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고거래사이트 암표상,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 등 대상 수익내역, 자금흐름, 은닉재산 신속하고 절처하게 검증 인기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수십 배의 이윤을 덧붙어 판매하는 등 일반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6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암표행위와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암표업자들로 인해 인해 권리를 빼앗긴 팬들은 큰 상실감을 토로 중으로, 한 블로거는 “암표로 000에서만 한 달간 1천500만원 벌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난 이제 결혼 준비하러 간다.”는 조롱 섞인 게시글을 남겨, 좌절했던 팬심에 분노마저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10만원 수준의 입장권 가격을 수 백만원에 판매하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신고도 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가 짙은 실정이다. 실제로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있으며
정일영 의원, 상증세법·조특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어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일
일감 몰아(떼어)주기로 공정위 제재 기업 6곳 뿐 지난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가 2천3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천362억원(1천430명),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14개 법인)이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천706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일반기업 425억원(18%), 중견기업 145억원(6.1%), 중소기업 86억원(3.6%)이 부과됐다. 일감 떼어주기는 지난해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했지만, 거래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훨씬 컸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보면, 대기업은 83명에 1천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1인당 20억6천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7→6급 422명, 8→7급 270명, 9→8급 382명 올 상·하반기 승진예정인원 1천909명…작년 1천599명보다 310명↑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11월 하순경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이번 승진예정 인원은 총 1천74명을 예고했다. 각 직급별로는 6급 422명, 7급 270명, 8급 382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1천45명으로, 세무직 가운데 6급은 415명, 7급 260명, 8급 370명이다. 7급 승진자 260명 가운데 200명은 이달 하순 발표되는 6·8급 승진인사에서 특별근속승진자로, 일반승진자 60명은 오는 연말경 발표된다. 전산직은 22명으로 6급 2명, 7급 9명, 8급 11명이며, 공업직은 6명 가운데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운전직은 6급 1명이다. 승진인원 배정은 본청의 경우 전년도 승진인원 배정비율 등을 고려해 배정하게 되며,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별 정원·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체계 구축을 위해 6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저축·절세계획 수립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본격 개통함에 따라,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물론, 연말 소비·저축계획도 알뜰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연봉 5천만원을 받고 있는 김원천 씨(32세)의 경우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답이 보여, 다음과 같은 사례별 절세를 제시한다.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중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카카오톡으로 공제항목·적용요건·필요증빙 확인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5일 개통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에게 월세세액공제 안내 기부금·교육비 등 문의 많은 7가지 공제·감면 안내 국세청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6일부터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에서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전년도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80%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문의가 많은 주요 공제·감면 7개 항목 등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 7가지 공제·감면 항목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사례에 따르면,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올
9월 폐업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4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9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9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10만1천개로 전월(9만2천개) 대비 8천700개 증가했다. 창업사업자는 개인이 9만개로 전월(8만2천개) 대비 7천700개 증가했으며, 법인도 1천50개 늘어난 1만1천개로 집계됐다. 9월 기준 폐업사업자는 6만개로 전월(5만6천개) 대비 4천100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5만4천개로 전월(5만2천개) 대비 1천89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5천개로 전달보다 2천195개 늘었다. 전체 가동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폐업사업자보다 많아 전월보다 증가한 1천34만개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896만개로 전월 대비 2만5천개, 법인사업자는 138만개로 전달보다 2천600개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 3만1천개, 음식점업 1만2천개, 부동산업 9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6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 5천개 순으로 많았다. 창업은 경기 화성시 2천664개, 서울 강남구 2천141개, 경기 김포시 2천97개, 경기 남양주시 1천727개, 인천 서구 1천711개 순으로 많았다. 9월 기준
향후 5년간 세수효과 분석…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많아 세부담 귀착효과, 개인 감소 vs 법인 증가…고소득자 1조7천억 감세 세수효과 대부분 세율인상 기인…중장기 지속가능한 정책수단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37조9천억으로 추계하는 등 정부 추계 34조4천억원 대비 3조5천억원 높게 분석했다. 또한 향후 세부담 귀착효과는 개인 가운데 서민·중산층은 600억원, 고소득자는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으며, 법인은 늘어 중소기업이 5조7천억원, 대기업 19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세부담률 하락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추세 등을 고려시 이법 세법개정안은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세수증가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단위: 억원> 예정처는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증가 규모의 적절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소비과세 면세 범위 조정,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 등 세입기반 확충을
오는 21일 개업소연 가져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 대표세무사로 취임한다.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고,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사명을 위해 새출발한다. 오는 21일 개업소연을 갖는 그는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경선 사계절 대표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서산·남인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조사1국1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1월21일(금) 오전 11시~오후 9시 □장 소 : 서울 강남 영동대로 702, 802호(청담역 14번 출구) □연락처 : 02-512-4240(사무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10일 개최 박금철 세제실장·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정태호·박수영 기재위 간사, 정세은·김우철 교수 등 토론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 등 국회와 정부 당국 및 조세학계 석학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3일 세제개편을 위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AI·콘텐츠 등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교육세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산업혁신, 민생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목표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지동
차규근 의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천706억원으로 전년의 862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7천611명 1조53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289억원(1천507명), 2021년 2천644억원(1천533명), 2022년 1천859억원(1천553명), 2023년 1천377억원(1천588명), 2024년 2천362억원(1천430명)이다. 총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경우다. 두번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다. 세번째 수혜법인
청사 안전요원,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격무부서 근무자,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이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를 토대로 미래혁신단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린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데 이어,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추진 기반으로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이 제시돼,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을 신설해 직원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복지도 향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은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을 현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오는 하반기에 16개 관서에 추가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업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은 강력 대응 "세법,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라" 주문 국세체납관리단,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진정한 AI 대전환은 결국 사람의 역량임을 지목했다. 임 국세청장은 3일 취임 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과 국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과제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기는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그러나,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임 국세청장은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을 위해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 영세자영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도 함께 실시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1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