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외 국가채권으로, 작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연계가 어려웠다. 반면,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 징수율 6.5%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2차관, 우주항공청장 등 인사를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친 국제 금융·대외경제 정책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씨를 위촉했다.
국세청, 일반임기제 디지털소통·영문에디터 채용 공고 국세청이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수 명을 공개 모집한 데 이어, SNS 통합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세무주사(6급) 1명과 국가간 상호합의 국제회의에서 통·번역을 수행할 세무주사보(7급)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2일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공고를 통해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8년 5월31일까지 활동 예정인 민간위원 수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모기간은 2일부터 3월6일까지 ‘nts7603@nts.go.kr’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일반임기제 디지털소통 및 영문에디터도 채용한다. 국세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게 될 세무주사는 디지털소통 기획업무를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이 다음달 4일 개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간부진과 내빈 등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국세청 60년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을 1층 로비에 전시하고 비전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하자마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혁신추진단’ 발족했다. 미래혁신추진단은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의 활동성과와 분과발표 등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개청 60주년을 맞아 유공직원들도 포상한다.
올초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과반이 넘는 17개 세무서장이 교체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한 국립세무대학의 강세와 9급공채 출신 발탁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로 서울지역 세무서장 중 1960년대생은 총 16명(1968년 7명, 1969년생 9명)이 배치됐다. 작년말 1967년생들이 대거 명예퇴임한 빈 자리를 채웠으나,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이 정년보다 1~2년 앞서 물러나는 국세청 특유의 명예퇴임 문화를 고려할 때 이들 역시 본격적인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1968년생은 지난해 하반기 13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반면, 1969년생은 4명에서 9명으로 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1970년대생으로 분포한다. 1970년·1971년생 각각 2명, 1972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4년생 4명이며, 1972년생과 1974년생이 차세대 주축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5명(53.57%)을 차지했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6명에서 15명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 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의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올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압도적 강세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 결과, 중부청 관내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은 총 1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초 13명(52%), 하반기 16명(64%)에 이어 세무대 강세 흐름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기수별로는 10기(5명)와 9기(4명)가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으며, 6기부터 13기까지 폭넓은 기수 스펙트럼을 보였다. 반면, 행정고시 출신은 5명에서 4명(16%)으로, 7급공채 출신은 4명에서 2명(8%)으로 비중이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11명(44%)으로 인사 흐름의 중심에 섰다. 특히 1970년생(6명), 1971년생(4명), 1972년생(1명) 등 70년대 초반이 주류를 이뤘다. 1960년대생은 10명(40%)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68년생(5명)~1969년생(5명)이 주를 이뤄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왔다. 1980년대생은 총 4명이며,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라권의 강세가 돋보였다. 전남 7명, 전북 2명, 광주 1명 등 총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의 수장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교체되며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1970년대생 ‘허리’ 보강과 세무대학 출신 약진으로 요약된다. 국세청이 지난 1월5일 단행한 서·과장급 인사 결과, 인천청 산하 세무서장의 연령 분포가 다양화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70년대생의 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명 늘어난 7명이 포진하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971년생 1명, 1972년생·1973년생·1978년생 각각 2명이다. 반면, 1960년대생은 5명(1968년생 4명, 1969년생 1명)으로 종전보다 1명 줄었으며, 1980년대생 서장 역시 3명(1983년생·1984년생·1985년생 각각 1명)으로 2명 감소하며 비중이 축소됐다. 임용경로별로는 세무대학 출신의 강세가 압도적이다. 전체 15명 중 10명이 세무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세무서장 3명 중 2명은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초 6명, 하반기 7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기수별로는 7기 2명, 8기 3명, 9기·11기·12기·13기·16기 각각 1명으로 분포했다. 행정고시 출신 세무서장은 3명으로 비중이 낮아졌으며
국세청의 지난 1월5일 서·과장급 인사 결과,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의 9곳 수장이 교체되며 새로운 진용이 갖춰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나타난 세무서장 17명의 지형도는 △충청권 강세와 △1970년대생 주축화로 요약된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과반을 차지하며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1970년대생은 작년 하반기 9명에서 올초 10명으로 늘어나며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1973년생·1970년생이 각각 3명으로 많았으며, 1971년생·1972년생·1974년생·1977년생 각 1명으로 구성됐다. 1960년대생은 4명(1968년생·1969년생 각 2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으며, 1980년대생은 3명(1980년 1명·1985년생 2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명 줄었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총 10명으로 지난 하반기 대비 1명 증가했다. 기수별로는 8기(4명)가 가장 많았으며 7·12기(각 2명), 9·11기(각 1명) 순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지난해보다 1명 감소한 4명으로 집계됐으며, 7급공채 출신은 3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지역 안배보다 '연고지 임명'
지난 1월5일 단행된 국세청의 서·과장급 인사 결과,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지형도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관례처럼 여겨졌던 ‘호남 출신 독식’ 구조가 소폭 완화된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 배치와 연령대 다변화가 눈에 띈다. 이번 인사에서는 관내 세무서장 15명 중 11명이 새로 전보됐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호남 출신 쏠림 완화다. 최근 5년간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은 15명 전원 또는 14명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분포가 다소 넓어졌다. 작년 하반기 11명에 달한 광주·전남 출신 세무서장은 8명까지 감소했으며, 전북은 3명으로 동일했다. 이외에 충남·경북·경남·서울 각 1명 등 비호남 출신 비중이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후반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젊은 피의 등용도 나타났다. 명예 퇴임 가시권인 1960년대생은 지난해 하반기 4명에서 올초 5명으로 소폭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70년생이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1971·1973·1974년생 각 2명, 1989년생 1명으로 분포했다. 임용경로별로 보면 세무대학 출신의 강력한 영향력이 유지된 가운데, 행정고
올해초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14곳 중 8곳의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원 비행시' 현상과 세무대·경북출신 강세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의 독주가 여전하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10명(71.4%)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기수별로는 7기(2명)를 최고참으로 8기·10기 각 3명, 14기·15기 각 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은 2명으로 지난 인사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이른바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9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다만 여성 세무서장은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확연한 세대교체 흐름이 읽힌다. 지난해 하반기 절반(7명)에 달했던 1960년대생은 4명으로 줄어든 반면 1970년대생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며, 조직 허리층으로 전면 부상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1968년생(1명)부터 최연소인 1976년생(1명)까지 분포된 가운데, 1969년생(3명)과 1970년생(4명), 1971년생(3명)이 주축을 이뤘다. 그밖에 1972년생·1975년생·1976년생 각 1명으로 나타났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장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졌다. 지난 1월5일 국세청의 서·과장급 인사 결과로 나타난 이번 부산청 세무서장 지형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비행시(非行試) 라인업의 완성이다. 행시54회 하신행 전 수영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으로 옮기면서 부산청 산하 세무서장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약 5년 만에 일반공채 및 세무대 출신들로 모두 채워졌다. 특히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약진이 돋보인다. 세무대 출신 서장은 15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6명)와 비교해 1명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서장단 10명 중 8명 꼴로 세무대 출신이 포진하며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수별로는 7기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8기·9기 각각 1명, 10기 3명, 11기 2명, 13기 2명, 14기·16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외 7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3명, 9급공채 출신 세무서장은 1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970년대생이 11명으로 늘어나며 조직의 중심추가 이동했다. 1970·1971년생(각 3명)과 1974년생(2명)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전면 배치됐다. 반면 1960년대생은 기존 9명
설 연휴가 있는 2월, 이달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등 중요한 일정이 설연휴 전에 집중됐다. 특히 3월2일이 대체공휴일인 만큼 내달 3일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 안내를 최초 실시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달 3일에는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도 내달 3일까지다. □ 2월 세무일지 2일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5년 1월~6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 고위공무원 승진(4명) 전지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75년 ▷전북 군산 ▷안양여고 ▷숙명여대 무역학과 ▷행시 46회 ▷반포·동수원·익산세무서 과장 ▷국세청 국제협력2계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청주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 ▷국세청 홈택스 1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현) 오상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73년 ▷전북 고창 ▷전주 해성고 ▷고려대 경영학 ▷행시 45회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서울청 조사2국 ▷서울청 조사3국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고양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5조사관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담 직무대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현) 강상식 국립외교원 ▷1977년생 ▷경북 봉화 ▷행시 43회 ▷충렬고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4명…전지현·오상휴·강상식·김대일 국장 전지현, 국세청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전지현 전 부산청 감사관, 오상휴 중부청 조사2국장, 강상식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일 부산청 조사2국장이다 이들은 승진과 함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전지현, 오상휴), 국립외교원(강상식), 국방대학교(김대일)로 파견됐다. 특히 전지현 국장은 지난 2024년 12월 여성 행시 출신 중 처음으로 부이사관 승진 후 1년 2개월 만에 내부출신 여성 최초로 고공단에 올랐다. 전지현 국장은 행시 4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오상휴 국장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2국장·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등을 거쳤다. 강상식 국장은 행시 43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으며, 그동안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소비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김대일 국장은 행시 45회
□ 고위공무원 승진(4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국세청)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상휴(중부청 조사2)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부산청 성실납세)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부산청 조사2) (2026. 2. 2. 字) □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서울대학교) 김준우(국세청) (2026. 2. 3.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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