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품목 반출지연 적발 인천세관 직원 격려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찾아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앞서 지난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인천세관은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해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광역시 조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의결 회계사단체 사전 공모 의혹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대해 “법적 절차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고 세무사회의 명예를 손상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까지 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공청회에서조차 상정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당일 기습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감사의 수준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설 명절 앞두고 '사랑의 집' 찾아 후원품 전달…어르신 위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동절기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차장은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이 차장의 방문을 맞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 양로원의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0여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라이트 맥주 ‘테라 라이트’가 국내 유일 대학 소셜 스포츠 리그인 ‘대학러닝리그’의 2026년 타이틀 스폰서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셜 러닝 플랫폼 기업 ‘러너블’이 주관하는 대학러닝리그는 전국 40개 대학, 2천명의 러닝 크루가 참여하는 연합 러닝 프로그램이다. 학기가 열리는 3월부터 6월까지 시즌 1를, 2학기 시작부터 12월까지는 시즌2를 진행한다. 리그는 매월 1회 정기적인 오프라인 행사와 상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3월 발대식인 ‘개강총회와 연합런’을 시작으로, 4월에 대표 러닝 크루가 속한 대학 내 캠퍼스 러닝코스를 함께 배워보는 ‘캠퍼스 런’이 있다. 5월에는 3주간 누적된 온라인 러닝 기록으로 경쟁을 하는 ‘토너먼트 런’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대운동회’가 열리고, 6월에는 시상식을 포함 각종 행사가 마련된 ‘종강총회’로 시즌1을 마감한다. 시즌2의 세부 프로그램은 협의중에 있다. 테라 라이트는 러닝리그의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매거진,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오프라인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볍게 즐기는
합산 1만 달러는? 외화·원화 현찰, 원화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 모두 포함 3만달러 이하, 위반금액 5% 과태료…초과시 1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관세청, 지난해 외화 밀반출입 691건 2천326억원 적발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층 강화된 외국환신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 신고 방법은 일반 해외여행객의 경우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서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 캄보디아 현지 단속 초석 다져 이명구 관세청장 "초국가범죄 원천 차단 위해 국제공조 확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양국 간 합동단속 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작년 7월 이명구 청장 취임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앞서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 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
쟌쥬강의집, 워커힐 실버타운, 임마누엘집에 성금 기탁 이종탁 회장 "나눔 실천에 세무사가 늘 함께 하겠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통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 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쟌쥬강의집은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 중인 요양원으로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을 위해 항상 함께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이경수 총무이사, 오존 회원이사와 이정희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에는 광진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에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낡은 관습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경고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본청 간부회의에선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6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에 이어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세무서 방문 교육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사례 등을 소개. 일선의 모 세무서장은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면서 직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론과 함께 간부들 사이에선 직원들과의 식사자리가 ‘간부 모시기’라는 오해로 변질될까 걱정하고 있음을 토로.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빠지면 눈에 띄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컸으며, 일부 간부들은 ‘직원과의 소통 자리가 줄어들어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는 전언. 그러나 임 국세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통을 꼭 저녁에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과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국세청, 국적 상실이 곧 해외이주 또는 자산반출 의미하지 않아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고자산가들을 강조하는 과정서 인용한 통계를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한 가운데, 야당에서 국세청 팩트체크를 지적하자 국세청이 12일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2만5천400명에 달한다”며,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12일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국적상실이 아닌, 실제 거주이전을 동반하는 ‘해외이주자 현황’을 토대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의미한 통계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라며,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가족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제출 의무화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청탁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재정경제부는 ‘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발표일 이후 2년내)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갖고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부터 12일까지 대한적십자사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등에 총 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작지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박진수), 부산진지역회(회장·김대현), 동래지역회(회장·박영규), 해운대지역회(회장·서상훈)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산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회원사무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제8기 과정을 지난달 26일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방 회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 60일·420시간의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편성됐다. 기존 교육 기관들이 ‘교육용 버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활용 중인 실무용 프로그램 ‘세무사랑’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취업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재만 회장은 12일 교육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사사무소 취업 이후의 적응까지 고려해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인 만큼, 끝까지 수료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024년 9월 1기 개설 이후 7기까지 총 11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70여명이 세무사사무소 등에 취업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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