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변협 헌법소원, 지방회 차원 모든 노력 다할 것" '찾아가는 연수교육' 선제적 실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건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일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아젠다S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본회와 지방회가 대립하지 않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모범적인 지방세무사회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 2022 프로젝트’는 세무사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32대 집행부의 사업플랜으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명진 회장은 대한변협이 지난달 30일 세무사법 개정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한데 대해 “앞으로 굳건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회원 및 직원교육을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시켰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동영상교육으로
관세청은 지난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대회에 앞서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 등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꾸고 발표주제에 실패 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진행방식을 도입했다. 직원간 소통과 협업,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관리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분석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김민주 행정관 외 2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미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의류를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삼성은 지난 1일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삼성전자 사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인희 사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삼성과 모금회의 변함없는 협력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이웃사랑성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기금을 출연했다. 연말 이웃사랑성금 기탁에 참여한 계열사는 지난해 13개사에서 올해 16개사로 늘어났으며, 올해 회사기금 외에도 수만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성금에 포함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삼성은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7,200억원을 전달했다. 1999년~2003년 매년 100억원, 2004년~2010년 200억원, 2011년은 300억원,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서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으로 10월에 비해 소폭 오름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확대,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연말을 맞이해 온정을 나누는 기부활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공헌영역을 넓히고 있다. ㈜골든블루는 지난 1일 부산 본사에서 아동양육시설 2곳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나음소아암센터 관계자를 초청해 기부금, 헌혈증 등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20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남광아동복지원과 작년부터 후원한 장애인시설인 한마음학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의 교육 활동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의 손길을 더했다. 또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는 올해 5차례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직원들의 헌혈증서 80장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해 긴급하게 혈액이 필요한 소아암 환우들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김동욱 골든블루 대표는 “나누고 베푸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골든블루도 연말연시 기부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며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작은 정성을 꾸준히 실천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기획재정부가 “추진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세제 등 수요관리,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여건변화로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됐다. 최근 5주 사이(10월4주~11월4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4→0.23→0.22→0.20→0.17%로 떨어지고 있다. 11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경우 세종과 대구지역은 각각 -0.21%, -0.02%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도 올해 1월 2.97%에서 3월 0.31%, 6월 2.30%, 9월 1.52%, 10월 -0.46% 등 하락세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서울
임성빈 서울청장 "납세자와 소통 강화" 중부세무서(서장⋅권승욱)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남학동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중부세무서는 청사 준공을 마치고 지난달 1일부터 남학동(12-3번지)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날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준공된 서대문세무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청사를 신축한 중부세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경성세무서(1927년 개청)에서 1950년 중부세무서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종로⋅용산⋅서대문세무서가 분리⋅신설되는 등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초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임성빈 서울청장은 청사준공 축하를 위해 참석한 유관기관장, 중부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청사준공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준공식 후 임 청장은 각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등 잠시나마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관세청, 제2회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최우수상에 '화물 검사용 세관 직원 로봇슈트 개발' 선정 컨테이너화물 검사 과정에서 혼자 들기 어렵거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된 화물 등을 세관직원이 로봇슈트를 착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제시한 아이디어가 관세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아이디어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착용형 로봇(로봇 슈트) 개발 뿐만 아니라, 화물검사 중에 발견된 문제를 로봇슈트에 연결된 XR 글래스를 통해 관련 전문가에게 온라인으로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등 검사 정확도 제고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제2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들에게 시상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난 8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7주간에 걸쳐 총 7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필요·타당·차별·실행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7개의 우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최우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산업단지를 찾은 가운데,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일 서해안 제조산업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흥스마트허브가 기계, 전자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납세자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 비용처리 현실화,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개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재
□빈소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장례식장 2호실(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발인 : 2021년 12월3일(금) □장지 : 충주 하늘나라 □연락처 : 043-840-8200
이달 58회 시험 합격자 신입회원 환영회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축하하는 신입회원 환영회를 이달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3월 제57회 신입회원 환영회에 이어 두번째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환영회다. 세무사고시회는 매년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회원증과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세무사로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해 왔다. 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58회 신입회원 환영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회원증 및 메달 수여식,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특강, 선배 체험사례를 촬영해 12월내 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에 탑재,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회원증과 기념메달은 팩스, 이메일로 신청받아 개별 우편발송한다. 신청기한은 10일까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8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세무사 분야의 민간위원 수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2년간이며, 지원자격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3년 이내 퇴직자는 지원할 수 없다.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도 제외된다. 서류 마감 기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다.
조특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투자 내국법인, 법인세 공제율 5%→10%로 확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로 작용대상을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해 5천만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다. 그러나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그대로 지고 있다. 3천만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
'11월의 인천세관인'에 7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대포폰과 허위 주소지를 이용해 대마초 6.8kg를 밀수한 마약조직 외국인 3명을 일망타진한 장광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장광우 관세행정관은 대마초 1.6kg를 밀수입한 수입자와 판매자 2명을 추가 검거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장광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공항물류감시 업무 관련 규정과 실무를 총망라한 업무매뉴얼을 개정·제작한 류정아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뽑혔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업체를 적발해 자발적인 수정신고 유도로 약 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정혜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이선자 관세행정관이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최신 X-레이 이미지 및 현품 사진 자료집을 발간·배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사운드바 품목분류 분쟁을 과세결정으로 이끌어 총 16억원 상당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전재원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
중소벤처기업부과 삼성전자가 각각 150억원을 출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시스템 반도체, AI·,바이오헬스·로봇 등 차세대 제품 기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발굴·지원에 중점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도 용인 소재 위드웨이브에서 삼성전자와 300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300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투자형 기술 개발‘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중기부의 대표 정책이다. 중기부와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투자기업이 제한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3년 중기부와 사업 협약을 맺고 올해까지 각각 100억원, 총 2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신소재, 설비·핵심 부품 국산화 관련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31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31개 과제 중 19개 기술은 개발이 완료돼 마이크로 LED TV, 삼성페이 등 다양한 삼성전자 제품∙서비스 및 공정 기술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 예정이며, 나머지 과제들도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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