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감평 통한 부동산 평가가치 4조8천823억원 상승 "국세청, 공정과세 취지 고려해 예산 감액 적정한지 검토해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30% 삭감되자 국회에서조차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 예산안 분석’에서 “국세청은 공정과세 취지를 고려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의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95억9천200만원) 28억7천800만원 감액된 67억1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2
국회예정처,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법인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논의 "조세부담률, 22%→17.6% 떨어져"-"세율 낮추고 세원 넓게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사이클 왜곡·무리한 배당 유발"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주요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며 "감세정책 정상화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336조원으로 약 60조원 감소하고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조세지출 확대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22년 22%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이 17.6%로 떨어져 OECD 평균(약 25%)보다 거의 7.4%포인트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관서배치 1월6일·부서배치 1월9일…본청 공모 11월27~12월1일, 지방청 12월9~10일 선호·비선호 부서 4년이상 근무자 추가 연속근무 제한 2027년부터 본청 전입 희망 6급은 일선에서 1년이상 의무 근무 팀장 보직 부여시 또는 해당부서 1년이상 근무시 타부서 이동 허용 내년 국세청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가 오는 1월 16일 단행된다. 국세청은 ‘2026년 6급 이하 정기전보 주요 일정 및 인사기준’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하며, △순환근무 강화 및 균형 배치 △현장 실무경험 강화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등을 인사 기본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6급 이하 정기전보는 1월16일 단행되며, 이에앞서 관서배치는 1.6일(화), 부서배치는 1.9일(금) 각각 단행될 예정으로, 각 일정은 전보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덧붙였다. 전보일정에 따른 본·지방청 근무희망자 공모일정도 제시됐다. 본청 근무희망자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지방청 근무희망자는 12월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근무희망자의 경우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이와관련, 전국단위 공모기관은 서울청의 경우 징세관실·과학조사담당관실·조사4국·국제거래조
국세·지방세 체납자 합동수색 사례 현금 4억 든 캐리어 옮기다 CCTV 발각도 국세청이 호활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해 서울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을 꾸려 현장수색한 결과 단기간내 18억원 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의 합동수색반은 지난 10.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잠복과 탐문 등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합동수색반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한 주요 사례.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 …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甲의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며, 이에 더하여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합동수색반 꾸려 체납자 18명 집중 수색 국세청 재산은닉 정보·지자체 CCTV 등 공유…잠복·현장수색 '공동으로' 현금 5억원·명품가방 수십점·순금 등 18억원 상당 압류 조치 국세청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전개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1~2명씩을 선정한 결과 총 18명으로,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며, “국세청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9월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국세청의 대응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 중인
다음달초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 시상식 다음달초 ‘2025 K-SUUL AWARD’를 앞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가 발표됐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75개 업체에서 366종을 출품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심사 통과로 최종 심사에 직행한 주류 20개, 서류 및 블라인드 심사로 1차 통과한 주류 20개를 10일 공개했다. 최종 심사는 오는 14일이며, 부문별 3개 주류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해 다음달초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탁주·약주·청주류=도한청명주, 비(飛), 산사춘, 지평달밤, 톡쏘는쌀막걸리, 감천막걸리, 우리햅쌀생탁, 제주 하르방 감귤 막걸리, 조선약주, 포그막 10. ◆과실주·맥주류=더찾을수록 애플, 바심 쌀맥주,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 복분자음, 장수 오미자주, 낙낙, 문베어모스카토스위트에일, 사화유자, 아마로움 비연, 이제. ◆소주류=경복궁 소주, 문배술 25, 민속주 안동소주,
2025년 우수공무원 후보자 30명 명단 사전공개 서울청-김오영 송무국장, 중부청-신진규·장태성 사무관 등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올해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6일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 2025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주요 후보자 가운데 본청의 경우 김지훈 기획조정관이 이름을 올려,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인력 확충 등을 총괄 지휘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새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기여한 공적이 제시됐다. 서울청에서는 김오영 송무국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통한 과세품질 향상에 기여했음이 공적요지로 기술됐다. 중부청에서는 신진규 사무관이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수조 원의 국부유출을 차단해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효과를, 장태성 사무관은 ‘플랫폼’ 및 ‘복제의약품’ 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가재정수요 확보에 기
증권사와 회계법인에서 국세청 실무경력자를 연이어 스카우트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국세청에서 6·7급 및 5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명 모두 민간기업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올해 8월 퇴직한 한 사무관 출신은 다산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올해 6월과 9월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세무법인 포유 실장과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작년 10월 6급 조사관 퇴직자와 작년 6월과 12월 7급 조사관 퇴직자는 각각 법무법인 대륜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택스부문 이사, 회계법인 베율 경영지원팀장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10월 취업심사에서는 총 45건을 심사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인데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티켓거래 플랫폼 상위 1% 400명이 절반 가까운 거래 독식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사, 전문업체까지 암표상 활동 국세청, 암표업자 조사착수 주요 사례 국세청이 아티스티와 스포츠 선수 등을 응원하는 팬심의 마음을 울려 온 악덕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온라인 티켓 플랫폼을 통한 티켓 점유는 물론, 론 메크로까지 동원 중인 이들 암표상들로 인해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암표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전문 암표상 가운데서도 탈루혐의가 짙은 17개 업자들을 선정해 세무조사 착수했으며,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르 빠짐없이 확인해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밝힌 암표거래상의 세무조사 주요 착수 사례.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면서, 주
플랫폼･중고거래사이트 암표상,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 등 대상 수익내역, 자금흐름, 은닉재산 신속하고 절처하게 검증 인기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수십 배의 이윤을 덧붙어 판매하는 등 일반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6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암표행위와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암표업자들로 인해 인해 권리를 빼앗긴 팬들은 큰 상실감을 토로 중으로, 한 블로거는 “암표로 000에서만 한 달간 1천500만원 벌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난 이제 결혼 준비하러 간다.”는 조롱 섞인 게시글을 남겨, 좌절했던 팬심에 분노마저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10만원 수준의 입장권 가격을 수 백만원에 판매하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신고도 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가 짙은 실정이다. 실제로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있으며
정일영 의원, 상증세법·조특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어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일
일감 몰아(떼어)주기로 공정위 제재 기업 6곳 뿐 지난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가 2천3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천362억원(1천430명),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14개 법인)이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천706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일반기업 425억원(18%), 중견기업 145억원(6.1%), 중소기업 86억원(3.6%)이 부과됐다. 일감 떼어주기는 지난해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했지만, 거래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훨씬 컸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보면, 대기업은 83명에 1천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1인당 20억6천만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7→6급 422명, 8→7급 270명, 9→8급 382명 올 상·하반기 승진예정인원 1천909명…작년 1천599명보다 310명↑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11월 하순경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이번 승진예정 인원은 총 1천74명을 예고했다. 각 직급별로는 6급 422명, 7급 270명, 8급 382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1천45명으로, 세무직 가운데 6급은 415명, 7급 260명, 8급 370명이다. 7급 승진자 260명 가운데 200명은 이달 하순 발표되는 6·8급 승진인사에서 특별근속승진자로, 일반승진자 60명은 오는 연말경 발표된다. 전산직은 22명으로 6급 2명, 7급 9명, 8급 11명이며, 공업직은 6명 가운데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운전직은 6급 1명이다. 승진인원 배정은 본청의 경우 전년도 승진인원 배정비율 등을 고려해 배정하게 되며,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별 정원·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진체계 구축을 위해 6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저축·절세계획 수립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부터 본격 개통함에 따라,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물론, 연말 소비·저축계획도 알뜰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연봉 5천만원을 받고 있는 김원천 씨(32세)의 경우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답이 보여, 다음과 같은 사례별 절세를 제시한다.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중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작년(’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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