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 중기에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조사선정 대상 제외 올해 대비 5~20% 이상 투자확대 계획서,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해야 국세청이 올해 대비 투자금액을 5~20%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투자확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확대 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4년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자산 기준에 부합한 중소기업은 2026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야 하며,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준비율이 5% 완화 적용되며, 지역사업장외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한 경우
합격자 수 늘고 합격률은 하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제62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번 2차시험에는 7천633명 중 6천94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28명이 합격해 합격률 10.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13.15%보다 하락한 것이다. 다만 합격자 수는 지난해 715명보다 늘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1부 40.19점, 회계학2부 31.54점, 세법학1부 33.82점, 세법학2부 36.90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1부 48.31%, 회계학2부 65.46%, 세법학1부 65.62%, 세법학2부 54.16%이다. 전체 합격자 728명 중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3명이며, 이 중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받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는 17명(2.34%)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11명, 40대 65명, 50대 1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429명, 여성 299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1.07%다.
국세청, 내년 1월5~16일 채용공고 예정 체납징수·복지연계·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국세체납관리단이 내년 3월4일경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위한 예산 편성, 기간제근로자 모집 준비 등 출범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체납은 112조1천억원 규모로 체납자 수는 122만8천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체납관리단은 2026~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수색 등 강력한 징수작업을 펼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7개 지방국세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간제근로자 500명의 인건비 등 총 125억4천7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전액 반영 필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 원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에 공시가격의 가액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미간 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한 뒤, 한국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차익실현 자금이 시장에 나오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시중에 자금이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도 제기해, 이재명 정부가 6.27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9.7대책에서는 공급 확대를,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
11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공개 칭찬 내년 3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유형별 체납관리 이달부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별도 가동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으로 총 18억원 압류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을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죠? 기재부 소관이죠? 국세청이 (여기)나와 있어요? 외청이라서 없죠?”라고 물은 뒤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 관리도 통합관리하고 있다”면서 “이건 조세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세청을 공개 칭찬한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세 체납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임광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12개 제품 최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부착 해외 매장 진열·판매 기회도 제공 국세청이 오는 12월초 ‘2025 K-SUUL AWARD’ 개최를 앞두고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40개 주류가 최종심사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025 K-SUUL AWARD’ 대회를 앞두고 국내 중소 주류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가 총 366개의 다양한 주류를 출품했다고 밝혔다. 출품된 주류 주종별로는 탁·약·청주류 163개, 과실주·맥주류 76개, 소주류 59개, 그 외 주류 68개 등이다. 국세청은 출품 주류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등이 저도주·프리미엄 등 해외시장 트랜드, 제품의 독창성·정체성, 생산 규모 등 제품설명서를 토대로 한 서류 심사에서 부문별 5개, 총 20개 주류가 최종 심사로 직행했다. 또한 서류심사와 함께 맛·향·빛깔 등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심사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품 5개 부분 총 20개 제품도 본선에 올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국민·외국인들이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12일 오전 11시부터 오
5년간 감평 통한 부동산 평가가치 4조8천823억원 상승 "국세청, 공정과세 취지 고려해 예산 감액 적정한지 검토해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30% 삭감되자 국회에서조차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 예산안 분석’에서 “국세청은 공정과세 취지를 고려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의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95억9천200만원) 28억7천800만원 감액된 67억1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2
국회예정처,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법인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논의 "조세부담률, 22%→17.6% 떨어져"-"세율 낮추고 세원 넓게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사이클 왜곡·무리한 배당 유발"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주요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며 "감세정책 정상화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336조원으로 약 60조원 감소하고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조세지출 확대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22년 22%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이 17.6%로 떨어져 OECD 평균(약 25%)보다 거의 7.4%포인트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관서배치 1월6일·부서배치 1월9일…본청 공모 11월27~12월1일, 지방청 12월9~10일 선호·비선호 부서 4년이상 근무자 추가 연속근무 제한 2027년부터 본청 전입 희망 6급은 일선에서 1년이상 의무 근무 팀장 보직 부여시 또는 해당부서 1년이상 근무시 타부서 이동 허용 내년 국세청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가 오는 1월 16일 단행된다. 국세청은 ‘2026년 6급 이하 정기전보 주요 일정 및 인사기준’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하며, △순환근무 강화 및 균형 배치 △현장 실무경험 강화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등을 인사 기본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6급 이하 정기전보는 1월16일 단행되며, 이에앞서 관서배치는 1.6일(화), 부서배치는 1.9일(금) 각각 단행될 예정으로, 각 일정은 전보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덧붙였다. 전보일정에 따른 본·지방청 근무희망자 공모일정도 제시됐다. 본청 근무희망자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지방청 근무희망자는 12월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근무희망자의 경우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이와관련, 전국단위 공모기관은 서울청의 경우 징세관실·과학조사담당관실·조사4국·국제거래조
국세·지방세 체납자 합동수색 사례 현금 4억 든 캐리어 옮기다 CCTV 발각도 국세청이 호활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해 서울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을 꾸려 현장수색한 결과 단기간내 18억원 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의 합동수색반은 지난 10.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잠복과 탐문 등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합동수색반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한 주요 사례.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 …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甲의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며, 이에 더하여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합동수색반 꾸려 체납자 18명 집중 수색 국세청 재산은닉 정보·지자체 CCTV 등 공유…잠복·현장수색 '공동으로' 현금 5억원·명품가방 수십점·순금 등 18억원 상당 압류 조치 국세청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전개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1~2명씩을 선정한 결과 총 18명으로,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며, “국세청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9월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국세청의 대응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 중인
다음달초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 시상식 다음달초 ‘2025 K-SUUL AWARD’를 앞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가 발표됐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에서 366종을 출품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심사 통과로 최종 심사에 직행한 주류 20개, 서류 및 블라인드 심사로 1차 통과한 주류 20개를 10일 공개했다. 최종 심사는 오는 14일이며,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해 다음달초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탁주·약주·청주류=도한청명주, 비(飛), 산사춘, 지평달밤, 톡쏘는쌀막걸리, 감천막걸리, 우리햅쌀생탁, 제주 하르방 감귤 막걸리, 조선약주, 포그막 10. ◆과실주·맥주류=더찾을수록 애플, 바심 쌀맥주,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 복분자음, 장수 오미자주, 낙낙, 문베어모스카토스위트에일, 사화유자, 아마로움 비연, 이제. ◆소주류=경복궁 소주, 문배술 25, 민속주 안동소주,
2025년 우수공무원 후보자 30명 명단 사전공개 서울청-김오영 송무국장, 중부청-신진규·장태성 사무관 등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올해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6일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 2025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주요 후보자 가운데 본청의 경우 김지훈 기획조정관이 이름을 올려,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인력 확충 등을 총괄 지휘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새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기여한 공적이 제시됐다. 서울청에서는 김오영 송무국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통한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했음이 공적요지로 기술됐다. 중부청에서는 신진규 사무관이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수조 원의 국부유출을 차단해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를, 장태성 사무관은 ‘플랫폼’ 및 ‘복제의약품’ 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가재정수요 확보에 기
증권사와 회계법인에서 국세청 실무경력자를 연이어 스카우트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국세청에서 6·7급 및 5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명 모두 민간기업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 8월 퇴직한 한 사무관 출신은 다산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올해 6월과 9월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세무법인 포유 실장과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작년 10월 6급 조사관 퇴직자와 작년 6월과 12월 7급 조사관 퇴직자는 각각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택스부문 이사, 회계법인 베율 경영지원팀장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10월 취업심사에서는 총 45건을 심사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인데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티켓거래 플랫폼 상위 1% 400명이 절반 가까운 거래 독식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사, 전문업체까지 암표상 활동 국세청, 암표업자 조사착수 주요 사례 국세청이 아티스티와 스포츠 선수 등을 응원하는 팬심의 마음을 울려 온 악덕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온라인 티켓 플랫폼을 통한 티켓 점유는 물론, 론 메크로까지 동원 중인 이들 암표상들로 인해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암표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전문 암표상 가운데서도 탈루혐의가 짙은 17개 업자들을 선정해 세무조사 착수했으며,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르 빠짐없이 확인해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밝힌 암표거래상의 세무조사 주요 착수 사례.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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