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개당 평균 1천486만원 지출, 코로나19 발생 이전 회복 법인세 기부금 4조5천억…수입금액 1조 초과 기업이 절반 이상 기부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3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법인세 기부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1조 초과 법인이 절반 넘게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세 접대비는 15조3천억원으로 전년(12조7천억원)보다 20.5% 증가했다. 이같은 법인세 접대비 지출은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을 회복한 수치로,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당 평균 접대비는 2020년 1천402만원을 기록했으나, 2021년 1천255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 1천293만원으로 소폭 상승한데 이어 2023년 1천486만원으로 올라섰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중소기업 접대비가 11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72.5%를 점유해 한해 접대비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이 지출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접대비 지출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4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비
외국인투자법인은 도매업,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가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는 1천8만명으로 2019년 780만명보다 228만명(29.2%)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303조4천억원에서 394조3천억원으로 90조9천억원(30.0%) 늘었다. 면세사업자 수는 2019년 780만명에서 2020년 814만명, 2021년 896만명, 2022년 959만명, 2023년 1천8만명으로 증가추세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또한 303조4천억원에서 311조6천억원, 343조9천억원, 365조7천억원, 39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지난 2월13일까지 신고한 상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는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은 도매업이 가장 많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서비스
국세청, 시군구별 급여·사업자현황 비교가능한 新통계 제공 국세통계 총 18종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조회·분석 가능 경기도 부천시에서 재직 중인 A씨. 좀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을 준비 중이나 어느 지역에서 구직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 중인 B씨. 주소지 인근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개업해야 할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9월부터 새롭게 공개하는 ‘세(稅)세한 지역 통계’를 활용하면 A씨와 B씨의 고민 모두 해결 끝이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국세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稅)세한 지역 통계’를 새롭게 공개 중이다. 이용자는 원하는 지역(광역시도 및 시군구)을 직접 선택해 연말정산(원천징수지/주소지)·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근로자녀장려금·사업자 수에 대한 시군구 단위 국세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연도별 또는 지역 간 국세통계도 세세하게 분석·비교할 수 있다. 일례로 ‘세(稅)세한 지역 통계’의 주요 통계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선택한 세목과 지역의 주요 국세 통계, 전년대비 증감률 및 지역내 상위 5개 지역을 볼 수 있다. 앞서 이
2위 회계사 2억2천만원, 3위 세무사 1억2천만원 10대 전문직 사업소득, 전체업종 평균의 '10배' 대표적 고소득 업종인 전문직사업자 중 평균소득(사업소득) 1위는 의사로 연평균 4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은 4억이었으며 중위소득은 2억7천만원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다. 여기서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의 사업소득이다. 의사에 이어 회계사(2억2천만원), 세무사(1억2천만원), 치과의사(1억원), 수의사(1억원), 한의사(1억원), 변리사(9천만원), 관세사(8천만원), (한)약사(8천만원), 변호사(7천만원), 감정평가사(4천만원), 건축사(3천만원), 법무사(3천만원), 노무사(2천만원) 순이었다. 1위인 의사의 평균소득은 2위인 회계사의 1.8배에 달했다. 중위소득 역시 의사(2억7천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사(1억6천만원), 회계사(9천만원), (한)약사(8천만원), 한의사(7천만원),
올해 국세수입 337조7천억원 전망…작년 실적 대비 6조4천억 감소 예산 대비로는 8.1% 감소 예상 기획재정부가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 대비로는(367조3천억원) 29조6천억원(-8.1%) 감소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세목별로 보면, 재추계 결과 올해 소득세는 117조4천억원 걷힐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 실적치보다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 대비로는 8조4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61조7천억원) 작년보다 2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난해 경기둔화로 종합소득세는(19조원) 2조4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양도세(16조6천억원) 역시 작년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하락에 따라 작년 실적치보다 17조2천억원 감소한 63조2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 대비로는 14조5천억원 빠진다. 3대 세목 중 부가세는 9조9천억원 증가한 83
취임 첫 방문지로 대전청 찾아 업무보고 없이 지역세정현안 청취에 열중 25일 광주청 방문 앞서 5.18민주묘지 참배하고 5.18민주운동 의미 되새겨 직원들에 부담 안주려 사전예고 없이, 직원사무실 방문도 최대한 자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7월23일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지방청 순시행보에 나선 가운데, 예고 없는 지방청 순시와 함께 직원들을 배려한 ‘사무실 무(無)방문’이라는 파격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전 예고 없이 대전지방국세청을 찾아 지방청 간부들과 지역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은 강 국세청장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던 곳으로, 이날 순시에선 업무보고는 생략한 채 지역 세정현안 청취에 열중했으며, 양동훈 대전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는 “곧 있을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전청장으로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한도순 사무운영주사의 아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정보화관리팀만을 찾아 환담을 나누는 등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문을 최대한 자제했다는 후문이다. 다음날 이어진 광주
가계소득 연평균 4.5%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는 두 배↑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2008년 9.3%→2023년 17.8% 안도걸 "과세속도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직장인‧자영업자"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천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는 연
의료인 호화 결혼비용 대납에 명품가구·가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CEO보험가입 사주 자녀 설계사 등록해 수억원 준 '보험중개 리베이트' 국세청이 건설업계와 의약품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 건설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생활 초년차라면 알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관행으로,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초등학생마저 건설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접할 만큼 고질적이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대표적인 비리·부패 행위다. 의약품 리베이트 또한 역사가 오래됐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의약품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단골 메뉴다. 다만, 의약시장의 구조적인 갑·을 관계 탓에 그간의 세무조사에선 의약품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차라리 세금까지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할 만큼 강고한 의료계의 카르텔로 인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보험업계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법인 자금으로 ‘CEO 보험’을 가입시킨 후 사
발주처에 리베이트 지급한 건설업체 17개 의료인에 리베이트 지급한 의약품업체 16개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 준 보험중개업체 14개 민주원 조사국장 "리베이트 최종 귀속자까지 찾아 과세할 것" 부실 건축을 유발하는 건설업계의 리베이트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의약업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종 리베이트 유형으로 떠 오른 보험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첫 세무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주일가와 보험중개업체 간의 흑막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기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업체 16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1인당 282만원…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급 박성훈, 4조3천억원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이 지급 국세청이 낮은 조세소송 승소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승소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1천219명의 직원들에게 총 34억원이 넘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승소지급액은 282만원이다. 연도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단위: 천원, 명)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지급금액 582,028 533,899 577,130 581,946 581,922 581,905 3,438,830 지급인원 209 204 205 186
2019년 1만2천740명→2022년 1만6천808명으로 미성년 임대소득자도 2천842명에서 3천294명으로 14.4%↑ 1인당 평균소득금액 미성년자 1천761만원, 20대 1천193만원 "부의 세습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 해결해야" 부모 또는 조부모 찬스로 임대소득을 얻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천3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1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천842명이었으나 2022년엔 3천294명으로 14.4% 증가했다. 19~29세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만2천740명에서 2022년엔 1만6천808명으로 무려 4천68명(25.8%)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연령대 중 임대소득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의 소득금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8천100만원에서 579억9천300만원으로,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천962억6천900만원에서 2022년 2천4억6천
조사요원 위법·부당 행위시 본청 납보관이 감사관에 징계 등 요구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의결결과 통지대상 신청인·납세자로 확대 홈택스서 과세예고 통지내역 조회·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시스템' 마련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높이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위직인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감사관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장급)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도 통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청인인 과세담당자에게만 의결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심사행정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고충민원인의 추가증빙 제출기한을 종전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에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일까지’로 확대했으며,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심의시 의견청취 및 진술대상을 ‘연락두절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항변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0세 배당소득자' 4천660명…5년간 12배 '껑충'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5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소득액은 4천69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4천660명으로 4년전인 2018년 373명에서 12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14만3천334명으로, 같은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배가 넘었다. 이 중 12세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배당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18만2천281명에서 2022년 80만6천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의 경우 2018년 373명에서 12배 이상 증가한 4천66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세’ 배당소득자도 2018년 2천327명에서 2022년 2만1천541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천690
공공기관 조사 2021년 12곳→2023년 30곳…추징세액 1년만에 11.5배↑ 박성훈 "국세청, 공공기관 탈루행위 비공개가 오히려 세금탈루 부추겨"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늘리는 한편, 조사 강도 또한 한층 강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66건, 추징세액은 2천724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조사건수 66 12 24 30 부과세액 2,724 133 1,540 1,051 1곳당 평균 세액 41.3 11.1 64.2 35.0 <자료-국세청&
세무조사, 예년수준 유지하되 연간건수는 탄력 운영 사주 비자금 조성,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역외탈세, 온라인 신종탈세자에 조사 집중할 듯 국세청이 지난 12일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향후 세무조사 기조는 '조사다운 조사'로 요약된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한정된 조사인력과 예산상황, 대외적으로는 경제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조사건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예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세청이 한해 동안 실시하는 조사건수는 1만4천건 이하까지 떨어져 '역대 최소'에 이르렀다. 실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만6천8건이던 총 조사건수는 이듬해 1만4천190건으로 감소한 이후 1만4천454건(2021년), 1만4천174건(2022년)에서 지난해 1만3천973건으로 떨어졌다. 조세정의 확립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선 조사건수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제상황 등을 감안, 에둘러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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