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제품·해외직구 집중검사 작년 적발실적과 비교시 어린이제품 62%·해외직구 위해식품 118% 급증 국내 수입된 어린이 완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청이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가정용품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실적은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위해물품의 반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완구 16만4천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1만9천점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완구 7천800점에서는
한공회, 다음달 MRP 가이던스·SRP 연구결과 공개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시장위험프리미엄(MRP)은 평균 8%대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RP는 위험투자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공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올해 4월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 한국의 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SRP)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SRP는 소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과 대규모주식의 평균 실현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서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MRP는 할인율을 정할 때 꼭 필요한 요소로, 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분기말 대비 0.13%p 상승했다.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14.53%‧15.68%로 전분기말 대비 0.14%p‧0.08%p 상승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5%로 전분기말 수준을 유지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고,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는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산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최시헌·김선명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정동원·이주성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정해욱·기호2번 김겸순 감사 후보, 기호1번 김관균·기호2번 김명진·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가 기호1번 구재이 현 세무사회장과 기호2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후보에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2년 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맞붙어 구재이 후보가 33표차로 승리했으며, 2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구재이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2년 전과 동일한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김완일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정동원 전 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등록했다. 차기 윤리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정해욱 전 세무사회 감사와 기호2번 김겸순 현 윤리위원장간 2파전으로 펼쳐진다. 감사 선거도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1번 김관균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기호2번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
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 발주 홈택스-일반사용자, 오픈 API-플랫폼…홈택스 이용체계 이원화 국세청이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실상 홈택스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각종 신고기간 중 세무플랫폼의 대규모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지연 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아예 홈택스 이용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사용자와 세무플랫폼 사용자를 분리해 각각의 홈택스 이용 통로를 개설한 후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세청이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억1천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전략 수립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시스템 설계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오픈 API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과금 근거 및 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다. 국세청이 기존 홈택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22.55%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8일 발표한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 중 합격자는 4천220명으로 합격률은 22.55%를 나타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2천39명, 30대 1천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2천512명, 여성 1천708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40.47%였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8월2일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회계학1·2부, 세법학1·2부 총 4과목에서 4문항씩 출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본부세관·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강릉 옥계항 화물선에서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선원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과 해경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양 기관은 입항한 L호를 마약탐지견 2두와 총 90여명을 투입해 집중 검색하고 격벽 내 숨겨진 코카인을 찾아냈다. 압수된 코카인은 가로 10cm, 세로 6cm, 높이 1.7cm 크기의 블록 형태의 코카인 1천690개(개당 1kg)로, 약 5천70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 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이 특정됐다. 이 중 4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동수사단은 수
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내달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관세는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5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6년간 40건, 19.2억 지급 신고자…내부자 65%, 거래처 15%, 주주 10%順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가 179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6년간(2019~2025년 5월말) 회계부정신고 운영 성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회계부정 신고는 8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에 대해 포상금 19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규모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20년 105건, 2021년 125건, 2022년 130건, 2023년 141건, 지난해 179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포상금은 △1억760만원(1건) △4억840만원(12건) △2억2천860만원(5건) △6천950만원(3건) △2억5천50만원(8건) △4억700만원(7건)로 집계됐다. 올해도 4건에 대해 4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국세청, 서대문자연사박물관·상효원 등 7곳과 신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즐기며 숙박지까지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 전국 29곳 유명지 세금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사용처가 한층 더 늘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에 소재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와 함께 국민 휴양지인 제주도에 소재한 상효원과 서귀포 JS호텔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체결된 세금포인트 사용처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수도인 서울과 연간 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도 세금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마련했다. 새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에서 세금포인트로 할 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포
올해 공시가격 3.3% 상승 영향 주택분 재산세 6.2조…3천억원↑ 주택분 종부세 1.1조…1천억원↑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 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5.6%) 늘어난 7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격인 공시가격이 올해 3.3%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 6조2천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천억원(5.2%), 1천억원(8.1%)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주택 보유세는 2020년 7조2천억원에서 2021~2022년 10조원을 상회하다 2023년 이후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올랐다. 지난해 1.3%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동주택이 3.65%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도 각각 1.97%, 1.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전국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
오기형 의원 "인력 소요 지나치게 부풀려" 현 기재부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 12.7% 예정처, 재경부 17%·예산처 22% 적용 추계 최근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5년간 476억원 가량 든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9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76억5천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14일 제출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본경비 92억3천100만원, 자산취득비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정부가 국유재산 5천650억원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여력을 보강해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650억원이다. 이번 출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은 35조7천억원(79.68%)에서 35조2천억원(78.53%)로 감소하고, HUG에 대한 정부지분은 7조3천억원(89.20%)에서 7조9천억원(90.24%)로 증가하게 된다.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PF보증 등 주요 보증을 적극 공급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은 73.7점으로 전년(72.1) 대비 평점이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의 결과다. 별도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평점(78.0→77.5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
6월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18일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에 대해 기조 강연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관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가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세·관세 불복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무역안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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