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53%는 '신고의제' 사업자등록 폐업·변경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간주 작년부터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신고까지 완결되는 제도 개선 이후,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 제도가 시행 1년이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미신고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규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신고 의제를 통해 가입됐다. 이로써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 가입이 이뤄지면서 행정 부담이
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으론 생계형·고액 체납자 실태확인에 한계 국세보다 월등히 많은 국세외수입 체납, 단기간내 실태확인 필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이 채용돼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세청이 2천500명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체납관리단 7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예산 100억5천400만원을 편성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키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634억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734억5천600만원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133만명, 110조7천억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을 전격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실적 제고 이외에도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1석3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500명 외에 추가로 2천500명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더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는 28만5천명 고액체납자는 21만명으로 약 50만명에 대한 방문실태확인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체납관리단 500명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태확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조사·검증 착수 14건…대상인원 2천422명+α 尹 정부 김창기 청장 5건·311명…文 정부 한승희 청장 5건·1천412명 국세청, 사회·경제 현안서 국정과제 신속·적극 지원 역할론 호응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투입한 세무조사·현장검증 사례가 비슷한 기간 동안 전임 정부의 착수 사례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11건, 검증 3건 등 총 14건의 조사·검증 착수 사례를 대외에 공식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윤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전 청장은 세무조사 4건·검증 1건 등 총 5건, 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청장 또한 세무조사 5건 착수 발표에 그치는 등 임 국세청장 취임 8개월여 동안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및 검증 착수 사례는 전임 정부에 비해 압도적이다. 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검증 착수 확대에 따라 조사·검증 대상자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검증 대상자는 2천422명(베이커리카페·유류 등 검증 대상자 제외)으로, 비슷한 시기 윤 정부에서의 311명, 문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 이어 완주군까지 세무사회, 세출검증 회규 신설·지원센터도 신설 세무사도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공포됐다. 한국세무사회는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가 이같이 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제2조 5호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22조(결산서 검사)에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와 관련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완주군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수탁기관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연간 사업비의 지출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지출
이명구 관세청장 "직무 전문성 바탕 안전한 국경 만드는데 앞장" 당부 국경 감시선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마약류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신규 세관 공무원 132명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과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관세청)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신규 공무원들의 첫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 2월부터 9주 동안 입문과정(STAR PROGRAM)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해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세관·산업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 학습을 포함해 진행돼, 첨단 정보기술을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32명은 6일자로 전국 세관 현장에 배치돼 수출입 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고시 개정안 6일 시행 수천개 항공부품 단 한번 포괄승인으로 반입 가능 공휴일·야간에도 외국 원재료 선 사용 후 신고 앞으로는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한 후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립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365일 끊김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됐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
관세청, 6일부터 내국세 즉시·도심환급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면세점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연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시스템과 연계함에 따라,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내국세 환급제도 개요 구 분 환급 시점 · 장소 구매물품 한도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구매 즉시 환급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도심환급 물품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단, 구매자의 세액상당액 담보) 1회 구매금액 60
업종과 경제상황에 따라 조사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혜택 부여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활용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대내외에 발표하면 기업들은 귀를 쫑긋한다.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탈루가 드러나 세금과 가산세를 무는 것은 물론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탈루 행위가 고의적이고 대규모이면 대표자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이 한편으로는 지원 방안으로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특정 업종에 위기가 닥쳤다고 판단되면 조사 유예 또는 조사선정 제외와 같은 지원책을 내놓는다. 올 한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발표한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체납정리, 신고관리, 납세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가운데는 세무조사 지원책도 들어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인데, 물가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가격·공공성을 심사해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 1만곳, 매출 대비 수출
하이트진로는 수출 전용 과일 리큐르 ‘멜론에이슬’을 한정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7번째 과일 리큐르 제품으로, 멜론의 달콤한 풍미에 소주 특유의 깔끔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멜론에이슬은 앞서 출시된 자두·딸기·복숭아·레몬에이슬에 이어 다섯번째로 선보이는 수출 전용 라인업이다. 지난달말부터 미국, 일본, 베트남, 호주, 영국 등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글로벌 주류시장 트렌드와 점차 다양해진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해 개발됐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WSR에 따르면 글로벌 RTD 주류시장은 2019년~2024년 판매량 기준 연 평균 9.4% 성장했다. 2029년에는 약 77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과일 리큐르 제품의 판매량은 2016~2024년 연평균 성장률(CAGR) 약 59%를 기록하며 해외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멜론에이슬은 알코올 도수 13도로, 은은한 멜론 향과 기분 좋은 단맛이 조화를 이룬다. 소비자 조사와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통해 멜론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확인하고, 철저한 주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균형 잡힌 맛을 완성했다. 상표 디자인도 블랙 컬러를 적용해 차별점을
이상식 의원 주최, 세무사회·지방세학회 공동 주관 국세에 이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 재정 확충 및 지방 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을 하도록 하고 부실신고시 책임을 지운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지방 재정 최대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 변경 등은 이자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해 전문적인 신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원하고 검증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신축, 지목 변경 등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건축비·부담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한시 규제 유예 수입 에너지·원료, 입항·하역 전 신속통관 중동 유턴화물 통관특례…검사선별 최소화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에 나선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해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경로·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임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압축해 규제를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의 신속한 해소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한 제조공정 투입 지연을 대폭 단축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수입화물은 적하목록 제출,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수리, 반출로 이어지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관세청·조세심판원 고위직 출신도 사외이사에 선임돼 상장법인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50여명이 넘는 국세청 출신 고위직들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여기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과 서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 본·지방청 국·과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업종도 다양했다. 물류유통기업을 비롯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방송관련업, 온라인 유통전문, 종합식품, 의약품 제조, 건설, 철강제조, 반도체장비, 이차전지, 주정제조 등 전 산업군을 망라한다. 기업 규모도 대기업 및 계열사를 비롯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료 출신 사외이사에 대해 ‘바람막이’ 등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기업들은 관련분야 자문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며 관료 출신 선호 현상이 여전히 뚜렷했다. 공정거래 분야나 중대재해처벌법, 글로벌최저한세, 미국 관세 정책 등 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면서 리스크 관리 등 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진 것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게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이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10억원 이하 운송·석유화학 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했다고 지난 2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 방향을 안내하면서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통지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 ▶유가 민감 업종(운송, 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매출과표 5억원 이상+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해당한다. 법인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를 말하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 베어링 수출기업 찾아 현장간담회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차장은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베어링 수출실적(HS 8482호 볼·롤러베어링)은 2023년 8억7천75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0.8% 감소한 8억6천37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정체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산 베어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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