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선정했으며, 대주제 특별세션 후에는 교육세션과 분과별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회 당일에는 최원석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의 환영사,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회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후 8개 분과에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연수 시간이 인정되며, 그 밖에 조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국내 최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담보·보증 의존하던 금융 한계…기업데이터 기반 혁신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다. 더존은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인 가칭 ‘더존뱅크’를 설립해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인다는 포부다. 4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통해 기존 은행이 확장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 포용금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기업으로서 보유한 ICT 기술력과 매출채권팩토링 등 혁신금융서비스 역량까지 더해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은행 출현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자료가 없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등 이들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존뱅크는 중소법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SOHO), 그리고 소속 임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및 한도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존비즈온은 먼저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형
한국관세사회·(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업무협약 체결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FTA 활용부터 각종 무역컨설팅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3일 본회 회관에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강성공)와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통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공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회장
세제실-한국세무사회, 3일 정책협의 간담회 "물가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 등 세무사회 세법령 개정 건의 77건 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세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제실은 각계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는데, 세무사회를 직접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제실에서는 단장인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국세청, 건강관리실 개소로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동 국세청이 2일 세종청사에서 건강관리실 개소식을 갖고, 격무에 내몰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국·실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의 건강상태 바로알기 △나는 건강 체질인가요? with. 노담·알쓰패치(절주·금연교육)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1:1 건강 등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상주 보건관리자가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 민간위원 위촉 제한 범위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26명의 국선대리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위촉 주체가 국세청장으로 통일된다. 특히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면서 해촉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즉시 해당 국선대리인을 해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의 해촉 사유로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3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23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
김창기 국세청장, 제28차 한·일국세청장 회의서 세정현안 논의 한·일 양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으며, 역외탈세 대응 강화와 이중과세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설 것을 협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 또한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삼쩜삼' 세무환급 플랫폼 통해 서비스 제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일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택스테크(tax-tech·세무와 기술의 합성어)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삼쩜삼은 정기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택스 테크놀로지 컨설팅) 그룹은 풍부한 세금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솔루션 개발과 환급 신고 등을 담당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천만 고객이 사용하는 삼쩜삼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연내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는 올해 '삼쩜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그룹은 '세무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구성원은 세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설계 개발자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다. 출범 1년만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지역 대표 특산품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보해양조 서용민 마케팅본부장,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해양조 장성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완도 다시마를 사용한 주류 제품 연구 및 개발 지원 ▲제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시장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다. 양사는 MOU를 발판 삼아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다시마는 완도의 대표 특산물로서 국내 생산량 중 70%가 완도 금일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다시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해조류로 알려져 있다. 보해양조는 이번 업무협약 이전에도 신안 토판염을 활용한 ‘보해소주’를 출시하는 등 ‘한잔의 술에도 바다의 깊이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제품 개발을 이어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주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힘써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완도금일수협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하이트진로는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진로골드' 출시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과 부산 서면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소비자 공략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진로골드 판타지아'는 진로골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내형 테마파크 콘셉트로 진로골드 브랜드 색상 로즈골드와 에메랄드 블루를 적용해 카니발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외관 역시 건물 전면에 진로골드 제품을 규모감 있게 배치하고 황금두꺼비 캐릭터를 부각시켜 주목도를 높였다. 팝업스토어는 △포토존 △체험존 △시음존 △굿즈존 등 총 4개 공간으로 구성, 자유롭게 이동하며 진로골드의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다. 포토존은 사진 찍기를 즐기는 MZ세대를 위해 항공샷이 가능한 하이앵글, 쏘맥자격증 발급 등 4개의 특색 있는 사진촬영 공간을 배치했다. 체험존은 사격게임, 난타게임 등 카니발 대표 게임 5종을 마련하고 이 중 3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시음존에서 부드러운 맛의 진로골드와 안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두꺼비 모양의 식용금, 금 아이스크림, 굿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획득할 수 있는 럭키볼 뽑기도 진행한다. 서울 성수점 팝업스토어는 5일부터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해당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내야"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1천300곳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3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이상 회사가 대상이다. 대형 비상장사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년간의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하면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14일(12월 결산법인)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대상이다. 소유·경영 미분
인천세관은 가정의 달 수요 급증을 노린 어린이 제품·가족 선물용품 불법 수입을 척결하기 위해 8주간(4월1일~5월24일) 19개 품목을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 품목에는 어린이용 탈 것, 완구, 미용기기, 골프채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지난해 요건 미구비 31건, 세율 오적용 26건, 원산지 위반 9건 등 총 70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용 탈 것이나 완구 등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등 관련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수요 집중물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정당들은 차별화된 조세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주요 정당이 발표한 조세 관련 공약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 연 200만원으로 인상 재생에너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두배 이상 상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액공제 혜택도 늘렸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한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와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공약도 있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연장하고, 콘텐츠 R&D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
1분기 화장품류 수출 역대 최대실적…연간 기록 경신 기대감 주춤했던 K-화장품 수출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마저 제시되고 있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화장품류 수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화장품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23억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화장품은 지난 2021년 역대 최대인 92억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했으나, 이듬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코로나·경기침체·애국소비성향 등에 밀려 수출이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화장품 수출시장의 연간 기록 경신을 위한 쾌조의 출발을 선보였다. K-화장품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간 K-화장품 시장의 큰 손인 중국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늘어나는 등 수출다변화에 성공해 올해 수출한 175개국 가운데 110개국에서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K-화장품의 글로벌 인기에
이달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천여곳으로,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여곳과 수출중소기업 1만1천여곳,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2천여곳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꼭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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