 대구청 법인세과장을 비롯해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 구미상의 회원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둔 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구미공단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윤재호 회장은 향토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비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투자‧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기업 지원 차원에서 ‘법인세율 지방 차등제’를 건의했다. 조정목 청장은 "구미지역 상공인들과 소통할
51회 정기총회 열고 52기 사업계획⋅예산안 확정 비트코인⋅플랫폼⋅지방세 등 회원연수교육 확대 원경희 세무사회장 축사…"조세소송 시험과목 교육 등 준비"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9일 “고시회는 장장 800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밀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날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린 제51회 정기총회에서 “11월11일은 세무사들에게 기쁜 하루가 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창식 회장은 “비록 세무조정에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들에게 허용됐지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가 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근거를
연도별 건당 추징세액, 朴정부 1억원 상회…文정부에서는 1억원 밑 부동산거래 조사건수, 朴정부 2013년 5천46건 최고…文정부 2020년 4천711건 압박수위 높은 자금출처조사, 文정부 2020년 843건으로 朴정부 2016년 192건의 4배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세무조사력 투입한 국세청, 국민신뢰 저하"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내년 3월 대선의 쟁점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측면 지원한 국세청의 조사행정력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큰 차이가 났다. 매년 비슷한 규모로 부동산조사를 하고도 박근혜정부에서의 세액추징액이 문재인정부 때보다 오히려 많았고, 문 정부에서는 압박수위가 높은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월등히 많았다. 19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朴정부와 文정부를 아우르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7년간 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가 최고점을 찍은 시기는 朴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으로 5천46건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2013~2020년에 걸쳐 총 3만6천862건의 조사를 실시했다. 한해 평균치로 따지면 4천608건에 달한다. 朴정부에서는 매년
지난달말 성북세무서 조사과장을 끝으로 34년간 정든 국세청을 떠난 박잠득 세무사가 이달 18일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열었다. 현직 재직 당시 ‘열정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잠득 세무사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진 실력, 투철한 사명감,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후배들의 나침판 역할을 했다.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간 화합을 주도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일일이 챙겨주는 믿음직한 큰 형같은 면모로 신망이 두터웠던 그를 직원들은 국세청 ‘닮고 싶은 관리자(2010년)’로 선정했다. 그의 퇴임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열정의 아이콘이 떠난다니 국세청의 큰 손실이다" 등등 아쉬움을 쏟아냈다. 그는 34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박학다식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능력과 업무전문성, 풍부한 아이디어를 뽐냈다. 국세청 명품 지식왕(2012년),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대통령상(2014년), 국세청 소득세 성실신고안내 아이디어 금상(2018년), 국세청 소통활성화 우수상(2019년) 등 수상실적이 이를 대변해 준다. 국세청은 국립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탄탄한 세법 내공을 쌓은 그를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로 뽑기도 했다. 교육원에서 그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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