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동생, 2014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오빠 주민등록표에 등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사유로 재산세 특례세율 배제는 잘못 국내 주택을 소유한 재외국민인 여동생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1채만을 소유 중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돼 있는 재외국민인 여동생이 국내에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과세관청은 A씨와 여동생이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해 20~50%의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외국민으로 2008년 외국으로 현지 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2014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해 결정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봐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또한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이를(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로 보며 이외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되,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사이버머니 지급하는 때"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배달기사들에게 사이버머니로 배달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점은 사이버머니를 합해 실제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배달 건별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때’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배달서비스업을 하는 A법인은 실시간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 건별로 사이버머니인 M캐시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이체해줬다. A법인은 건별로 배달기사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때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임을 전제로, 건별 수수료의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을 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를 현금화해 이체하는 때를 원천징수 시기로 보고,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A법인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배달기사들에게 건별 수수료로 지급하는 M캐시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M캐시를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 시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과세관청의 의
법인세 23.2조원, 소득세 12.9조원, 부가세 7.9조원 각각 ↓ 지난해 국세수입이 52조원 펑크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실적(395조9천억원)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로는 56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작년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천억원)보다는 2조7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115조8천억원 걷혔으나 전년보다 12조9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2조5천억원, 토지 및 주택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세가 14조7천억원 가량 감소한 게 주된 배경이다. 법인세는 23조2천억원 감소한 80조4천억원 들어왔으며, 부가가치세는 7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상속증여세는 전년과 비슷한 14조6천억원 걷혔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천억원(-3천억원), 개별소비세 8조8천억원(-5천억원), 관세 7조3천억원(-3조원), 증권거래세 6조1천억원(-2천억원), 종합부동산세 4조6천억원(-2조2천억원), 주세 3조6천억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 등에 대한 재판이 30일 속행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와 Y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들은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2014~2016년까지 양도세 2억1천여만원을 깎아준 대가로 현금 1천만원, 500만원,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변론을 끝내고 12월7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올해 다시 속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K씨, Y씨에 대해서 일단 변론 종결했다가 재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양도세 감면이 어떤 자격으로 이뤄졌는지 신규주택인지 기존주택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속행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축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일단 받았다. 다만 전반적인 취지가 그때 명확하게 날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진행된 경위를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31일 고시됐다. 국세청은 이날 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계산 때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을 말한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최대 10.6% 인하됐다.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18.0%)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약주 20.4%, 청주 23.2%,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자동차 9.2%로 기준판매비율이 확정됐으며 내달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 및 처리기간 단축 '역대급' 기록 우수 조세심판인, 남연화 서기관 등 7명 우수 심판조사관엔 박태의 조사관 선정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30일 지난해 하반기 우수심판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우수심판인은 심판청구 사건처리 실적이 높은 조세심판원 직원을 시상하는 제도로, 최우수 조세심판인은 장태희 행정사무관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 조세심판인은 남연화 서기관, 김성엽·김효남·이지훈·조진희·홍순태 행정사무관과 박인혜(전문임기제 나급)씨 등 총 7명이 수상했다. 과장급인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박태의 심판조사관이 선정됐으며, 업무유공자로는 오세민 세무주사와 김문수 세무서기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2만건 시대를 맞아 역대 최다인 1만6천500건을 처리했으며, 법정기한내 처리율 또한 전년 대비 44.6%p 상승한 50.3%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심판청구 1건당 평균처리일은 172일로 전년 대비 62일 단축함에 따라 그간 조세심판청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심판처리 장기화 문제를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 215명 선발에 8천446명 응시 일반행정<전국> 98명·재경 58명 선발 예정 올해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공채 경쟁률이 39.3 대 1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직군과 외교관직군을 포함한 전체 5급 공채 평균경쟁률은 35.1 대 1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4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48명에 총 1만9천198명이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응시현황 올해 접수인원 및 경쟁률은 지난해(접수인원 1만2천356명, 경쟁률 35.3 대 1)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행정직군의 경우 215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8천446명이 응시하는 등 ‘39.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기록한 경쟁률은 41.1 대 1로 소폭 하락했다.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우 98명 모집에 4천325명이 응시해 44.1 대 1의 경쟁률을, 재경직에서는 58명 선발에 1천279명이 응시하는 등 22.1 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5급공채 및 외교관시험 응시인원의 평균 연령은 29.1세로 지난해 28.7세보다 소폭 올랐
2024년 정부입법계획 상증법·세무사법 등 23개 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5개 지방세관계법률 공정거래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예정 국세기본법 등 세법을 비롯해 올해 총 150건의 법률이 제·개정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 14건, 전부개정안 6건, 일부개정안 130건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올해 제·개정될 법률안은 모두 150건이며,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25건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세법 개정안인데,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인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4개 일부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CEO 799명 중 42.2% "과도한 세부담 등으로 매각·폐업 고려" 상속세율 OECD 회원국 평균 25% 내외 수준으로 인하해야 가업상속공제·증여세 특례제도 활용 높이게 사전·사후요건 완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 가운데 영향력이 큰 장수기업 상당수가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성장을 주저하거나, 기업 매각마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업승계제도를 수차에 걸쳐 개선 중임에도 실제 경영계에서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조세제도가 여전히 부담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원할한 가업승계를 위해선 최소한 주변국가들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Trade Focus 2024년 6호)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 체계 개선과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사후 의무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무역업계 CEO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영속과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설문 대상자의 77.3%가 응답했으나, 응답자의 42.2%는 ‘
윤상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빌라를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해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올해초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 이하 집을 올해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때 취득당시가액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
적극적 세정지원 약속…떡·밤 등 먹거리 구입도 김창기 국세청장은 29일 설 명절을 앞둔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피고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본청 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상인회 대표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청장은 온라인 판매 확대 등 유통채널 다변화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시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떡과 밤 등을 구매하는 등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 직원들도 이날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돕기에 동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상위 0.1%' 연봉…서울 13억8천900만원, 강원 4억6천300만원 서울 근로자 '하위 20%' 666만원 벌때 '상위 20%' 1억2천만원 벌어 시도별·지역내 소득 양극화 심각…양경숙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의 연봉은 평균 13억9천여만원으로 강원 상위 0.1%와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시도별 근로소득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022년 기준 6천213명이 평균 13억8천817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어 제주가 10억605만원(216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가 평균 9억4천952만원(4천83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4억6천268만원·463명), 세종(4억7천223만원·166명), 전북(5억374만원·536명) 등은 서울의 1/3 수준이었다.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 단위=명,만원) 대한민국 월급생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연 4천214만원, 이중 상위 0.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주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주류가격 실태를 점검했다. 김 차장은 26일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을 방문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출고가격을 인하한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차례주 등 주류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명절에 차례주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도 주류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무직 9급공채(일반) 1천23명 뽑는데 7천947명 응시…경쟁률 '7.8:1' 행정직군 중 통계직(6.4:1) 이어 최하위 경쟁률…관세직 '15:1' 최근 5년새 경쟁률 3배 이상 급감한 6개 직렬 중 세무직·관세직 꼽혀 올해 국가세무직 9급 공채 일반전형 경쟁률이 한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직 또한 선발인원 대비 응시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 엘리트 조직으로 명망이 높았던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분야 공무원의 인기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9급공채 경쟁률에 따르면, 행정·과학기술직군에서 총 4천749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원서접수 인원은 10만3천597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1.8 대 1'을 기록했다. 행정직군의 경우 4천91명 모집에 9만152명이 응시해 평균 '22 대 1' 경쟁률로 집계됐다. 세무직(일반)은 올해 1천23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응시인원은 7천947명으로 '7.8 대 1' , 관세직(일반)은 82명 선발에 1천229명이 응시해 '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9급공채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직렬은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