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모든 출발점,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 확고히 정착

성실납세자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세정의' 구현

 

국세행정 체납관리·AI 분야서 대전환…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빠르게 강구

비선호부서, 포상금 지급·수시승진·보직우대…선호부서,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동주공제(同舟共濟)·동심만리(同心萬里) 자세로 헤쳐가면 희망의 길 확신"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 국세청장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2만여 직원들에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2일 열린 2026년 국세청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 한마음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고 환기한 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이라고 독려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임 국세청장은 현장세정을 가장 우선시해,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여전함을 상기한 임 국세청장은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며, “반면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지목한 반사회적 탈세 유형으로는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터널링(Tunnelling) 수법의 불공정 탈세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칙적 탈세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이다.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세행정 전(全)분야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야 함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한 세계 최고의 K-AI 세정 구현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300여개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부과·징수되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비선호 격무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포상금 지급, 수시 승진, 보직 우대 등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며, “선호부서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신년사 말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한 배를 타고 만리를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 동심만리(同心萬里)의 자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헤쳐간다면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재차 직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