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및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5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K-OTC시장 거래주주에 모바일 안내 작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고 세율까지 계산해주는 기능을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에 추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예정신고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시) 등이 신고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다. 바뀐 방식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
100억원 이하, 0.3%→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의원은 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5천868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0년 89만5천379명보다 더 늘어났으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경우, 작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3천600억원으로 전분기 262조613억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의 사내유보금은 약 2천801조원으로 2020년 2천140조원 대비 661조원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업
수출용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폐차를 완성차 형태 그대로 수출하면 중고차 수출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데도,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찔끔' 적용하는 반면 중고차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수출용 폐차도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차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한 폐차 중 68%는 고철(폐차)로 처리하고 32%는 수선해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조특법상 폐차 용도로 취득해 중고차로 수출하는 경우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이 적용된다. 반면 중고차를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적용받는다. 홍 교수는 폐차를 완성차(부품 장치 포함) 형태로 폐차 절차 없이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고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홍기용 교수,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중고차와 동일하게 10/110 적용해야 수출용 제외한 나머지 폐차,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8/108 공제율 조정 필요 연간 약 22만대가 폐차되는 상황에서 수출용 폐차에 대해서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폐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은 3/103인 반면,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110이다. 홍 교수는 그러나, 폐차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완차수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법령에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면서 재활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에따라 폐차와 중고차는 경제적 실질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서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차등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80% 공제한도를 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폐차와 중고차는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등급,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 관세청은 라등급을 받았다. 또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 승진시기 앞당겨 사기진작…관리자 업무추진력 강화 육휴 별도정원제·직급상향 등으로 상반기 800명 내외 예상 국세청이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를 종전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상반기 인사 시기와 인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상반기 승진인사는 그간의 승진심사 기준을 준용하되, 묵묵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온 우수직원을 적극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단행하던 6급이하 승진인사를 2회로 나눠 실시하게 되면 국세청 정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6급이하 직원들의 승진 소요 시기가 6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이에 따른 사기진작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급 관리자들의 지휘·관리 권한 또한 배가될 전망이다. 6급이하 승진인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승진은 근무평정 상위에 속한 후보자명부승진 및 근평 2배수 이내 발탁승진이 합해지며, 특별승진은 승진TO의 최대 20% 이내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즉, 일반승진 가운데 발탁승진은 물론 특별승진도 승진시기
창업시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과 자기관리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자영업 판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른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은 1년새 3천244곳, 5천37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자영업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카페와 편의점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호프주점, 간이주점은 각각 1천670곳, 738곳이 1년새 사라졌다. 독서실과 PC방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1년새 독서실은 749곳, PC방은 542곳이 폐업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8만9천157명으로 1년새 5만4천541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펜션·게스트하우스(11.6%)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157곳으로 1년새 3천244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피부관리업과 피부·비뇨기과 의원도 각각 5천378곳, 342곳 새로 생겨 각각 증가율 8.6%, 7.4%를 기록했다. 교습소·공부방도 3천979곳(7.2%)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스포츠교육기관(6.0%), 교습학원(2.9%), 예술학원(0.5%)등은 증가세다. 반면 가장 크
부이사관 박태의 1조사관·은희훈 3조사관 배치 상임심판관 3자리 공석 중 조세심판원은 3일자로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49명이다. 이번 전보인사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작년 9월1일 부임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원내 전보인사로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17명(행정실장 제외) 가운데 10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과장급 가운데 박태의 부이사관은 1조사관에, 은희훈 부이사관은 3조사관에 각각 임명됐다. 행정실내 총 6명 팀장도 1명을 제외하곤 새로운 팀장들이 자리에 앉았다. 조세심판원내 인사와 각종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행정팀장에 윤연원 사무관이, 기획팀장에 백재민 사무관, 심판청구 사건을 관리하는 운영팀장에 이은하 사무관이 각각 배치됐다. 또한 각 심판부에서 의결된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조정1팀장에 장태희 사무관, 조정2팀장에 이석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조정3팀장은 종전대로 현기수 사무관이 자리를 이어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1명의 상임심판관 공석에 이어 김영노 상임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과 정정회 상임심판관의 하차로 인해 총 8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3자리가 공석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은
전국 세무서 133곳 중 74곳에 새로운 세무서장이 1월6일자로 부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일선세무서장에 확대 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전까지 11명이던 여성세무서장은 이번 인사 이후 13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아직 여성세무서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2만여명의 국세청 현원으로 따지면 여성은 무려 46.8%에 달한다. 13명의 여성세무서장 면면을 보면, 연령대로는 40세부터 58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호남 5명, 영남 4명, 서울 3명, 강원 1명이다. 임용구분으로는 행시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3명, 8급 특채 및 경채 2명, 9급공채 2명이다. 개청 36년만인 지난 2002년 국세청 최초의 여성세무서장(당시 제연희 김천세무서장)이 탄생한 이래, 2012년 ‘선호도 1위’ 강남세무서장에 여성이(당시 안옥자 서장) 처음 임명됐다. 또한 2013년에는 서울시내에서만 4명의 여성세무서장이 탄생했으며, 3년 전엔 ‘국세청의 중수부’로 일컫는 서울청 조사4국 과장에 최초로 여성이(당시 이주연 조사4국 조사1과장) 임명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전지현 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24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시험부터 PC 및 모바일 웹브라우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모바일 큐넷 앱으로는 접수 불가). 1차시험 가답안 발표시간은 시험 당일 14시에서 17시로 변경됐다. 응시원서는 1‧ 2차 분리 접수하며, 1차시험은 3월24일(월) 09시부터 3월28일(금) 18시까지, 2차시험은 6월23일(월) 09시부터 6월27일(금) 18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6월16일(월) 09시부터 6월27일(금) 17시까지다(토·일·공휴일 제외). 응시원서는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3만원이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을 할 수 없다.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할 수 있다. 1차시험은 4월26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4년만에 311만명 증가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이른바 '3高'가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덮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22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소득 '0원'(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천24명이었다. 0원~1천200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816만5천161명이었다.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185명에 달한 것으로,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한다. 2019년 연 소득 1천200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천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1천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9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 860만 9천18명이 최고치였다. 반면 1천200만원~6천만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6천319명에서 250만2천667명으로 1년새 10만명
근로소득 증가율 3년새 반토막 물가상승률 대비 0.8% 마이너스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은 3년새 반토막나며 크게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며 실질소득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상승률과의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보였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최상위 소득자에 더욱 크게 돌아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5.1%, 2022년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근로소득과 물가와의 상승률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다. 다만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022년 서민·중산층
2023년 기준 2만4천797명…수입금액 1조7천861억원 신고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총 67건 실시 정일영 의원 "편법적 탈세 방지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 필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천797명으로 총 1조7천86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2019년 1천327명에서 2020년 9천449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만6천294명, 2022년 1만9천290명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2만5천명에 육박했다. 지난 5년 사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총수입액은 2019년 1천11억원에서 2020년 5천339억원, 2021년 1조83억원, 2022년 1조4천537억원, 2023년 1조7천86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미디어 창작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2025년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취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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