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시리즈 제작 누리집, 공식블로그·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로 연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사례 추가제작·정기 게재 ‘주택과 세금’ 개정판 오는 3월 발간 김국세씨는 지난해 1월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김씨의 A주택 취득가액은 7억원, 양도가액은 11억원으로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가 0원인 반면, 미적용 시에는 1억1천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국 부동산 양도를 하기에 앞서 비과세·감면 요건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절세에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절세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인사혁신처와 지속적 협의…근속승진 인사특례 운영기관 지정 6급 근속승진 심사 연 1회→2회로 확대…승진 소요기간 단축 승진심사 범위 2배수→4배수 들면 근속승진 가능 올해부터 국세청 6급 이하 직원들의 근속승진 인원이 확대되고 승진 소요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장기간 같은 직급에서 근무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의 승진적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근속승진 심사범위를 차등·확대할 수 있는 인사특례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인사혁신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 연말 근속승진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올해부터 직원들의 근속승진을 더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근속승진은 장기간 같은 직급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기간을 경과한 직원이 심사범위에 드는 경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직급별로는 7급은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6개월 이상 근속기간을 채운 후 다시금 일반 승진심사 범위안에 들어야만 근속승진이 가능하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연 1회만 심사토록 규
국세청, 18일부터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 연수입 4천800만원 이상 캐디 대상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제공…2월1일~13일 신고 권장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면 내달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확인·열람한 후, 신고문에 수록된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내 신고하면 된다. 올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설 연휴로 인해 당초 2월10일에서 3일 연장된 2월13일까지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무신고 및 과소신고시 수입금액 0.5% 가산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허위제출 땐 공급가액 0.5% 가산세 부과 내달 13일까지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정된 세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됐으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종전 1.2%에서 2.9%로 크게 상향됐다. 주택 수 계산도 변경돼,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돼 소득세 부담
작년 9~11월 기한 후 신청분…한달 이상 앞당겨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일시 자금경색' 성실中企, 최대 6회 분납 허용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한달 이상 앞당겨 오는 18일 조기 지급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키로 하고, 공급량을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전통시장 할인에 신용카드 자동할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다음달 9~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부여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높인다. 설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전국 세관은 24시간 통관체제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편집=안해선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공제자료 꼼꼼히 체크해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등 41가지 자료 제공 추가제출·수정자료 반영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확인 맞벌이 부부 절세정보서비스 18일 개통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본격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공제 증명자료인 각종 보험료와 주택자금, 개인연금 및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증명자료인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항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오는 18일 개통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에 개통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4.1.7. (부득이한 경우) ’24.1.13.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4.1.15.∼1.18. 22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 부터
기재부, 58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 9명 공개 검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분과 위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한 신호영 고려대 교수 등 9명이 제58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사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훈격은 공적 심사를 거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정해진다. 기재부가 공개한 추천 후보는 모두 9명으로, 강성훈 한양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 서보국 충남대 교수, 신호영 고려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장용준 경희대 교수,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미진 명지대 교수, 최수미 충남대 교수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세 등 재산과세 분야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장기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했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부가세·에너지세 및 가업상속세제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힘을 보탰으며, 신호영 고려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
전·현직 국세공무원 200여명 참석 새해 힘찬 출발 다짐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경제 좋아져 국세청 세수걱정 안해도 되길" 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 향해 나아갈 것" 전·현직 국세공무원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따뜻한 국세행정’을 확산시키는데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해 인사회는 국세청 등 국세 분야 전·현직자들이 함께 모여 2024년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상호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세행정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인사회에는 국세청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건교부장관, 나오연 전 국회의원, 임향순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협의회장, 황학수 보국영웅 CALL HERO 중앙회 총재,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최진호 국민의힘 당중앙위 세제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역대 국세청장으로 이용섭·백용호·한상률·김덕중·임환수·한승희·김대지 전 청장이 모습을 보였으며, 오는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전정일 전 파주세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활약…지역경제 부흥 이끈 경제전문가 김병규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을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예비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를 다루는 세제실에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거쳐 국가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세제실장까지 역임하는 등 조세통(租稅通)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근무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과 기재부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을 역임하는 등 ‘조세·금융·예산’을 아우르는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함께 높은 소통능력도 갖춘 김 예비후보자는 세제실장 재임 당시 기획재정부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될 만큼 직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등 덕망있는 관리자로 손꼽혔다. 공직 퇴임후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객원교수로 활약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던 김 예비후보자는 출마 직전까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재직하며 경남지역 경제 부흥에 매진해 왔다. 진주에서 태어나고 진주고를 졸업한 진주 토박이인 김 예비후보자는 경남 경제부지사 재임시에도 진주시의 경제
신고대상자의 18.3%, 국세청이 신고서 자동작성 모두채움서비스·세금비서로 시간·비용 획기적 절감 AI와 빅데이터가 부가가치세 신고 영역에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세금비서’ 서비스가 사업자들에게 제공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들의 ‘전담 세무사’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작년 1월 첫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사업자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비서’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해 주는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신고서 상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끝나는 구조다. 작년 1월 66만명을 대상으로 첫 서비스한 이후 7월엔 100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서비스 대상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 영세사업자 165만명을 대상으로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국세청은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후보자를 11일 사전공개했다. 이날 사전공개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는 모두 683명으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포상후보자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세무행정 발전에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조세계 나눔 전도사인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소외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빈곤 국가에 학교를 건립해주는 등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후보자에 올랐다. 납세자의 날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연예인은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를 지낸 하지원씨(본명 전해림), 신혜선씨, 강하늘씨(본명 김하늘)가 포함됐다. 이밖에 대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규섭 세무사, 국내 유명 커피 브랜드 ㈜이디야도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
국세청, 주류·자동차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 내달부터 차례주 700㎖ 청주 한병당 출고가 200원 인하 4월엔 공장출고가 8천만원 캠핑용 자동차, 소비자가 53만원↓ 다음달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설 명절을 맞아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 주류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또한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인 4월부터는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 세금부과 기준이 9.2% 낮아져 공장 반출가격이 8천만원인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가량 인하된다. 국세청은 1월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한 결과,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 자동차는 9.2%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일례로 청주의 대표격인 백화수복 700㎖ 제품의 출고가격은 종전에는 4천196원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242원(5.8%) 인하된 3천954원에 출고되며, 과실주는 343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