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51만3천881건 3천374억1천만원 적발 환수금액 1천692억1천만원으로 50.1% 수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3천374억원 적발됐으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3천374억1천만원, 적발 건수는 51만3천88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같은 기간 동안 2천579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1천692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511억4천만원, 2020년 415억9천만원, 2021년 770억4천만원, 2022년 944억7천만원, 2023년 438억4천만원, 2024년 293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2
물납증권 148개 종목·2천여억원 '폐업 등'으로 매각 불가능 차규근 의원, 상속세 물납제도 근본부터 재설계 필요 상속세 등을 대신해 정부가 받은 물납 증권의 절반 가까이가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물납 증권의 경우 청산·폐업·파산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액만 2천133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물납 증권 종목 가운데 47%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으로,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48개 종목은 폐업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이들 증권의 물납 금액만 2천133억원에 달한다. 이들 물납증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 이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고, 휴·폐업(29건), 파산(13건) 등의 순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물납 증권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물납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3천304곳 중 1천867곳 미제출 美·中 자료제출 위반 건수 44.7% 차지 미제출률, 中 70.8% 美 66.6%…평균 상회 2022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탈세 꼼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
국세청, 출금 해제 이후 출입국 내역·재지정 등 현황 관리 못해 박민규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드나들면 국민 신뢰 무너져 출국금지 인원 5년 연속 줄었지만, 1인당 체납액은 4년 연속 증가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회피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요건을 재검토해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도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4천50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인원(단위: 명, 억원) 연도 전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인원 당해년도 출국금지 해제 인원 당년도말 출국금지 인원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 "국익 최우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밝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안정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
전년도 실효세율 16.4%보다 2.7%p 높아져 "실적악화로 매출·소득금액 급감, 공제감면 더 줄어 실효세율↑"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로, 차 의원실은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명목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대기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제·감면세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부담세액 역시 3조7천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차 의원실은 “대기업의 세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기업 실적 악화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4천349억 중 가상자산 11조3천724억 과태료 징수결정액 2020년 131억→작년 840억…수납률, 작년 11%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91.5%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4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11%에 그쳤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4천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 11조9천7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자금세탁사범이 33건, 4천17억원, 재산도피사범이 16건, 62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91.5%(11조3천724억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였다. 관세청은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68건(9조392억원)을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8.2%에 불과하지만, 적발금액은 72.7%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중 가장 큰 규모는 ‘환치기’다. 5년간 52건
최근 5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에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까지 법인세 상위 5개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규모가 큰 5대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 기간 공제감면액은 4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9천억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33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아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의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전체 8조원 중 수도권 기업이 받은 혜택은 5조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도별 세금감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까지 높아
서울지역 주담대 126조원, 강남3구에 31조5천억원 차규근 의원 "집값 안정화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서울지역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 1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4대 은행 서울지역 주담대 금액은 126조원이며 이중 강남 3구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남 3구의 주담대 잔액은 31조5천억원으로, 이는 서울 전체 주담대 금액 126조원의 25%에 달한다. 5년 전(2020년 9월말)엔 서울 전체 주담대 107조2천억원 중 28조5천억원으로 26.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5%p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서울 주담대의 대부분을 강남 3구가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1위는 경기지역 175조원이며, 2위 서울지역 126조원, 3위 인천지역 40조원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1위가 2030세대로 160조원에 달하며, 2위 40대 141조원, 3위 50대 104조원, 4위는 60대 이상 79조원이다. 이런 순위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3구의 주택담보대출이 31조5천억원으로 서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장급 공모 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전보한 바 있다.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자리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 등 제세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 기간은 2년. 응시자격은 필수요건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고공단 인사 이후 국세청 감사관도 공석이다.
4대 중점관리 분야 1만2천여건 세무조사, 부과세액만 21조1천억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2천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4대 분야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천51건 부과세액은 21조1천4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570건(4조2천394억원), 2021년 2천571건(4조3천4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천434건(4조348억원), 2023년 2천187건(4조4천861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2천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천991억원으로 4천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천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천508억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
2020년~올해 7월, 퇴직 후 대형로펌 재취업 24명 기재부 출신도 최근 10년간 26명 재취업 최근 5년간 국세청 출신 퇴직자 24명이 국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 퇴직자 중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4명이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1명(4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4명, 광장과 화우 각각 3명, 태평양 2명, 세종 1명 순이었다. 최근 10년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2019년까지는 ‘0명’이다가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올해 7월까지 3명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은 이직 후 연봉이 많게는 9배 올랐다. 로펌 별로 ▷8천980만원에서 8억3천391만원 ▷8천771만원에서 4억7천74만원 ▷8천128만원에서 3억5천346만원 ▷6천459만원에서 2억5천401만원 ▷1억819만원에서 3억3천408만원으로 오른 연봉을 받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은 26명으로
횡령 157억, 업무상 배임 213억, 외부인 사기 430억 작년 금융사고액 453억원, 올해 8월 275억원 발생 농협은행의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액이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과 올해 사고금액의 90% 이상 집중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천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지난해와 올해 90.89%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금융사고액은 453억7천512만원(19건)으로 5년여간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56.5%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4천204만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2020년 1억5천316만원(6건) △2021년 67억5천666만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9천404만원(6건)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430억2천82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업무상 배임 213억4천254만원, 횡령 157억583만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천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특히 작년부터
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순 1천만원 이상 296명 체납액 130억…전체의 28% 차지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었으며, 11억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천800만원과 취득세 9억2천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도 296명이나 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
◇…국세청이 지난 2일 단행한 임광현 청장 취임후 첫 고위직 인사에서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으로 물갈이해 눈길. 서울청장 등 1급 인사와 함께 가장 시선을 끈 보직은 본청 조사국장으로, 인사 결과 문재인정부 마지막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안덕수 국장(부산, 행시40회)이 이재명정부 첫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 특히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의 조사1국장은 대기업(대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 때마다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 결과 1급청 조사1국장을 모두 충청 출신이 차지. 김승민 서울청 조사1국장은 충북 옥천 출생이며, 7급 공채로는 12년 만에 수도 서울의 대기업 세무조사 전담 국장에 올라 눈길. 또한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은 대전,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3개 1급청 조사1국장에 모두 충청 출신을 기용. 이밖에 이번 인사 결과 서울청의 5명 조사국장 중 TK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또다른 특징.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격무부서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드러내는 경우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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