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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입목표 달성에 실패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7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집행된 징세행정에 대한 질타와 칭찬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시선을 끈 질의응답. ○…"임환수 국세청장이 작년 8월 부임해 1년이 됐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역대 국세청 업무 중에서 가장 안정돼 가고 있다. ...
내년도 각종 부담금 징수액이 18조 2,88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을 토대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7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롯데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법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법 위반 ...
지난해 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은 증가한 반면, 500억원 이상 기업의 조사 건강 부과액은 줄어들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국세청에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첫번째 열리는 국감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수목표 달성, 세무조사, 역외탈세, 조세불복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개시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간 증인채택문제로 설전이 오갔다. 여·야 간사는 삼성SDS사장과 제갈경배 전 대전청장의 증인채택과 관련, 추후 협의를 거쳐 10월 6일 종합국감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 ...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화장품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운영 중이던 매장을 모두 철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롯데면세점 1곳·호텔신라 3곳 등 총 4곳에 매장을 두고 있던 샤넬코리아는 각 업체와의 입점 계약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장 철수 ...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9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올해 3/4분기 충북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금회로 116회째를 맞는 충북중소기업인상에서 우수중소기업인 부문에는 ㈜이레케미칼 이영희 대표이사, 제니코스㈜ 문기광 대표이사, 서림하이팩㈜ 최경돈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박범계 의원(새정연·사진)에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결과, 지난해 조사대상 자영업자는 870 ...
대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들의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징계된 직원들의 근무지를 살핀 결과 중부청, 서울청, 부산청 순으로 비리·비위 발생이 높았으며, 특히 이기간 동안 금품수수 및 기강위반 등의 사 ...
지난해 불복환급,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및 세법에 의환 환급 등 총 국세환급금액은 61조 3,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김현미 의원(새정연·사진)에 제출한 ‘국세환급금 원인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환급금액은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해 검찰 고발한 사건 가운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1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범칙조사 실시 건수 및 조사 이후 ...
전국 일선세무서마다 심각한 인력난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8월말 현재 전국 세무서의 정원 대비 결원율이 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각 세무서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결원율' 자료에 따르 ...
국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15개 해외법인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국세청의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천409개의 해외법인 중 절반이 넘는 722개 법인이 국내 ...
10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개시된 가운데, 국회 기재위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첫 국감을 개시했다.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성실신고 지원·사후검증 내실화,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 강화 등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달성에 세정역량을 집중하 ...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간 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비중이 가장 ...
모범납세자로 선정 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빈도가 전체 모범납세자의 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우대혜택을 3년간 받게 되나, 선정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우대 ...
지난 5년간 국세청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해킹시도가 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격시도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6월까지 총 5천362건의 웹사이트 해킹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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