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의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하나은행 중앙지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와 회원 및 회원사무소 거래처,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조상래 지역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협력해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무사회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찾아 AEO 인증업체 지원방안 모색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20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이 찾은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 이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AEO 인증을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 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토종 LLM인 하이퍼클로바X 이용해 서비스 개시 네이버클라우드(주)·넥서스AI(주)와 3자간 업무협약식 개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법률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과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언론인,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AI 대륙아주’는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이 개발한 AI 기반의 법률 Q&A 챗봇이다.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LLM 기반의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모바일과 PC웹에서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즉문즉답(卽問卽答)’ 형식의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AI 대륙아주’를 검색하면 된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AI 대륙아주’가 국내 리걸
법인세 신고기간, 세무서·기업현장 세정패키지 지원 점검 "지역기업들에 세정지원 역량 집중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찾아서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연이어 찾아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데 대해 성실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의 현장행보는 부산광역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으로 이어져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
매매계약 후 토지분할→양수인 2인으로 변경→최초계약 파기→과세연도 달리한 소유권 이전 조세심판원, 개발행위 과정서 '접도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분할 인정 최초 토지 거래시 한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을 파기한 후 당초 매수인과 또 다른 매수인에게 연도를 달리해 토지를 분할 매도했다면 각각의 토지 양도 행위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1·2차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등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토지분할 행위가 도로에 인접(접도의무) 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를 분할 한 후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 부당한 조세감면 행위로 봐 단일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7일 B씨에게 경기도 광주시 소재 6개 필지(5천355㎡)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그러나 매매 대상인 6개 필지를 21개 필지로 분할한 후, 그해 12월29일 B씨에게 14개 필지(2천714㎡), C씨에게 7개 필지(2천641㎡
대구상의, 25대 1차 임시의원 총회 개최 명예회장에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 김동구 (주)금복주 회장 등 5명 고문 추대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올해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박윤경 케이케이(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지역 상의 첫 여성 회장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오후 재적의원 112명 중 104명의 상공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제1차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박윤경 케이케이㈜ 대표이사를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24년 만에 치러진 경선에서 박 대표는 장원규 ㈜화성밸브 대표이사를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대구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명예회장과 고문 추대도 함께 이뤄졌다. 명예회장으로 제23대·제24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이 추대됐다. 고문으로는 이재섭 조일알미늄(주) 회장, 노희찬 삼일방직(주) 회장, 이인중 화성산업(주) 회장, 김동구 ㈜금복주 회장, 진영환 삼익THK(주) 회장이 추대됐다. 박윤경 신임 회장은 “회원 기업의 권익 옹호와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상공의원의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5년 연평균 성장률 17% 기록…가정 채널 26% 100% 리얼탄산 공법 호평…가정·유흥채널 공략 강화 하이트진로는 출시 5주년을 맞이하는 ‘청정라거-테라’ 가 3월19일 기준 누적판매 45억4천만병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초당 28.8병이 판매(330ml 기준)된 꼴이며, 21세기 이후 출시한 맥주 브랜드 중 동일 기간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이다. 테라는 지난해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100대 브랜드에 3년 연속 들어 대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테라는 2019년 3월 출시 후 39일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 맥주 브랜드 중 출시 초기 가장 빠른 판매속도 기록을 세우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를 넘기고 5개년 연평균 성장률 17%를 기록하며 대세감을 이어가고 있다. 테라의 성공요인은 제품력과 채널별 차별 전략을 꼽힌다. 테라의 100% 리얼탄산 공법은 거품이 조밀하고 탄산이 오래 유지되며, 라거 특유의 시원한 청량감을 극대화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강점인 제품력을 기본으로 가정·유흥 채널별 전략을 차별화해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제품 다양화 전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에 송치 관세청, 작년~올해 2월 대마오일 등 52kg 적발 200만회 흡연 분량…밀반입 차단에 역량 집중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농도가 77%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오일은 대마초 보다 THC 성분이 40배 농축된 제품으로,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인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천원이나,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 22일 출시 골든블루는 K-위스키 생산을 위한 두번째 야심작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를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내놓은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셰리 캐스크’에 이어 최상급 몰트 원액을 4년9개월간 이상 숙성한 몰트 위스키다. 골든블루는 ‘우리 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K-위스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뉴메이크(증류 후 증류기에서 막 나온 고도수의 투명한 미숙성 증류 원액) 원액을 들여와 부산에 위치한 기장 공장에서 숙성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며 국산 위스키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숙성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 변화와 함께 대만의 여름, 스코틀랜드 겨울의 특성을 모두 가진 부산 기장만의 독특한 기후는 위스키의 섬세한 밸런스와 부드럽고 깊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골든블루 더 그레이트 저니 포트 캐스크’는 셰리 캐스크와 함께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트 캐스크를 활용했다. 특히 선별된 최상급 스코틀랜드산 몰트 원액을 퍼스트필 포트 캐스크(포트 와인을
대구지법,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차원서 필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금품제공 혐의 구속·기소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A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국세청 소속 직원 1명의 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브로커 B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사 C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22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사 C씨로부터 얻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무사 C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직원 2명도 지난달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특히 구속 기소된 세무사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5월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은 주류 외에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다. 술만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이 비(무)알코올 맥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보고, 1% 미만은 음료로 구분한다. 이는 다시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나뉜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는 전업 규정에 따라 주류만 취급할 수 있고,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는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업 규정을 풀어 무(비)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알코올 맥주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잠정) 59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25년에 2천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권익위, 국세분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헌법재판소 법해석 충돌로 납세자 재판 반복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헌재 결정 따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단으로 20년째 소송 중인 국세분야 고충민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법원 판결의 기속력과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상호 충돌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헌재 2013헌마 242결정)은 국세청이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따른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한 납세자 권익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둘러싸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민 권익 구제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법 영역에서 두루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조세법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